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법률사무소 형사·교통범죄전담센터

연인 간 다툼이 곧 극심한 폭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이제는 데이트폭력 처벌도 엄격하고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기에 그 자체만으로 범죄가 되며 형벌 위기에 놓이는데요.

그러나 본 사건에 휘말린 가해자 입장이신 분들의 경우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라는 점 하나만을 두고 처분도 받지 않을 거라 일차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범죄 구성 요건에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데이트 폭행이란?

연인 사이에서 서로에게 가해지는 위협과 폭력이 곧 데이트 폭행이 됩니다. 연인이기에 동등한 입장이 되어야 함에도 권력관계를 형성하고 우위를 차지해 일방에게 무력과 언어폭력, 성 관련 범죄 등을 저지르는 것인데요.

현재 발생하는 사건들을 보면 사회 통념을 넘어가는 수준이 높아 상해 및 감금, 살인미수, 스토킹 등 복합적으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집착 또한 범죄가 되는 만큼 가해자가 되었다면 데이트폭력 처벌을 면하지 못할 우려가 더 높습니다.

데이트폭력 처벌에 대해

데이트폭력 처벌은 그에 대해 규정된 사안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따라 죄목이 적용되어 여러 혐의를 받아 경합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요.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이때는 폭행죄가 성립하여 2년 아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아래 벌금형에 처합니다. 만약 과도한 집착으로 연인을 집에 가두고 강제 차에 태워 신체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할 시에는 감금죄가 적용되는 것인데요.

또한 상대방이 성적 관계를 거부함에도 협박과 무력을 사용해 간음을 저질렀다면 성 관련 범죄가 되는 만큼 사건의 심각성부터 알아야 합니다.

스토킹도 포함되는

데이트폭력 처벌 사항에는 스토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스토킹이라고 한다면 두 사람 관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경범죄로 주로 다뤄졌지만 살인사건의 피해를 낳고 있어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아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아래 벌금형을 받습니다.

형벌을 피하지 못하는

데이트폭력 처벌은 다양한 유형으로 다뤄지듯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은 죄목은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실질적 형벌은 피하지 못합니다.

단순 폭행이라면 유연하게 사건을 정리할 확률도 높을 테지만 추행 또는 서로 간의 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을 때는 성 관련 범죄가 되기에 실형 선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그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상황에 적합한 초동대처가 필요하며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현명한 선택이 필요

가해자 입장이 되어 데이트폭력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단순 연인 관계라는 피력만으로 혐의를 벗지 못합니다. 이미 사건이 발생한 이후이기에 다각 면에서 선처를 위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형벌의 무게도 높아지는 사건이기에 본 사건에 조력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에게 조속히 자문을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적지 않게 다툼이 휘말리곤 합니다. 서로의 입장이 늘 동일할 수는 없기에 의견 충돌로 인해서도 말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일방에게 모욕을 주는 언사를 가한다면 형법 기준에 따라 이 또한 범죄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모욕죄 처벌에 대해 알아보고 어떠한 대처가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 처벌 수위는?

본 죄목은 성립요건이 충족될 때 1년 아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아래 벌금형 모욕죄 처벌이 선고됩니다. 요즘처럼 폭발적으로 인터넷 사용량이 늘어난 때에 고소 건에서도 가장 많이 범람하고 있는 죄목이라 볼 수 있을 텐데요. 대체로 가볍게 생각하기에 안일한 대처가 잇따르지만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의 위험도 매우 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립 요건에 대해

혐의를 받았다면 모욕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에 충족되는지부터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일방에게 가한 언사로 인해 처분 위기에 놓인 만큼 범죄 구성 요건이 인정되는 기준도 포괄적이라는 것인데요.

가장 먼저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모욕 행위를 가하였다면 어렵지 않게 혐의가 인정됩니다.

명예훼손과는 다른

많은 분이 모욕죄 처벌과 명예훼손 두 가지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건의 첫 시작은 모두 언사에서 비롯되기에 같은 맥락일 수는 있으나 범죄 구성 요건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모욕은 일방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좋지 못한 언사를 가해 피해를 주는 일이지만 명예훼손은 상대방을 비방하여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인정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이든 관계없이 처분이 이루어지기에 두 가지는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합의는 신중해야

모욕죄 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 본 죄목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합의만 진행된다면 처분도 어렵지 않게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동의해야 가능한 일이며 섣불리 그에 응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일방이 제시하는 합의금의 기준이 자신이 생각하는 선을 초과할 시에는 또 다른 다툼이 일어나고 협박이나 폭력 등 추가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은데요. 이때에는 가중처벌 대상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어 처음부터 변호사와 조심스럽게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벌금형 이상 처분

모욕죄 처벌이 다른 죄목에 비해 다소 경미한 수준이라 하여도 벌금형 이상 처분이 내려진다면 유죄가 됩니다. 말 그대로 전과를 얻는 일이기에 가볍게 생각할 사안이 아닙니다.

초범이라 간과하는 분들이 많지만 여러 번 사건에 휘말리고 누적될 시에는 작은 다툼에도 실형의 위기까지 직면할 수 있는데요. 무심코 홧김에 뱉은 말이라도 일방이 피해를 받았다면 범죄가 되는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와 조속히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의 해고 통보 사건이 한참 이슈가 되었습니다. 직원이 새롭게 출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재고가 빈다는 이유로 단체 채팅방에서 도둑으로 몰아간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명예훼손 공연성이 인정되어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명예를 무차별하게 무너뜨리는 행위도 엄연히 범죄가 되기에 오늘은 본 죄목 구성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 처벌 수위

본 죄목은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한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혐의 인정 시 2년 아래 징역이나 5백만 원 아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 사실이 허위일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에 형량도 더욱 높게 징역 5년 이상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로 다뤄지는데요. 이렇듯 혐의를 받았다면 범죄 구성 요건에 가장 중요한 명예훼손 공연성이 실질적 충족되는지 성립 요건부터 면밀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범죄 구성 요건

우선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 할 텐데요. 본 죄목은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을 담은 행위였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특정성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다수가 이식할 수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고의성은 처음부터 사회적 평판을 훼손할 목적을 가진 것을 뜻하는데요.

마지막 명예훼손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사실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뜻하는 만큼 3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될 때 혐의 또한 인정됩니다.

명예훼손 공연성에 대해

본 죄목에서 명예훼손 공연성에 대해 많은 분이 오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수가 허위이든 사실이든 어떠한 이야기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그 여부가 곧 공연성이 되기에 다수가 없다면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시된 사실이 실상 전파될 우려가 높은 사항이라면 이때는 다수의 기준을 두지 않고 1:!이라고 해도 공연성이 인정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은 더욱 위험한

언택트 시대인 만큼 직접적 대면보다 비대면 접촉이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온라인이란 매체는 상당히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지만 사이버상에서는 무수히 많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중에 가장 빈번한 것이 바로 명예훼손이 되는데요. 직접적 대면이 아닌 온라인은 불특정 다수의 규모마저 커 명예훼손 공연성 인정 또한 어렵지 않아 혐의를 피하지 못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분이 내려지고 있기에 형벌 수위가 더욱 무겁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누군가의 명예를 산산조각 낸다면 사회적으로도 큰 피해를 보기에 요즘은 엄격하게 죄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죄목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만큼 합의가 진행될 시에는 처분 역시 피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과 조율이 안 된다고 하여 위협을 가한다면 가중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는 만큼 유연한 대처를 위해서라도 명예훼손 공연성 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해 줄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현재 상황에 알맞은 대응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변수가 생기기도 하고 그것이 인명 피해와 연관이 있다면 단순 사고가 아닌 형사 처벌받는 위기까지 놓이게 되죠. 오늘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쉽게 볼 것이 아닌 것이 혼자서 대처하려고 하다가 뒤늦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되도록 수사 초반에 한시라도 빨리 법적인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이란 업무 담당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해서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이 됩니다. 법적 처벌은 5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죠.

사망에 이르렀다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죠. 업무상과싪치사상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순간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을 때 본 혐의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정의하는 업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업으로 삼고 돈을 버는 직업만을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생활에서 지속해서 이루어지는 일로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뜻하죠.

처음 임하는 사무라고 해도 앞으로 지속해서 해야 하는 일이라면 보수가 없더라도 업무에 속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병원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때에는 환자를 치료한 의사에게 과실 있어야 하고, 이 과실이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증명돼야 합니다.

아차하는 순간 일어나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나아가 사망까지 이르는 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처럼 중대한 인사사고에 가해자가 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해결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어찌할 줄 몰라 가만히 있으면 한순간에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이러한 사건이 언제든 나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마약 사건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연예인이나 돈이 많은 재벌가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여겨왔는데요. 실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연예인이 마약을 한 사실이 대거 발각된 적이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대중에게 사랑받던 사람이라도 마약사범이라는 혐의를 받게 되면 이미지가 한순간에 떨어져 방송도 끊기고 일 자체가 들어오지 않게 되죠.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불법 약물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 뉴스에 보도되곤 했습니다. 다크웹이나 SNS를 통해서도 마약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10대들까지 쉽게 마약에 손댈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 해외로 가서 유학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해외로의 여행도 자유로워졌기에 국제적으로 배달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뜻하지 않게 연루가 되는 경우도 있죠.

필로폰 마약사범 처벌은?

대표적인 마약인 필로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합니다. 의존성과 오남용 가능성을 반영해 그 정도에 나누어 처벌 수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필로폰은 단순 투약이나 소지라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중독성이 높은 만큼 재범을 저지를 확률도 아주 높기에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수사를 하는 속도 또한 빠르게 진행되니 더 늦기 전에 초반에 전문적인 법률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 약물이 해외에서는 합법인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해당 국가에서 약물을 먹는다면 그 또한 불법입니다. 그러니 나도 모르게 약물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경우를 조심해야 하죠.

의료 종사자의 경우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할 때 가이드에 반드시 따라야 하고 만약에 오남용을 한 것이 발각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될 수있습니다.

그만큼 마약사범 형량이 무거우므로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을 시에는 마약전문변호사와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하죠. 상습적 투여하고 반복적으로 구매를 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한 번의 실수라도 마약사범 형량을 받게 되면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서 많은 불편이 생기게 될 수 있으니 애초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여행을 아무런 대가 없이 보내준다거나 거기에다가 금전적인 것까지 챙겨주겠다는 말로 설득해서 불법적인 약물을 대리로 운반 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처벌받게 되니 조금이라도 수상한 일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마약사범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으로 관련 전과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