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법률사무소 형사·교통범죄전담센터

과거에 비해 창작물의 가치가 매우 중시되고 있으며 높게 평가되고 있기에 요즘은 상표권분쟁도 적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더 극심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인터넷에서 여러 자료를 받아 사용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없었지만 법적으로도 뚜렷하게 보호하고 있기에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를 가했다면

상표는 말 그대로 상품에 대해 비교가 가능하고 누구의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이 됩니다. 이렇듯 상표권을 등록할 시에는 그에 대한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기에 보호받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조금만 상품성이 있다면 타인의 창작물을 베껴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 보호 대상에 대해 침해를 가하였다면 이때는 형벌 대상이 되며 큰 상표권분쟁 요소가 됩니다.

고의적 행위 여부가 쟁점

상표권분쟁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하고 세밀하게 따져봐야 할 사항이 바로 고의성입니다. 처음부터 일방의 상표를 침해하려 한 고의적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사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표권이 등록되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형벌을 피할 수 있지만 타인의 등록상표라는 걸 알고 사용하였다면 유사하게 꾸몄다 할지라도 형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혐의를 받는다면 상황에 맞는 대처를 위해 법리적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상표권분쟁 민사 문제까지

상표권분쟁으로 혐의를 받는다면 형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책임까지 짊어져야 하기에 상당히 머리 아픈 일이 됩니다. 상대방의 상표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구체적 증거가 마련되지 못할 시에는 일방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피력할 수 없기에 자신의 행위가 곧 손해배상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침해할 목적이 없었음을 강력하게 밝혀내 경제적 부담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가 인정되기 위해선

상표권 관련해 문제가 된 경우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혐의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주장하지 못하지 못할 시에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생각보다 복잡한 사안인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나의 순간적인 욕심을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게 되었을 때는 그에 걸맞은 처벌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거운 절도죄 벌금이나 실형에 놓일 수가 있는데요. 절도는 타인의 재산을 도용하거나 빼앗으려고 하는 범죄로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절도죄 벌금 및 실형 수준은?

만일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게 되었을 때는 1천만 원 이하 절도죄 벌금 또는 6년 아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물질을 훔치거나 상대방을 해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범죄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는 특수절도죄에 해당이 되어서 벌금형이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놓여 버릴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절도죄 벌금 및 실형에 선고가 될까?

하지만, 상대방의 물건을 가져갔다고 해서 모두 다 절도죄 벌금 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인하여 자기 것처럼 사용하려고 했던 고의적인 의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 가져간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타인의 물건을 잘못 가져가게 되었던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절도죄 벌금 또는 실형이 선고되지 않긴 하겠지만, 만일 잘못된 오명으로 혐의를 입게 되었을 때는 내가 실수로 가져갔던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굉장히 당혹스러운 마음에 스스로 대처를 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면 좋을지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감형받고자 한다면?

애초에 이러한 사건에 연루가 되지 않는 게 좋지만, 만일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내가 절도죄 벌금이나 징역 처벌 등 형량을 조금이라도 감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과오 혹은 실수를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의 모습을 보여 주어 상대방이 입었던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는 방법

형사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잘 판단이 서지 못하게 됩니다. 혐의를 받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혹감을 느껴 잘 해결하지 못하며 결국 평생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현재 오늘 알아보았던 절도에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여 버린 경우라면 많은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대처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 해결 방향을 제대로 판단해서 진척해 나가게 된다면, 분명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사람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게 되었을 때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더더욱 법적 처벌이 엄격해질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 음주운전 구제방법에 대해 궁금해하는데 법적 처벌을 받을 때 구제받기 위한 방향이 있긴 하지만, 이는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게 될 때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 보는 게 좋습니다.

행정처분의 수위를 살펴보면

먼저 행정처분인 면허 취소처분, 형사 처벌인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며 음주운전구제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0.03퍼센트에서 0.08퍼센트 미만까지는 면허 정지 처분이 약 100일이 내려집니다.

단, 인적 피해 사고 시 면허 취소는 2년이며 0.08% 이상일 때는 면허 취소로 결격 1년이며 대물이나 대인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는 결격 2년입니다.

그리고 2회 이상의 문제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는 정지와 취소 관계없이 무조건 면허 취소가 2년이 내려지게 되며 이 두 번 모두 사고가 있었을 때 3년에 해당이 됩니다.

형사처분의 수위는?

다음으로는 형사처분의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퍼센트 이상일 때는 2년 이상 ~ 5년 아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지며 0.08퍼센트에서 0.2퍼센트 미만인 경우라면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집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일 때는 1년 이하 정도의 징역형 처벌이나 500만 원 이하 정도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일 재범을 2번 이상 한 경우라면 이제는 벌금형이 아닌 재판에 바로 넘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면허취소 음주운전 구제방법이 어떻게 될까?

영업 또는 거래처에 방문하기 위하여 매일 운전해야 하는 분들이나 화물차 운전사, 택시를 모시는 분들이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큰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음주운전구제방법을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법원에 행정 소송을 진행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주운전구제방법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음주운전구제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필요한 서류를 잘 취합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국가 기관을 상대로 하므로 혼자서 이를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게 되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점차 더 처벌의 수준이 강력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꼭 변호사의 법적인 조언을 구하고 난 뒤 음주운전 구제방법 절차에 임하실 것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관련 절차에서 요구되는 조건을 잘 파악하고 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물가는 지속해서 상승하지만 가치는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적은 투자로 높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데요. 엄연히 합법적으로 이익을 얻는다면 문제가 될 일도 없을 테지만 불법행위에 빠져들기에 더 큰 사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횡령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하고 연루되는 일이기에 처분 수위와 성립요건 및 횡령죄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 성립요건

횡령이란 자신과 멀게 느껴지지만 경제적 이익을 불법적으로 탐하였다면 한순간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는 죄목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신의 것이 아닌 일방의 재물을 마음대로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범죄가 되는데요. 만약 업무상 저지른 일이라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업무상 횡령이 적용된다면?

횡령죄에도 일반과 업무상으로 분류하여 상황에 따라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의 경우 임무를 위배하고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돈마냥 행동했다면 여기서는 업무상 횡령이 되는데요.

이렇게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에 10년 아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되기에 처분 수위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절도와 혼동하지만 다른

타인의 재물을 마음대로 가져오는 것에 많은 분이 절도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2가지 죄목은 엄연히 범죄 구성요건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절도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점유라는 건 재물을 지배하는 사실관계를 말하기에 횡령과는 결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절도는 쉽게 설명해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가 되며 횡령은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처분 및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횡령죄 공소시효는?

횡령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다면 10년으로 늘어나죠. 죄목이 인정될 때는 손해가 일어난 피해액도 중요한데요. 액수가 클수록 처벌의 수위도 더욱 높아집니다. 특히 5억원 이상일 때는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므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처에 간과하지만 두고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부분만 본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관계가 너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면 명확하게 이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하기에 처음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함께 경찰조사에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만큼 적극적으로 합의점을 찾고 선처받아야 형벌 수위 또한 낮출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이 재 용

문서는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일 처리에 빠짐없이 등장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문서와 달리 사문서는 개인이 직접 작성하고 출력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위변조가 쉽게 일어나는데요.

코로나가 끊임없이 발생할 시기에는 자가격리 통지서 위조를 감행하였다 형벌 위기에 놓이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은 의도치 않게 죄인 줄 모르고 저질렀다 할지라도 불법행위에 속하는 만큼 어떠한 처벌 기준을 두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문서와 공문서 어떻게 구분되나?

공문서의 경우 서류 발행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됩니다. 이렇듯 공무소가 서류의 명의자가 되며 직무상 작성된 문서이기에 자신의 마음대로 위변조할 시에는 불법이 되는데요.

이와 달리 사문서는 사인 명의로 작성이 이루어진 문서를 뜻합니다. 사인 명의란 공무원과 공무소를 제외하고 사법인, 개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해 작성된 것을 말합니다.

사문서는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에 포함되기에 무조건 위변조했다고 하여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이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효력을 지닐 때 불법행위가 있다면 형벌 대상이 됩니다.

사문서 위조죄 형량에 대해

사문서 위조의 경우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만큼 의도치 않게 혐의를 받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위조를 범해 사용하였다 적발될 시에는 혐의 인정 시 5년 아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아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A 씨는 단지 출근하기가 싫다는 이유로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 자가격리서 양식을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위조하고 회사에 제출했지만 결국 불법행위가 드러나면서 재판받았는데요.

이전에도 공문서위조를 범해 처분받았던 전력을 두고 있었던 만큼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사문서에 해당하지만 내용은 법적 효력을 두기 때문인데요. 엄연히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기에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한 행위에 대해 형벌 면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문서의 경우 고의성이 보인다면 실수라 하여도 범죄 사실은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자 명의 문서도 해당할까?

사망자 명의로 된 사문서를 위변조할 때도 죄목이 성립하는지 또한 짚어봐야 할 텐데요. 실제 서류 명의자가 사망하여 존재치 않는다고 할지라도 공공의 신용에 해를 가할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였다면 이 또한 죄는 성립합니다.

명의자의 여부를 떠나 고의로 어떠한 목적을 위해 구비하고 마련하며 사용하였기 때문인데요. 공문서에 비해 사문서는 임대차 계약서, 이력서, 성적표, 사실 확인서 등 일반인이 작성했다면 모두 포함되는 만큼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음주 단속 현장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광경 중 하나는 음주측정거부 행위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전의 음주단속으로 처벌받았던 부정적인 경험이나 현재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나오는 불안감으로 인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태도를 바꾸고 측정 요구에 응한다면 별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지속적인 거부 행위는 음주측정 불응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로 인정되는 요건은?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이 요구하는 음주 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면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고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측정기에 숨을 부는 시늉만 하고 제대로 불지 않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호흡을 통한 음주량 측정은 운전자가 숨을 세게 불어넣어야 하는 등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하므로 제대로 불지 않은 것은 실제로 응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결론 내린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찰 공무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3번째 요구까지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음주측정거부 행위는 단순히 순간을 모면하고 싶은 개인적인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범법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를 살펴보면 주취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 사이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상부터 2천만 원 이하 사이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위의 형사적 책임 외에도 혈중알코올농도의 만취 기준에 해당하는 행정적 처분을 받을 만큼 엄중한 사안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불응죄가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에

음주 운전 및 측정 불응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사회적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을 요량으로 음주측정거부를 하면서 협박이나 욕설 등을 포함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단속에 걸릴 상황이라면 먼저 측정에 순순히 응하고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그다음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현명한 대처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행정적 처분 또한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의 여부에 따라서 수위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음주측정거부는 위와 같은 기준과 상관없이 단순 측정을 거부하였을 때는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결격 기간 1년을, 대물, 대인 사고를 일으키고 거부행위를 했을 때는 2년의 결격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운전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는 도로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작게는 음주측정불응죄로 더 나아가서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만일 음주측정거부 행위로 처벌받을 위기에 직면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최대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