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법률사무소 형사·교통범죄전담센터

교사의 행동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정서적 학대 모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는 아동에게 해서는 안 될 금지된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그 중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을 유기 또는 방임하는 행위가 인정,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처벌되는 학대 행위를 한 것입니다.

최근엔 줄어들지 않는 사건 사고에 아동학대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상향되는 등 아동학대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숙제를 해오지 않았단 이유로 체벌을 한 모 초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는 사례가 있는 등 아동학대죄 기준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폭넓어졌습니다.

또 정서적 학대 행위도 구체화했는데요. 4건 중 1건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탓에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동에게 금지된 행위, 확인하세요!

아동학대죄는 사회적으로 민감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사소한 정황만으로도 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보다 신중히 대응을 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절차 전반에 걸쳐 엄격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기에 이 같은 사안으로 신고당해 경찰 조사나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법률 자문을 구하고 소명할 부분이 있다면 철저한 준비를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납득시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

최근 기간제 교사에게 차별적인 발언을 하며 욕설한 직원에게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제를 모른다' 등 비속어를 섞어 비난한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연하게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조롱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구체적인 사실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렸다면 진실인지 허위인지 상관없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반면 모욕은 욕설이나 조롱 등 추상적인 평가나 경멸적인 것을 표현한 경우 성립하는데요.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 대상을 비하하거나 조롱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형법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어느 정도 성립하면 수사기관에서는 모욕성을 가장 쟁점으로 두게 됩니다. 단순히 무례한 욕설 모욕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지게 할 만한 정도라는 것이 인정돼야 합니다.

법원은 어떤 표현이 상대방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듣는 사람이 무례하고 기분 나빴다고 해서 반드시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욕설하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여 욕설 모욕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경우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기 때문에 법리적인 도움을 받아 상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그러나 모욕죄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다 보니 위와 같은 사례처럼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특정성에 있어서 실명으로 지칭하지 않았을 때 혹은 해당 욕설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인지 등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꼭 형사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 즉 묻지마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는 특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일이 많은데요. 묻지마 범죄의 절반은 상해죄로 처벌되었다고 합니다.

상해죄는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단순 폭행죄와 비교했을 때 처벌이 무겁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혐의가 적용되면 사건을 쉽게 마무리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상해죄, 언제 적용되나요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면 상해죄로 처벌하는데요. 이때 그 행위로 인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꼭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처, 즉 육체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기능에 대한 훼손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경우도 상해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보 통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문에 폭행죄와 상해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의 대부분이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점에서 서로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건 맞는데요.

상해 진단서를 첨부하여 폭행으로 인한 상해임을 인과관계로 증명할 수 있으면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으며 폭행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아도 상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해죄는 또 상황에 따라 단순 상해, 특수상해, 중상해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 생명에 위협을 가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했다면 중상해로 처벌됩니다.

한 남성이 직장동료에게 락스 탄 음료를 먹이려고 한 것, 시누이 부부에게 실명 및 사망의 위험이 있는 독극물을 음식에 넣어 먹인 경우 등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로 처벌받은 사례 입니다.

모두 단순 상해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하겠죠. 벌금형이 없는 바로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확실하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텐데요. 또 다툼으로 인해 본 죄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 상해죄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욱하는 마음에 그냥 처벌받고 말겠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량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며 합의가 최종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에 대리인을 통해 상대방과 조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상해 혐의에 연루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폭행을 동반한 범죄의 대부분은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고 증거 사진이나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행위의 진실을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긴 합니다.

그러나 그 진단서가 본 죄의 혐의와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사건이 발생한 당시 상황과,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기에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야합니다.

상대방을 지속해서 스토킹하고 접근금지 조치까지 위반한 A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또한 법원은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는데요. A 씨는 상대방 주변에 접근을 금지하고 전화나 문자 등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먼저 조치를 내린 뒤 검사의 신청,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 1000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잠정조치는 동일한 접근금지 처분은 물론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는데 이는 법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뤄지게 되며 위반할 경우 징역 2년 이하나 벌금 200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반하면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스토킹 접근금지 하는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그럴 경우 앞서 말했던 사례처럼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 심각하면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를 생각하지 않고 합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불안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지속적·반복적인 행동인지, 피해자에게 불안감·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지인데요.

또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만이 아닌 상대방 근처에서 지켜보는 행위, 생활하는 곳 근처에 편지 등 물건을 두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하다 보니까 남녀 사이 뿐만 아니라 층간 소음이나 채무로 인한 지인 간의 갈등에도 스토킹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딱히 적용되는 법이 없었지만 이제는 관련 법안도 생기고 인정되는 범죄의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휘말렸다면 자신의 행동이 정말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접근금지 조치를 받는 대상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범죄로 취급해서 10만 원 벌금에서 끝났지만 이제는 법이 새롭게 신설되어 상당히 높은 형량으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 여러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도 많아서 더욱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상대방과 합의에 이른다면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되는 연락이나 행동 때문에 발생한 혐의이기 때문에 혼자 섣부르게 합의를 시도하려고 또다시 연락을 하게 되면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일을 그르칠 수 있기에 여러모로 변호인의 도움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과도한 연락과 접근이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설령 반성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피해야 하겠죠.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면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3000만 원 이하에 처하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이라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흉기를 휴대한 스토킹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어도 참작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폭넓게 범죄로 인정되고 있어 오해로 빚어진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강도가 심해질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임을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히 얻은 승패 결과에 따라 그 재물을 얻거나 잃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재물이 오가는 도박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일시적인 오락이 아닌 도박이라고 인정되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돈을 걸고 게임에 참여하려고 할 때, 이것이 도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 오락인지 구분이 필요한데요. 법원에서는 도박을 진행한 시간과 장소, 판돈은 얼마인지, 가담한 사람들의 재산 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일시 오락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단순히 얼마 이상부터 도박이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각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도박죄의 성립 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판돈이 크다고 도박인 것도 아니고, 같은 금액이라고 해도 경제적 여건이 넉넉한 사람과 아닌 사람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 유죄, 무죄가 갈릴 수 있는 것이 도박죄입니다.

한 번 할 때의 판돈 액수가 적었다 하더라도, 도박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걸었던 총액을 합산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례로 살펴보면 친구들끼리 판돈 48만 원으로 내기성 카드게임을 했다가 도박죄로 신고가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1심은 이들에게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대법원까지 간 끝에 이들의 행위는 일시 오락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인데요.

오래된 친구끼리 커피 내기를 위해 도박을 한 것이고, 그 시간이 10여 분에 불과했으며 각자 소득이나 자산 또한 여유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은 일회성 오락 정도에 해당하기 보여 무죄라고 판단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안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부터 문제가 될 수 있기에 혐의를 받게 된다면 자신의 상황에 대한 꼼꼼한 법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마다 죄의 성립 여부 기준부터 달라지는 혐의이기에 당황하여 섣불리 대응한다면 좋지 않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그전에 법률 상담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예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참여 가능한 도박이 몇 가지 있는데 최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스포츠토토라 할 수 있겠는데요. 스포츠 경기도 즐기면서 동시에 경기 결과를 예측하고, 스코어 맞추기 등으로 오락성으로 즐길 수 있는데 요. 중요한 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모방한 스포츠 베팅 사이트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합법적인 도박 게임은 여러 번 해도 상습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합법적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참여할 경우, 불법 도박이 인정되어 상습성에 의한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게임인지 살펴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다 적발되면 형법이 아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반 도박죄와 비교해서 훨씬 무겁죠.

이는 처벌 수위부터 다르고 구속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인데요. 더불어 불법 토토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더욱 중대한 사안이기에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재차 아내를 때리고 얼굴에 소변을 뿌린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상해, 보복 협박, 보복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보복 목적으로 상해나 협박, 폭행죄를 저질렀을 때,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하여 처벌합니다. 위 사건과 같이 자기 사건은 물론 타인의 형사 사건의 수사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면 더 높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하거나 진술에 나서는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려는 의도로 ▲폭행 등 추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를 말합니다. 이러한 보복폭행 등 보복 범죄로 인정이 되면, 일반 형법과 다르게 단순 폭행일지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벌금형 없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도 상당해지는데요. 지난 몇 년간 발생한 보복폭행을 비롯한 보복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발생의 형태로는 협박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폭행, 상해 순이라고 합니다. 협박 후 상해까지 입히는 2가지 보복 범죄가 합쳐진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범죄의 피해를 본 사람이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이에 대해 피의자가 앙심을 품고 보복했다면 가중처벌을 받는 것이죠.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는데 자신을 이렇게 만든 신고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찾아가 폭행한 피고인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보복 범죄의 행위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은 제 3자인데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여 보복했을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의 처벌 규정으로 다루게 됩니다.

보복 범죄는 대체로 원래의 죄 형량보다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형법상의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최소이지만 보복살인의 경우 징역 10년이 최소입니다. 협박 또한 형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나 보복 협박은 1년 이상의 징역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보복의 의도가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어떤 사건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사실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했을 때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A 씨는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데요. 식당의 사장이 한 여성 손님에게 추파를 던지다 일행이 사장의 행동을 제지하자 이에 사장은 갑자기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렸습니다. 결국 사장은 폭행죄로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A 씨가 사건에 대한 증언을 한 것에 대해 사장은 A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은 자신이 처벌받은 이유가 A 씨가 증언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건의 목격자이자 증인인 A 씨를 압박해서 손님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다시 써달라고 강요하고 있는 건데요.

보복 범죄는 사건의 진상을 발견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복폭행 등 보복에 관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본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 후 받은 피해에 보호받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확실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