JY법률사무소 형사·교통범죄전담센터

대한민국에서 마약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최근 텔레그램 등의 SNS를 통해 불법적인 루트로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가볍게 생각하는 대마초도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 더 큰 범죄 가능성 높아

나라마다 대마초와 같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대마초가 합법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불법으로 취급하여 처벌하는데요. 이러한 마약류가 위험한 것은 마약에 취해 강력 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마약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신체적인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이 생기게 됩니다. 대마초와 같은 마약류는 중독성도 심하기에 한번 잘못 복용하게 되면 이를 끊어내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상습범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면 처벌은 더욱 가중되기에 절대로 호기심이라도 마약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초범이라도 하더라도 처벌 가능성 높기에

마약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대마초를 흡연, 섭취한 경우에는 5년 이하에 해당하는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직접 제조하고 판매까지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대마초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마초 처벌은 마약을 복용하거나 소지했다는 정확한 증거가 성립되어야 하는데요. 마약성분 검사를 통해서 섭취를 했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여부 또한 알 수 있기에 허위 진술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변론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기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마약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사안입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단속도 강화되고 처벌도 엄중히 내리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절대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적인 조력을 받아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전문가와 논의하여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기에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갈죄와 협박죄는 같을까요? 언뜻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형법상 엄연히 구분된 범죄입니다. 그러나 공갈과 협박이 범행 당시 같이 행해져 처벌받는 사례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공갈협박죄의 혐의를 받고 범죄가 성립될 경우 결코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위기에 처해있다면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공갈죄와 협박죄의 구분

공갈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협박이나 폭행을 가할 시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협박을 가할 시에 성립되는 범죄로, 상대방이 공포감을 느낄만한 말과 행동이라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갈은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재물을 갈취하는 것이지만 협박은 협박을 가하는 행위 그 자체를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공갈 사건들을 보면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는 범행들이 많아 우리가 흔히 공갈협박죄라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본 범죄는 더 심각한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중범죄로 간주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무겁기에

협박죄는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500만 원 이하, 구류, 과료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을 수단으로 한 공갈죄는 징역 10년 이하나 벌금 2,000만 원 이하로 차이점이라면 공갈죄는 협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공갈협박죄는 구성요건에 만족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됩니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억울한 상황에 있다면 이를 명확하게 진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했다고 하더라도 목적이나 수단이 정당하지 않으면 위법한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에는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판례들 또한 함께 분석해야 체계적인 대응책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데요.

범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받는 상황이라면 이를 밝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공갈협박죄에 대한 범행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허위 진술을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초동대처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올바른 대처를 위해서는

자신의 의도가 선량 한 것이었든 어떠하든 수사기관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기에 범죄의 구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이 가능한 문제이므로 서둘러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모든 폭력행위를 우리는 ‘학교폭력’이라고 하는데요. 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재산상의 피해를 동반하므로 이를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회적인 시선이 제고됨에 따라 특히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사안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에 학폭위 절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만약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신중하게 접근하여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의 범위와 유형

학교폭력은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을 유발하거나 및 재산상 피해를 수반한다면 이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것이든, 대면 상에서 발생하는 것이든 동일하게 적용이 되므로 이를 유념해야 하는데요.

학교폭력에는 소위 말하는 빵 셔틀, 심부름, 숙제 셔틀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억지로 강요하는 것 이외에도 돈을 뺏거나 언어폭력을 하거나 물리적인 힘을 가해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사이버 폭력 및 성폭력, 따돌림 또한 학교폭력의 유형이라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학폭위 절차를 통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학폭위 절차 심의 과정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업무담당자 자가 이를 기록한 후 교육청을 비롯하여 학교장과 담임교사 및 보호자에게 통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만약 다른 학교와 연관이 된 상황이라면 해당 학교 또한 통보되는데요. 이렇게 신고 또는 고발이 있게 되면 피해자와 가해가 각각 조치 후 사안 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사안 조사를 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사실확인을 하기 위함인데요. 사안 조사는 피해자 및 가해자 면담, 정보수집, 정황 파악 등을 통한 사실확인으로 진행되며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서 참여하여 조력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안 조사 과정을 거처해 보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담 기구의 심의과정이 진행되겠습니다. 이때 만약 경미한 사안이라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 결론짓지만, 학폭위 절차를 통해 징계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인 경우에는 보다 꼼꼼한 심의 절차를 통해 그 결과가 도출됩니다.

심의과정에서는 심문 절차가 있게 되는데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면하지 않는 상태에서 참석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경우, 보호자와 변호사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학폭위 절차를 통해 가해 학생은 서면사과부터 하여 봉사, 심리치료, 교육 이수, 출석정지와 전학 및 퇴학 처분에 이르는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학폭위가 열리면 처분에 따라 그 기록이 남아 진학에서도 제약이 따를 수 있고 이후 취업하는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 및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지기에

학교폭력은 사안에 따라 학폭위 절차로 마무리 되기도 하지만 형사소송은 물론이고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에는 신체적인 치료비는 물론이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만약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에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기에 절대로 감정적으로 섣불리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심의 결과 혹은 판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라고 하더라도 학폭위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자세히 아는 것은 아니기에 사건에 연루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전문 변호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가해자의 경우 학폭위가 열렸다는 사실이 기재되고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사건이기에, 초동 대처부터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민사 및 형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다각도의 자료와 체계적인 변론이 쟁점이 되므로 혼자서의 힘으로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주저하지 마시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욕죄는 빈번하게 문제가 되어 왔던 범죄인데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보다 어떠한 기준으로 모욕을 판단할 수 있는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어떤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이냐는 명확한 기준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안이 간단해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판단이 어려운 범죄이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욕죄란?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의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모욕의 정의를 판례상의 표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이라는 것은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보다시피 정의 자체부터 추상적이기 때문에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 성립요건은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공연성과 모욕적인 언사, 그리고 특정성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데요.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람과 모욕적인 발언의 대상자, 그리고 이를 들은 다른 사람이 꼭 있어야 모욕죄로 인정이 되는 건데요.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1:1 상황에서도 성립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하는 조건인 공연성을 충족해야 하는 모욕죄에서 사적으로 대화한 상황에서도 본 죄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욕설했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 또는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판단된다면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어서 1:1 대화라고 해도 모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법리적인 판단을 형사 전문 변호사와 검토해본 뒤 그에 맞는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욕설했거나 무례한 표현을 했다고 항상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모욕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고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는 범죄의 유죄와 무죄가 갈리는 쟁점이기에 해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구성요건부터 꼼꼼히 진단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휘말리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가게의 입간판을 잘 못 만져서 망가뜨리게 되는 경우, 피해 금액을 물어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관련 사안으로 협의가 잘 안되면 결국 재물손괴죄로 형사 고소해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상 타인의 물건이나 문서 등을 손괴나 은닉하면 그 용도를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이 손괴에 속하는지

재물손괴죄에서 손괴는 어떤 물건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뜻합니다. 재물손괴죄의 여러 가지 쟁점 중 첫 번째는 손괴죄는 고의가 있어야 하기에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즉 실수로 남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문서 등을 고의로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실수라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손괴된 재물에 대해서 민사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손괴죄에서 정의하는 ‘손괴’는 재물 등에 직접 어떠한 유형력을 가하여 더 이상 이용 가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즉 본래의 용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괴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범위가 훨씬 넓어서 재물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게 하는 것으로도 족하며 반드시 영구적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시적이어도 무방합니다. 

재물손괴죄 처벌 수위

형법 제366조에 관련된 정의가 더 자세히 서술되어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처벌받을 수 있으며 만약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손괴한 경우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데 이때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판결 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흉기가 아니어도 되고,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이라면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됩니다.

음식에 침을 뱉어도 재물손괴죄?

화제가 된 관련 판례가 있는데요. 부부싸움 중 아내가 먹던 밥과 반찬에 침을 뱉어 재물손괴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유죄가 확정된 겁니다. 말다툼하다가 아내가 먹던 반찬에 침을 뱉은 혐의로 남편은 기소된 것인데요. 아내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고 받아들여진 겁니다.

재물손괴죄는 꼭 단독으로 소유한 재물이어야 하는 건 아니고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소유했다고 볼 수 있는 반찬과 찌개 등에 침을 뱉은 행위로 음식의 효용이 훼손되어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재물은 반드시 경제적 가치를 가질 필요가 없으며 동산, 부동산을 가리지 않습니다. 관리가 가능한 동력이나 동물 또한 재물로 인정될 수 있기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먼저 법리적인 검토를 하길 바랍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죄가 없는 사람에게 거짓으로 혐의를 씌워 사회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범죄는 바로 무고죄입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본 피의자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보게 됩니다.

 무고죄, 정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경찰서에서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고죄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규정하는 모든 범죄 중에서 덜 나쁘다고 할 수 있는 범죄는 없지만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악랄한 방법을 사용하는 만큼 나쁜 범죄는 없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누군가를 형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려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무고죄로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형량이 적용되려면

먼저 무고죄로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이 성립돼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신고 내용이 거짓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타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징계처분이 내려지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허위의 사실이란 신고된 내용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어야 하고 그 신고 내용 중 일부만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과장한 정도라거나 범죄의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졌어도 신고할 때 신고한 당사자가 그 내용이 진짜라고 믿는 상태였으면 무고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또 성범죄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신고당한 뒤 최종 무혐의나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이 바로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됐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앞뒤 정황이 어땠는지 알아둬야

따라서 자신이 한 일이 아닌 거로 신고받았다고 무조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기보다는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자신을 형사처벌이나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였다는 것을 미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인데요.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을 호소하면서 접근한다면 무고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요. 사건 경위를 상세하게 밝히고 상대방의 고의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무고죄 형량은 징역 10년 이하나 벌금 1,500만 원 이하입니다. 꽤 무거운 형량인데요. 무고죄 자체를 입증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꼭 유념하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