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법률사무소 형사·교통범죄전담센터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상을 공유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며 업무를 보며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거나 금융 거래하는 등 정말 다양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래도 사이버 공간이라는 곳은 제한되어 있지 않고 광범위한 구조로 되어 있어 어떠한 사실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장난으로 던진 돌에 누군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나지도 않은 사람과 소통을 이어갈 수 있다 보니 사실이든 아니든 어떤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는 과정에서 특정 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수도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이버 명예훼손 벌금 및 징역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만일 누군가에 대해 통신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비방의 목적으로 특정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유발하는 것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퍼뜨리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개인의 존엄이 결국 훼손이 되고 본 죄에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발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은데요. 허위 사실을 전달하게 되어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이는 두말할 것도 없겠지만, 사실을 만일 발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범법행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고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아 비방을 하고 싶어 인터넷을 통해서 타인의 명성에 대해 훼손하거나 진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 배포하는 행위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진실을 적었다고 하더라도 본 죄로 처벌 이어지게 된다면 사이버 명예훼손 벌금 3천만 원 이하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라면 사이버 명예훼손 벌금 당연히 더 무겁겠죠. 징역 7년 이하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더욱 온라인이라는 공간은 개인의 이름 그리고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활동을 하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일한 생각으로 한 번 전달하게 된 내용이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에게 옮겨지면 시간이 지나 조금은 잠잠해진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어서 계속해서 피해자를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글은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긴 했으나 본죄 구성 요건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기에 A 씨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요건에는 공연성이 있는데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A 씨는 다수가 아닌 1:1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긋나는 부분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정체가 특정되는 특정성은 충족했으나 모든 조건을 만족한 것은 아니기에 이 부분을 수사기관에 입증하여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형법상의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 범죄이기에 그러므로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 제대로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립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혐의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해당 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봐야합니다.

단, 1인에게 전달한 것이라 해도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는 전파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

현대 사회를 살아가며 인터넷 등 통신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으로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되며 앞으로도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본 법무법인으로 빠르게 연락을 주시어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자산을 마음대로 이용하거나 가져가게 된다면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이 절도는 도둑같은 사람이 귀금속 등을 훔치는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절도죄에 연루됩니다.

아무리 물품의 값어치가 적다고 하더라도 절도는 분명한 범죄 행위로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보다 도둑질이라는 것에 대해 경각심이 없어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실제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로 재산범죄가 크게 늘었으며 생계형 범죄로 절도도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무거운 형벌에 놓일 수가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절도 범죄는 징역 6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처해지는데, 일반적으로 초범이거나 절도 물품의 가치가 경미하면 벌금형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한 절도 행위를 반복적 했다고 인정된다면 엄중한 형사처벌을 피해하긴 어려운 편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행한 사람에게 더욱 무겁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이유는 이전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며 이후에도 또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에 더욱 높은 형벌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절도행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거나, 짧은 시간에 여러 번에 걸쳐 절도를 했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에는 상습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습절도죄는 처벌이 가중되는데요. 상습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통상적인 판례에 따라 2개월 내 열 번 전후라면 상습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게 됩니다.

비교적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 선처도 쉽게 받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무언가를 훔치는 짓을 하게 된다면 아무리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절도 범죄로 검거된 사람 다섯 명 중 한 명은 재범자라고 합니다. 절도는 재범률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지속적인 훔치는 행위로 상습절도죄 혐의자들은 초범인 경우보다 구속 확률도 훨씬 높고 형량이 무겁게 나온다는 것을 꼭 유념해야합니다.

해당 사안을 최대한으로 긍정적으로 해결해 보고 싶다면 신속히 법률적인 도움을 통해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도록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처럼 결국 모든 것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으며 그 횟수가 여러 차례인 것이 확인된다면 상습으로 간주가 되어서 매우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게 될 위기에 놓여 버리게 됩니다.

해당 사안은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어렵기만 하기 때문에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상대측과의 합의를 끌어내고 이외에 다른 양형 자료들을 충분하게 준비해서 철저하게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난이였든 오해였든 결국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절도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 조력을 통해 시기 적절하게 대응하여 직면한 난관을 극복해 나가보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름이나 도박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스포츠토토나 경마, 강원랜드, 복권, 소싸움 등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곳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인정해주고 있는 곳들 이외에 운영되고 있는 것들은 모두 불법에 해당하고 있으며 어느 것이라고 하여도 합법적이지 않은 것을 하였다면 그 횟수를 가리지 않고 처벌을 받게 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터넷에서 스포츠를 이용하여 토토인 것처럼 운영되는 곳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불법적인 곳을 이용한다면 불법토토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곳들이 개설되는 것은 야구나 축구, 농구 등 운동경기들이 열리기 전에 승부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환급금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고 배팅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다 상당히 큰 금액대로 피해를 보게 만드는 불법도박이기에 처벌의 수위도 높게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스포츠토토가 생기게 된 것은 오락성을 두기 위해 경기를 더욱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을 잘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좋은 의도가 있었으나 사람의 욕심에 의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많은데요. 특히 스포츠 선수나 감독 등이 승부를 조작하여 높은 이익을 얻게 되어 처벌받게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도박에 연루되어 처벌받게 된다면 어떠한 혐의에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의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 이용자였는지 상습적인지에 따라서도 다르며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당사자인지 이에 참여한 정도인지 아르바이트를 한 상황인지에 따라서도 처벌의 수준이 달라지고 있으며 그 처벌의 수위는 상당히 높기에 가능한 한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미로 이용하는 정도였다면 형법에서는 1천만 원 아래에 해당되는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며 이때 꼭 승패가 있었거나 재물의 득실이 발생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도박을 했다는 그 행위로 성립되고 있기에 피해액이 생긴 입장이라고 하여도 도박을 하였기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 오락이라고 모두 처벌하는 건 아닙니다. 단순하게 게임당 건 돈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도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게임의 성패가 우연에 얼마나 좌우되는지, 게임에 참가한 개인의 경제 상황 대비 판돈이 어느 정도 인지 등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때 상습적으로 해왔다가 혐의를 받았다면 3년 아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아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게다가 스포츠토토나 배트맨과 같이 공식적인 공간 이외에 다른 시설을 개장하여 불법으로 토토를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아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아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운영자라고 한다면 7년 아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아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처럼 불법토토벌금 처벌조차 상당히 높은 수위를 보이는 범죄이기에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자 한다면 조사 초기부터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토토 사이트의 운영자로 도박 개설 행위를 해 금전적으로 수익을 봤다면 그 재산상의 이익은 모두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자로 활동하면서 혹여 적자가 났다고 하더라고 죄는 인정되어고 그에 합당한 처벌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의도하였거나 의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로 인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재미를 위해 타인의 물건에 낙서한다거나 손상을 입히는 행위 등을 하였을 때 그것을 배상해주면 될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측의 잘못이 있기에 자신은 정당하게 벌하고자 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일도 있는데요. 사례로 살펴보면 이기적인 주차로 다툼이 있을 때 잘못 주차한 차량을 가로막는 행위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이 속시원한 대처라고 반응하는데, 그러나 이 경우 엄연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속합니다.

죄명은 재물손괴죄인데요. 차량이 물리적으로 손상을 입은 건 아니지만 차를 가로막음으로써 일시적으로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해를끼졌다는 이유입니다.

이 재물손괴는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도 처벌의 대상자가 되기에 주의가 필요하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안일하게 대처해선 안 됩니다.

해당 죄목은 형법 제336조에 따라 상대방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의 특수 매체를 은닉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손괴하여 그 효용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꼭 상대방의 물권이 소멸하거나 완전히 망가져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재물의 효용, 즉 재물이 가지고 있었던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본 죄목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어떤 물건을 상하게 했거나 숨기거나 그것이 원래 사용될 목적 그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무조건 재물손괴 미수나 해당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혐의이든 그 범죄에 대한 성립요건에 해당하여야만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재물손괴 미수라고 해도 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혐의를 받았다면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상대방 측의 피해를 복구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선처의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재물손괴 처벌 수위는

재물손괴죄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3년 아래의 징역형이 내려지거나 7백만 원 아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만약 재물손괴를 범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아래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되며, 다수 또는 다중으로 해당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특수가 적용되어 5년 아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아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게다가 해당 죄목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있어도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운 사안에 해당하기에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도 합의가 있어야 양형에 참작을 받을 수도 있기에 원만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물건, 싸우면서 우리가 부쉈는데 재물손괴죄?

의뢰인 A 씨는 배우자와 부부싸움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인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차량 유리창을 손괴했습니다. 이러한 요란했던 싸움 소리를 듣고 한 주민이 신고를 했고, A 씨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부부사이에서 자신들의 물건에 발생한 사건인데 재물손괴죄가 성립 되는 것인지 당황한 A 씨는 법률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법에서는 부부의 공유재산일지라도 타인의 소유의 물건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성립요건을 충족했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이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 신속히 법리적인 진단을 받은 A 씨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는데요.

▲ A 씨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고 A 씨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 A 씨는 전과가 없고 재범을 안할 것을 다짐한 점

결과적으로 A 씨는 어떠한 처벌 없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습니다.

재물손괴 미수범까지 처벌하는 만큼 상당히 중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이 의도한 것이 아니며 실수로 재물손괴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막막할 수 있겠죠. 이러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다면 상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입증해야 하며 이를 증거를 통해 주장한다면 선처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종종 술을 마시고 욱하거나 재미 삼아 물건을 파손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만약 공익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조물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그 처벌의 수위가 더욱 강력하며 높은 수준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공익 건조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닌 다수의 사람이 편의를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공시설에 해당하며 이를 훼손하거나 다른 이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면 이는 공익 건조물 파괴죄에 적용되어 10년 아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아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재물손괴죄는 ① 타인의 재물을 ② 고의로 망가트렸을 때 성립하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성립요건에 맞는지 형사전문변호사와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 강력범죄가 유난히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전국 곳곳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살해했을 때 받게 되는 혐의가 살인죄라고 알고 있을 텐데요. 살인죄는 특정 대상을 죽음에 이르게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살인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실수로 인해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따라 또 그 의도에 따라 받게 되는 혐의가 달라지면서 그 혐의에 따른 처벌도 달라집니다.

최근에도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현재 경찰은 이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살인미수는 타인의 목숨을 잃게 하려 했지만 그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를 의미하는데요.

욱하는 마음이었던 A 씨가 맨홀 뚜껑을 들고 사람을 때리긴 했지만 B 씨를 죽이려는 목적까지는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A 씨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 그 판단 기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람을 때려서 폭행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폭행치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치사와 살인 모두 사람이 사망했다는 결과가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나 그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혐의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꼭 죽이겠다는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이러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상관 없다는 것과 같은 죽음이라는 결과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있었다면 살인이 성립합니다. 이처럼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상대방의 상처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경우에는 폭행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아내의 귀가가 늦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게 이 행동에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남성은 아내를 죽이려고 흉기를 휘두른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었죠.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휘두른 것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굳이 아내를 살해하여 가정의 파탄을 유발할 이유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숨지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흉기를 여러 번 휘두르는 등의 행동이 있어야지만 그러한 상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살인죄를 물으려면 사람을 죽게 한 결과는 물론이고 고의까지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흉기가 있는 경우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흉기가 없는 범죄에서는 살해의 고의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할 텐데요. 관련 사건으로 법률 자문을 통해 올바른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뉴스에 계속 등장하는 업무상횡령 사건. 업계를 가리지 않고 상당한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최근 금융회사에서 터진 업무상횡령 사건의 피의자는 횡령의 목적으로 도박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발생한 손실을 회복해보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하지 않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저지르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업무상횡령은 단순 횡령에 비해 죄질이 나쁘다 보고 있습니다.

형량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형법 제355조에 따라 단순 횡령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데 반해 업무상횡령은 두터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맡긴 상황에서 이를 배반하고 기망한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훨씬 무겁게 처리됩니다.

누구든 저지르기 쉽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동문회나 동호회 같은 사적인 모임에서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회원끼리 회비를 거두고 보관하는 것이 업무상 보관에 해당하기에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혐의가 인정되는 거죠.

의뢰인 A 씨는 회사 내 법인카드를 이용해 임의로 소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며 회사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A 씨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억울함이 있었는데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 회사는 A 씨를 고소한 후 피해 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A 씨가 아닌 다른 사원의 사용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진술한 점 ▲ A 씨는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용을 제시하며 정당한 이용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 점 등을 바탕으로 무고함을 피력하였는데요.

오해로 인해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확인한 후 상황에 따른 근거 자료를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A 씨의 경우 조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적절한 대응을 통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횡령 등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빠르게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며, 혹여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해 금액에 대해 변제하거나 합의가 성사된다면 수사 진행 방향을 바꿀 기회가 있습니다.

당연히 죄를 지었다면 그에 맞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만약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할 필요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업무상횡령 공소시효가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를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데 단순 횡령의 경우 시효가 7년이면 업무상횡령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공효소시는 처벌이 두려워 외국으로 나가있다면 정지가 되는데요. 종종 형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 체류하다가 시효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돌아왔다가 잡히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순간적인 실수나 욕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말이 있죠. 순간적인 욕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큰 화를 몰고 올 수 있습니다. 형량이 비교적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기에 범행이 밝혀졌다면 신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