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문서위조죄는 공적인 문서를 해당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조 또는 변조하였을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징역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공문서위조를 했다면 법적인 처분은 별도로 회사 내부의 징계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공문서위조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업보다 공무원의 경우라면 국가에 소속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공문서위조 처벌이 더 중하게 됩니다.
흔한 예로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나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등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전혀 다른 문건으로 변경했을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됩니다.
그 가운데도 계획적으로 공문서위조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겼다면 이는 행사죄까지 추가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공문서위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는데 이러한 공문서위조는 선처가 쉽지 않은 범류에 속하기 때문에 법적인 조력을 받아 형량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간혹 공문서위조를 하였지만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해명하고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양형의 수위는 범죄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는가 그로 인해 얼마나 이익을 취하고 상대에 피해를 줬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외에 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아니었거나 죄에 가담하게 된 사유가 참작될 만한 내용이고 범죄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 피해가 적을 것이라는 판단이 예상될 때는 선처의 가능성이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공문서위조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보다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문서위조에 가담이 되기도 하고 지인의 부탁으로 사소하게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것이 공문서위조죄에 연루가 되기도 합니다.
공문서위조는 결코 적은 형량의 처벌이 아니므로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문의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