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의도하였거나 의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로 인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재미를 위해 타인의 물건에 낙서한다거나 손상을 입히는 행위 등을 하였을 때 그것을 배상해주면 될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측의 잘못이 있기에 자신은 정당하게 벌하고자 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일도 있는데요. 사례로 살펴보면 이기적인 주차로 다툼이 있을 때 잘못 주차한 차량을 가로막는 행위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이 속시원한 대처라고 반응하는데, 그러나 이 경우 엄연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속합니다.
죄명은 재물손괴죄인데요. 차량이 물리적으로 손상을 입은 건 아니지만 차를 가로막음으로써 일시적으로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해를끼졌다는 이유입니다.
이 재물손괴는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도 처벌의 대상자가 되기에 주의가 필요하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안일하게 대처해선 안 됩니다.
재물손괴죄는 무엇인가?
해당 죄목은 형법 제336조에 따라 상대방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의 특수 매체를 은닉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손괴하여 그 효용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꼭 상대방의 물권이 소멸하거나 완전히 망가져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재물의 효용, 즉 재물이 가지고 있었던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본 죄목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어떤 물건을 상하게 했거나 숨기거나 그것이 원래 사용될 목적 그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무조건 재물손괴 미수나 해당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혐의이든 그 범죄에 대한 성립요건에 해당하여야만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는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있었는지 그 여부를 확실하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만약 자신이 일부러 피해를 주려고 했던 고의성이 없었다면 이를 확실히 주장하고 입증해야만 형사처벌의 대상자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단순히 우기는 것으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재물손괴 미수라고 해도 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혐의를 받았다면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상대방 측의 피해를 복구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선처의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재물손괴 처벌 수위는
재물손괴죄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3년 아래의 징역형이 내려지거나 7백만 원 아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만약 재물손괴를 범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아래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되며, 다수 또는 다중으로 해당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특수가 적용되어 5년 아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아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게다가 해당 죄목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있어도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운 사안에 해당하기에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도 합의가 있어야 양형에 참작을 받을 수도 있기에 원만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물건, 싸우면서 우리가 부쉈는데 재물손괴죄?
의뢰인 A 씨는 배우자와 부부싸움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인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차량 유리창을 손괴했습니다. 이러한 요란했던 싸움 소리를 듣고 한 주민이 신고를 했고, A 씨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부부사이에서 자신들의 물건에 발생한 사건인데 재물손괴죄가 성립 되는 것인지 당황한 A 씨는 법률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부부의 재산도 타인의 소유물일까?
법에서는 부부의 공유재산일지라도 타인의 소유의 물건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성립요건을 충족했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이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 신속히 법리적인 진단을 받은 A 씨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는데요.
▲ A 씨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고 A 씨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 A 씨는 전과가 없고 재범을 안할 것을 다짐한 점
결과적으로 A 씨는 어떠한 처벌 없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습니다.
재물손괴 고의가 아니었다면
재물손괴 미수범까지 처벌하는 만큼 상당히 중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이 의도한 것이 아니며 실수로 재물손괴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막막할 수 있겠죠. 이러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다면 상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입증해야 하며 이를 증거를 통해 주장한다면 선처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공익의 목적물을 손괴하였다면
종종 술을 마시고 욱하거나 재미 삼아 물건을 파손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만약 공익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조물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그 처벌의 수위가 더욱 강력하며 높은 수준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공익 건조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닌 다수의 사람이 편의를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공시설에 해당하며 이를 훼손하거나 다른 이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면 이는 공익 건조물 파괴죄에 적용되어 10년 아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아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재물손괴죄는 ① 타인의 재물을 ② 고의로 망가트렸을 때 성립하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성립요건에 맞는지 형사전문변호사와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