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발생하는 업무상횡령
최근 뉴스에 계속 등장하는 업무상횡령 사건. 업계를 가리지 않고 상당한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최근 금융회사에서 터진 업무상횡령 사건의 피의자는 횡령의 목적으로 도박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발생한 손실을 회복해보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하지 않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저지르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업무상횡령은 단순 횡령에 비해 죄질이 나쁘다 보고 있습니다.
꽤 높은 업무상횡령죄 처벌수위
형량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형법 제355조에 따라 단순 횡령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데 반해 업무상횡령은 두터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맡긴 상황에서 이를 배반하고 기망한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훨씬 무겁게 처리됩니다.
무기징역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또 횡령한 금액에 따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대상이 되는데,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게 될 수도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업무상횡령죄 같은 재산 범죄는 그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 회복이 되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업무상횡령 성립하려면
그렇다면 언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까요? 본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주요하게 봅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리자를 배제한 채 권한이 없음에도 재물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보다 쉽게 거래 내역 등 문서를 조작하고 공금을 가로챌 수 있다 보니 최근 사례처럼 공무원이나 일반 기업 임직원 등 관련 부서에서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누구든 저지르기 쉽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동문회나 동호회 같은 사적인 모임에서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회원끼리 회비를 거두고 보관하는 것이 업무상 보관에 해당하기에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혐의가 인정되는 거죠.
법인카드 사용한 정당한 이유 있는데 업무상횡령?
의뢰인 A 씨는 회사 내 법인카드를 이용해 임의로 소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며 회사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A 씨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억울함이 있었는데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 회사는 A 씨를 고소한 후 피해 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A 씨가 아닌 다른 사원의 사용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진술한 점 ▲ A 씨는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용을 제시하며 정당한 이용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 점 등을 바탕으로 무고함을 피력하였는데요.
오해로 인해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확인한 후 상황에 따른 근거 자료를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A 씨의 경우 조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적절한 대응을 통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횡령 등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빠르게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며, 혹여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해 금액에 대해 변제하거나 합의가 성사된다면 수사 진행 방향을 바꿀 기회가 있습니다.
당연히 죄를 지었다면 그에 맞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만약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할 필요는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공소시효
중요한 것은 업무상횡령 공소시효가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를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데 단순 횡령의 경우 시효가 7년이면 업무상횡령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공효소시는 처벌이 두려워 외국으로 나가있다면 정지가 되는데요. 종종 형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 체류하다가 시효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돌아왔다가 잡히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순간적인 실수나 욕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말이 있죠. 순간적인 욕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큰 화를 몰고 올 수 있습니다. 형량이 비교적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기에 범행이 밝혀졌다면 신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