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의 입간판을 잘 못 만져서 망가뜨리게 되는 경우, 피해 금액을 물어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관련 사안으로 협의가 잘 안되면 결국 재물손괴죄로 형사 고소해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상 타인의 물건이나 문서 등을 손괴나 은닉하면 그 용도를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이 손괴에 속하는지
재물손괴죄에서 손괴는 어떤 물건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뜻합니다. 재물손괴죄의 여러 가지 쟁점 중 첫 번째는 손괴죄는 고의가 있어야 하기에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즉 실수로 남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문서 등을 고의로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실수라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손괴된 재물에 대해서 민사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손괴죄에서 정의하는 ‘손괴’는 재물 등에 직접 어떠한 유형력을 가하여 더 이상 이용 가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즉 본래의 용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괴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범위가 훨씬 넓어서 재물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게 하는 것으로도 족하며 반드시 영구적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시적이어도 무방합니다.
재물손괴죄 처벌 수위
형법 제366조에 관련된 정의가 더 자세히 서술되어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처벌받을 수 있으며 만약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손괴한 경우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데 이때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판결 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흉기가 아니어도 되고,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이라면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됩니다.
음식에 침을 뱉어도 재물손괴죄?
화제가 된 관련 판례가 있는데요. 부부싸움 중 아내가 먹던 밥과 반찬에 침을 뱉어 재물손괴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유죄가 확정된 겁니다. 말다툼하다가 아내가 먹던 반찬에 침을 뱉은 혐의로 남편은 기소된 것인데요. 아내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고 받아들여진 겁니다.
재물손괴죄는 꼭 단독으로 소유한 재물이어야 하는 건 아니고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소유했다고 볼 수 있는 반찬과 찌개 등에 침을 뱉은 행위로 음식의 효용이 훼손되어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재물은 반드시 경제적 가치를 가질 필요가 없으며 동산, 부동산을 가리지 않습니다. 관리가 가능한 동력이나 동물 또한 재물로 인정될 수 있기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먼저 법리적인 검토를 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