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법률사무소 형사·교통범죄전담센터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은 그 자체로도 안락함과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에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동의를 구하지 않은 타인이 출입하는 경우, 혹은 나가 달라는 요청했음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집은 재산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극히 사적인 공간입니다.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인 만큼 마음 놓고 지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마음대로 들어온다는 것은 정신적인 피해나 공포심 등을 느끼게 되는데요.

따라서 열쇠나 비밀번호 등을 걸어두고 외부인의 침입을 막곤 합니다. 거주자가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무단으로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는 아파트의 로비라고 할지라도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들어올 수 있다면 본 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보금자리는 자가인 경우도 있지만 임대차 계약을 통해 일정 기간 임차권을 얻어 생활하기도 합니다.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는 집주인에게 있지만 계약을 통해 임대차 기간을 설정한 상황이라면 임차인만이 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거나 임대료를 내지 않아 분쟁이 생긴 상황이라 하더라도 집 주인이 함부로 세입자의 주거 공간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의 수준은

주거침입죄는 허락 없이 들어온 것과 나가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응하지 않은 상황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다수의 인원이 함께 들어오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침입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성범죄까지 저지르면 성폭력 처법법에 의해 굉장히 무거운 형량을 받습니다.

수사를 받게 된다면

주거침입죄로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조속히 상황을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목적이든지 간에 개인의 사적인 공간을 찾아 평온하고 안락함을 깬 행위 자체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사회적으로도 스토킹 범죄와 연루되는 일이 있기에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전후 사정이나 어떤 행위를 했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소명을 해야겠습니다.

개인의 신체나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폭행은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의사 결정권을 침해하며 신체적인 학대를 하는 것인데요.

특히 개인의 인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만큼 무력을 사용하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폭행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개입했거나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채 행했다면 특수폭행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인정되는 상황은

사람이라면 감정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적절한 방법으로 표출하는데요. 하지만 극도의 분노 상태이거나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경우 폭력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가했거나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상태로 일어난 상황이라면 특수폭행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험한 물건 범위는 넓기에

주취 상태에서는 사실상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만 화가 나도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만큼 특수폭행 처벌에 연루되기 쉬운데요.

술자리에서는 타인과 시비가 걸리기도 하며 보통은 집단으로 싸움이 일어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어 흉기 외에도 휴대폰이나 주변의 물건 등도 위협이 된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의 수준이 무겁기에

일반 폭행의 혐의를 받는다면 2년까지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가 인정됩니다.

만약 특수폭행 처벌을 받는 경우라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벌금 1천만 원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요. 거기다 자격 정지 10년 이하의 처분이 내려지고 있어 특정 면허를 가진 분들이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을 넘어 상해까지 입혔다면

폭행의 정도가 심해 타인이 일정 기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게 된 상황이라면 상해죄를 적용하게 됩니다. 단순한 경우라도 최대 7년 형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의 벌금을 받기도 하는데요. 폭행죄 보다 처벌 수위도 놓고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상황에 연루된 경우라면

특수폭행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면 무엇보다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나 상황 등을 자세히 상담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안들을 찾아야 하는데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일관적인 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를 찾아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잘못을 구해야 하는데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면서 법원에도 선처를 호소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인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규제하면서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모든 행위를 단속할 수 없는 만큼 나라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관료들을 뽑게 되는데요.

공무원들은 정부를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며 각자가 맡은 역할에 따라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을 상대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훼방을 놓는 경우 상황에 따라 공무집행 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를 집행하는 중이라면

공무원은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들이 업무적인 사유로 시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경우 순순히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적에 맞지 않거나 원치 않는 상황에서는 불복하는 일이 있는데요.

단순히 훼방을 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이나 협박 등을 가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면서 엄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가 얼마나 될까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을 경우 이보다 더 가중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수가 방해했거나 위험한 물건인 둔기, 흉기 등을 소지한 경우 인정되는데요.

가해자가 자신이 속한 그룹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공무원을 위협해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공무집행방해는 한 명이 저질렀더라도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그 가해자를 옹호하는 언행을 했다면 이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됩니다.

대상자가 공무원이라고 해서

간혹 대상자가 공무원이었다면 모두 공무집행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립 요건 중 하나는 대상 공무원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업무를 마친 상태 등에서 일어나는 경우나 권한이 없는 조치에 대한 방해였다면 본 죄에 따른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폭행이나 상해죄의 죄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법리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받아봐야 합니다. 성립요건에 대한 특정 행위가 없어 광범위하게 해석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판단을 통해 본 죄의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다각도에서 상황을 살펴보고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홀로 대응할 경우 무거운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수사망을 피할 수 있는 특정 어플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은밀하게 필로폰 거래를 하고 투약을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마약은 단 한 번만 경험하더라도 중독성이나 의존성이 높아 큰 피해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도 외에는 철저하게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면서

과거에는 마약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워낙 고가이기도 했으며 은밀한 루트를 통해 접선하는 과정에서도 경찰의 단속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은어를 사용하거나 보안이 잘 되어 있다는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활동하면서 거래하고 필로폰 투약을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 층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소량만 섭취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우며 의존성이 높은 약물인 만큼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필로폰 형량도 상당히 높습니다.

필로폰 처벌 규정에 대해

필로폰은 마약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물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보수적으로 극소량의 약물에 사용되는 용도 외에는 합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필로폰은 1급 규제성 약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동남아에서는 합법적으로 사용하며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공수해 와서 유통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필로폰 투약을 포함해 관련된 모든 행위는 엄벌을 받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로폰 형량 수위는 얼마나 될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당한 수위를 선고받게 됩니다.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는 약물입니다. 중독성과 의존성이 높으며 인체에 해로운 만큼 매우 제한된 사용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처방에 따른 의료용으로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로폰 처벌은 투약이나 소지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억 원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알선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단순히 필로폰 투약을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매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한 행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타인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하는 만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억 원까지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제조하거나 수출입을 했다면 최소 5년부터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사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 위기에 있다면 우선 검사를 받게 됩니다.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금방 드러나는 만큼 혐의를 부인하는 행위는 좋지 못한데요.

법원에서는 범죄의 뿌리를 근절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홀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아동들은 자신을 스스로 지킬 힘을 지니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양육자의 보호 아래에서 생활하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나 어린 시절 발생한 문제들이 커서도 큰 정서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어른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아동복지법 위반을 행하는 경우 엄중한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일까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는 단순히 신체에 가학적인 행동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서적인 부분 등 모든 부분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요.

폭행이나 협박 외에도 밥을 주지 않거나 적절한 의료 행위를 통해 신체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행위 역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 체벌하는 과정도 가혹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벌의 수준은

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정받을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까지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신체적인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모욕, 위협, 감금, 억제, 그 밖에 모든 가학적인 행위로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입, 코를 막는 것, 아동 들고 흔드는 행위, 불편하고 힘든 자세를 지속하도록 강요하는 것 등도 학대로 인정이 됩니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가 있었다면 징역 10년 이하나 벌금 1억원 이하입니다.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가중 처벌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은 특히나 까다롭게 다루는 만큼 사건에 연루된 순간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과도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에는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하며 실제 혐의 부인이 힘든 경우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전략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복지법 위반에서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이 아동의 의미인데요. 법에서 말하는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이기에 영유아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한 청소년도 아동학대 피해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를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물건에 대한 소유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당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채 훔치게 된다면, 당연히 범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로 다스려지게 됩니다. 

절도죄 형량은?

절도죄 형량은 초범이라고 해도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훔친 재물의 가치에 따라서 범죄 여부가 갈릴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바라보아도 사소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가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도죄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은 징역  6년 이하 혹은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범죄인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입니다.

두 범죄는 점유자 유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점유자라는 것은 해당 물품을 사실상 지배하는, 지배관리자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물건이 택시나 버스 등에 있었다면 기사가 점유자가 되고 호텔이나 은행 등에 있었다고 한다면 관리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길거리에 있는 지갑은 점유이탈물횡령이 되고, 은행 안 ATM 기계에 놓여있는 지갑은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해석하는 관점에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신고가 됐으나 재판 단계에서 절도죄로 변경되는 상황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범죄는 형량에 있어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 형사 전문 변호사와 꼭 법리적인 검토를 해야 합니다.

억울한 입장이라면

실제로 분실물을 찾아 주려다가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죠.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명확하고 논리적인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