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범죄로만 취급했던 사안에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그 자체로 엄중한 선고를 내릴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따라 다양한 추가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 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있는 스토킹 범죄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를 쫓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호감이라는 마음을 방패로 삼아 집착하고 괴롭히는 것인데요.
집이나 학교, 직장 등에 출몰하여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 직접 접촉이 없더라도 멀리서 지켜보거나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연락하는 경우도 적용되는데요. 이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가족이나 동거인에게도 반복적으로 공포감을 형성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이 지속성과 반복성인데, 이것이 인정되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에 법률 도움을 받아 상황을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의 수준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처벌 수위도 생각보다 높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을 따르던 과거의 기준을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경범죄로만 취급하여 훈방 조치를 하거나 10만 원 선의 벌금형이 고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이슈로 급부상함에 따라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면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의 징역을 받거나 3천만 원까지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스토킹 범죄가 발생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만큼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벌에 처하는 추세입니다. 추가로 강력범죄로 번지는 일이 많아 수사기관에서도 엄벌의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다 앞으로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이제 접근금지 조치 위반 처벌도 무거워지기에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 일단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해자에 대하여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지는데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에 그쳤지만 이제는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또 잠정조치에서는 현재 긴급응급조치에서 금하는 행동에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가 있는데, 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 부착이 추가될 예정인데요.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긴급체포가 가능해지며 법정형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더욱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가능성에 놓여있다면 무엇보다도 초동대응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이라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과 가해자의 해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해로 인한 부분이라면 이를 찾아내고 원만한 합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해서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여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보다 엄벌에 처하고 있는데요. 사건에 연루되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전략적으로 행동하여 대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앞으로는 법률이 강화되는 등 개정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