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법률사무소 형사·교통범죄전담센터

사람을 때릴 경우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적용되는데요. 상해죄 같은 경우, 상해가 있어야지만 성립되지만 폭행죄는 상해의 결과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형력의 힘을 행사할 경우 범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폭행죄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범죄자라는 낙인을 받게 됨은 물론이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혹시나 억울한 상황에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폭행죄의 개념

폭행이라는 것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상해의 결과 즉 상처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폭행죄는 성립되기에 굉장히 포괄적인 범위를 포함하는데요. 그렇기에 사람을 직접 때리는 행위는 물론 밀어서 떨어뜨리게 하거나 손을 잡아당기는 행위 또한 폭행죄 벌금 혹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도 성립하는데요. 담배 연기를 상대방에게 뿜는 행동, 물이나 커피를 얼굴에 뿌리는 행위를 하는 것도 역시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발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또한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 범위가 넓다 보니 폭행 인정 여부는 정확한 법률 진단을 받아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폭행죄 처벌 수위

폭행죄가 성립되면 단순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에 해당하는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폭행죄 벌금, 과료 혹은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할 경우 처벌할 수 없고 형사재판을 종료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나 합의할 때에도 적절한 방법을 통해 진행해 나가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존속폭행 혹은 특수폭행의 경우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으므로 절대로 이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폭행죄 벌금형을 넘어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양형기준을 통한 변론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실제 사레를 통해 살펴보면

지인과 대화 중이었던 A씨는 대화 중 언쟁이 발생하게 되면서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상대방을 밀쳐 넘어트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본 사건과 혐의로 인해 크게 당황한 입장이었기에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처 방법을 법률 조력을 받아 신속한 조치를 취해 나갔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그에 맞는 진행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합의 또한 중요한 부분이었기에 변호사의 도움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결과 아무런 처벌 없이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초동 단계에서부터 판결에 유의미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하면 폭행죄 벌금 등의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법률 지식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에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흉기를 사용했다면?

만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적용돼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또한 특수폭행의 경우 단순 폭행과 다르게 상대방과 합의했더라도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대방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면 민사 소송에까지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섣불리 판단해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하다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지 도리어 감정적인 대처를 하게 되면 판결에 불리한 영향을 줍니다.

특히 폭행 사건은 쌍방폭행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리적인 진단을 통해 올바른 방법과 대처방안으로 진행해야 이후 생길 불리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범죄가 바로 폭행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고의성을 두고 타인을 직접적으로 해할 마음을 두지는 않을 텐데요. 통상 가벼운 말다툼이 곧 감정이 격해지면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곤 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마음조차 존재하지 않았지만 의도와 달리 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으며 당시 상황에 격해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무력을 행사하곤 하는데요.

더욱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방이 신체에 피해를 보았다면 단순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 처벌로 사건이 다뤄집니다. 많은 분이 2가지 죄목에 대해 크게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그렇지 않기에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폭행과 상해는 차이는?

처음에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할지라도 결과에 따라 혐의가 결정됩니다. 많은 분이 폭행과 상해죄 처벌이 비슷한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각각 죄목에 대한 성립요건을 보면 단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형력은 직접적인 무력 행위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직간접적인 모든 행위를 통틀어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자르는 행위, 주변에 있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던지는 행위부터 귀에 크게 소리치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까지 모두 유형력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본 죄목이 인정될 시에는 2년 아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와 달리 상해죄는 상기 죄목과 동일하게 일방에게 폭행을 행사하였지만 신체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만들었을 때를 말하는데요. 형법에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였다면 본 죄목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만든 행위 또한 육체적, 정신적 모든 부분에 의료기관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주먹을 휘둘렀다 일방의 신체에 어떠한 훼손이 일어났다면 그 자체만으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죄가 될 시에는 7년 아래의 징역이나 10년 아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흉기를 동반한 상해죄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단순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죄로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주먹을 사용해 폭력을 행사하고 신체에 상처를 입힌 것이 아닌 어떠한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거나 2인 이상 다중 위력을 보였을 시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본 죄목으로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된다면 이때는 벌금형이란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오로지 징역만이 선고됩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죠.

또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할지라도 형벌을 면하지도 못하는데요. 그만큼 죄목 자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며 상황에 따라 혐의가 변경될 수도 있어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아 유죄가 된다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징벌 수위도 매우 높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얼마나 중요할까?

통상 상해죄 처벌 위기에 직면하였다면 가장 먼저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노력합니다. 처벌을 피할 순 없어도 양형에 참작되기 때문에 합의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만약 상해가 인정되어 상해 정도도 심각하다면 합의금을 산정하는 일에서부터 난제가 찾아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은 정반대이기에 일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단순 폭행과 달라 형량 자체가 매우 높기에 변호인과 함께 적당 선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간 합의가 되었다는 건 감경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곧 형량을 기존보다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감형 요소가 된다고 하여 스스로 해결점을 찾기 위해 무작정 피해자와 만남을 시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감경이 아닌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대처는 무엇인가?

상해죄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어느 때보다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칫 안일한 대처로 유죄가 선고돼 전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더불어 상해의 정도가 지나쳐 불구 또는 불치에 이르는 질병까지 발생시켰다면 중상해죄로 이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의 정도에 따라 사안의 혐의가 달라지는 것도 순식간이며 유죄가 되는 것도 한순간이기에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또한 스스로 사건을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인 만큼 유연한 대처를 위해서라도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달리 사회가 변화하면서 공권력이 상당히 낮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 한 사람의 권리와 인격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올 텐데요.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달라졌다 할지라도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무력을 행사한다면 형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상황도 바로 주취 운전 단속 현장입니다. 자신은 술에 취해 우발적이거나 감정이 격해져 벌인 행위라 할지라도 엄연히 경찰관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기에 공무 집행방해 혐의와 처분을 면하지 못하는데요. 이렇듯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 집행방해 성립요건은?

대체로 본 죄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극심한 정도에 이르러야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생각과 달리 본 죄목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협박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행위 등 어떠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직간접적인 것을 모두 포함해 해가 되었다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에 대한 형량 또한 유죄가 될 시 5년 아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여부입니다.

공무원의 직무 집행 역시 적법한 기준이었다면 이때는 혐의를 벗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직무 집행이 아니었다면 본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기에 의문이 생길 경우 법률 조력을 받아 상황을 판단 받아봐야 합니다. 

 행위에 따라 가중처벌도 되는

공무 집행방해 죄목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당시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향해 신체에 위협을 느낄 만한 흉기를 사용하였을 때인데요. 또한 1인이 아닌 2인 이상 다중 위력을 보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특수가 적용돼 기존 형량보다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특히나 많은 분이 흉기라고 한다면 칼과 같은 물건만 떠올리지만 법에서는 위험한 물건이라 판단이 된다면 모두 흉기가 됩니다.

매일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 또한 이를 휘둘러 상대방의 신체를 가격한다면 피해가 발생하듯, 이 또한 상황에 따라 흉기가 된다는 것인데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위험한 물건이 인정되는 폭마저 너무나 넓기에 늘 언사와 행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편이기에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원과 합의를 하였다 할지라도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양형 참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무 집행방해 혐의는 피해 공무원과 합의가 쉽지 않아 법률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또 가장 공무 집행방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데 이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여기서 폭행으로 신체에 상해까지 입혔다면 이때는 국가의 행정력을 무시하였다고 판단하기에 구속은 물론 실형의 위험까지 상당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같은 공무 집행방해 혐의라고 해도 각자 사건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실형도 아니고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상황을 잘 풀어내 줄 것이라는 판단으로 대응하지 않거나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형량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법률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피해에 대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선처를 구해 합의가 성사되어 처벌을 감경받는 그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졌지만 불가능 한 것은 아니기에 공무 집행방해에 연루되었다면 법률 자문을 통해 합의와 함께 각종 요소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범죄로만 취급했던 사안에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그 자체로 엄중한 선고를 내릴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따라 다양한 추가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 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있는 스토킹 범죄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를 쫓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호감이라는 마음을 방패로 삼아 집착하고 괴롭히는 것인데요.

집이나 학교, 직장 등에 출몰하여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 직접 접촉이 없더라도 멀리서 지켜보거나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연락하는 경우도 적용되는데요. 이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가족이나 동거인에게도 반복적으로 공포감을 형성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이 지속성과 반복성인데, 이것이 인정되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에 법률 도움을 받아 상황을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의 수준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처벌 수위도 생각보다 높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을 따르던 과거의 기준을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경범죄로만 취급하여 훈방 조치를 하거나 10만 원 선의 벌금형이 고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이슈로 급부상함에 따라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면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의 징역을 받거나 3천만 원까지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스토킹 범죄가 발생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만큼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벌에 처하는 추세입니다. 추가로 강력범죄로 번지는 일이 많아 수사기관에서도 엄벌의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다 앞으로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이제 접근금지 조치 위반 처벌도 무거워지기에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 일단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해자에 대하여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지는데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에 그쳤지만 이제는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또 잠정조치에서는 현재 긴급응급조치에서 금하는 행동에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가 있는데, 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 부착이 추가될 예정인데요.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긴급체포가 가능해지며 법정형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더욱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가능성에 놓여있다면 무엇보다도 초동대응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이라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과 가해자의 해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해로 인한 부분이라면 이를 찾아내고 원만한 합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해서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여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보다 엄벌에 처하고 있는데요. 사건에 연루되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전략적으로 행동하여 대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앞으로는 법률이 강화되는 등 개정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하겠습니다.

표현은 자유라 말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칠 시에는 문제가 됩니다. 현재처럼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을 때는 소통할 수 있는 수단마저 다양한데요. 이렇게 많은 편의를 얻는 만큼 가장 빈발하는 범죄 또한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누군가 비방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악의적인 언사를 저지른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요.

어떠한 수단이든 온 오프라인을 모두 포함해 한 사람의 인격 가치를 훼손할 시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상에서 가장 흔히 쉽게 발생하는 죄목인 만큼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는

소통이 자유로워진 시대이지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방의 평판을 훼손하는 일이 너무나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자신의 언사로 인해 일방이 가진 사회적 평판과 지위에 훼손을 가하였을 때 성립하는데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본 죄의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더욱 무겁게 징역 5년 이하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체로 가해자 입장이 될 시 장난이었다, 농담이었다는 변명을 하지만 실질적 상대방의 평판에 해가 되어 피해가 발생했다면 죄목이 인정되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본 죄목의 성립 요건은 3가지로 모두 충족될 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처음부터 비방할 목적을 두었으며 고의성이 보일 경우가 됩니다. 그다음으로 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누구인지 짐작할 정도로 특정성이 보일 시 혐의가 인정됩니다.

단, 공익성을 둔 행위였다면 이때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 목적이기에 처벌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 다르기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대부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의 시선에서 두 가지 죄목을 놓아두고 볼 때 모두 언사로 빚어진 일인 만큼 똑같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은 자신의 언사로 한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무너뜨리고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지만 모욕은 추상적 판단이라는 것인데요.

이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언사로 경멸적 감정을 느꼈거나 욕설하였을 때는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가 아닌 이는 단순 모욕에 해당합니다.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의 처분이 더 무거운

통상 명예훼손죄라고 한다면 직접적인 대면에서 발생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소통의 매체가 극히 드물었기에 오프라인에서 빈번히 발생한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비대면 시대에 접어든 만큼 온라인을 통해서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어떠한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해 본 죄를 저지른다면 더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온라인이란 매체 특성상 피해 범위가 더 높기 때문인데요. 인터넷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하나의 정보가 퍼져나가는 속도마저 급속도로 빠르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을 두고 잠깐 기재한 글이라 할지라도 그 찰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게시글을 접했을지 예측하지도 못하는데요.

전파력과 파급력이 상당한 매체이기에 이를 통해 비방을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누군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이때는 7년 아래의 징역이나 10년 아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사실로 비방의 목적이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죄를 받은 의뢰인 A 씨의 사례

A 씨는 평소 즐겨 찾던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수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친분을 쌓았던 만큼 A 씨 또한 열심히 활동해 왔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A 씨는 지인에 관련된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어 A 씨는 법률 조력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기로 했는데요.

▲ A 씨는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점 ▲ 상대방은 A 씨가 공개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것을 허락한 점 ▲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바탕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휘말렸다면 성립 여부부터 파악해야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서 공연성과 고의성, 객관적인 사실적시 여부 등 요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 휘말렸다면 일단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기 행동이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에 성립되는 요건을 충족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처벌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내용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길 바랍니다.

유난히 경기가 어려울수록 이때 경제 범죄는 더욱 급증합니다. 그중에서도 업무상 횡령죄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업무상 횡령이라 한다면 뉴스나 기사에서만 주로 접할 것 같은 이슈가 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상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범죄이기에 오해로도 가해자가 되는 일이 상당히 많다는 것인데요. 누군가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사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불법 행위가 되기에 그 자체만으로 처벌이 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상이라는 범위도 상당히 포괄적이기에 본 죄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살아가면서 경제활동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며 각자 사회 위치에 따라 업무를 부여받고 그에 대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횡령의 경우 쉽게 말하자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기업이나 단체의 공금을 관리하는 자가 사적으로 사용한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본 죄목은 단순 횡령과 달라 혐의 인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업무상이란 자신과 상대가 지켜야 할 신임을 저버린 후 저지른 일이라 죄책이 더욱 무겁습니다.

참고로 회사의 대표라고 하여도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횡령보다 형량이 높게 다뤄지는 업무상 횡령죄는 간혹 오해로도 혐의를 받아 처분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들이 더러 존재합니다. 회사 자금을 관리하면서 사용처를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때는 단순 실수라고만 피력하기에 상황이 심각한 경우가 많아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수 있기에

업무상 횡령죄는 경제 범죄에 속하기에 자신이 얻은 이익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 행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넘어갈 시에는 특경법이 적용되는데요. 

이렇듯 특경법이 적용된다면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존재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이득액인 경우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형벌 수위 또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고,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벌금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처가 필요하기에 형사 전문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따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의심받은 사례

회사 내 법인카드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며 업무상 횡령죄 의심을 받은 A 씨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 A 씨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맞지만, 상당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여 손해를 끼친 증거가 없다는 점 ▲ 고소인은 피해 중 일부에 대해서는 A 씨 아닌 다른 사원의 사용이 확인되었다고 진술한 점 ▲ A 씨는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제시하며 정당한 이용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 점 등을 토대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사건 초기 대처가 결과를 좌우하는

우리나라는 어떠한 범죄보다도 경제과 직결되는 사안에서는 엄중히 죄를 묻고 있습니다. 금전은 특히 피해 범위가 크기 때문인데요. 또한 업무상 횡령죄는 자신이 신임을 저버린 것이기에 죄질 자체가 나쁘다고 보고 있습니다.

횡령죄 중에서도 업무상 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양한 증거를 적극 활용해서 자신의 입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에서는 무엇보다 불법영득의사가 중요한데요.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재물을 권한이 없는데 자기 것처럼 스스로 처분하려는 의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의 우려가 크기에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안일한 대처보다 현명한 선택으로 변호인과 함께 대응에 나서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