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일상에서 마약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리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마약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일반인 마약 사범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마약을 거래하려면 직접 만나 현금으로 주고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비대면으로 손쉽게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다크 웹이나 가상 자산을 활용한 방법으로 마약 매매하고 투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온라인 거래가 익숙한 젊은 층은 물론 청소년들에게까지 마약에 쉽게 노출되면서 마약사범으로 연루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마약 사범으로 입건되면 소변 및 체모 등 마약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관련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거래 내역에 의해 구매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마약은 꼭 투약해야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 호기심에서 구입해 소지만 하고 있어도 엄격히 처벌되며 그 종류마다 형량이 다릅니다.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마약 사건인 만큼 사건이 일어난 행태에 따라 대응 방법 또한 다 다릅니다.
마약을 거래한 경위, 투약한 약물의 양, 투약 횟수 및 기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렇기에 관련 사건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마약 사건 변호사의 조력으로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후 대처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마약 종류에 따라 다른 형량
마약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마류와 마약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나눠지는데요.
대마류에는 대마초, 마약류에는 모르핀과 헤로인, 코카인과 같은 약물이 해당하며 향정에는 졸피뎀, 필로폰, 엑스터시 등이 있습니다. 어떠한 유형의 마약을 왜 소지했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요.
대표적인 경우로 대마초는 매매하였을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흡연했을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에 처합니다.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하이거나 벌금 1억 원 이하가 선고됩니다.
만일 관련 전과 등이 있다면, 상습범으로 인정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은 무거운 처벌을 받는 중범죄인데요. 대마초나 필로폰 등 자신이 취급한 약물에 따라 마약 형량이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또 마약사범에 대한 무관용 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마약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인 경우 초범이라면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으나 마약 사건은 재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정확한 진단과 냉철한 결단으로 방향성을 설정하고,
즉각적인 대응으로 탁월한 결과를 도출해 드리겠습니다."
투약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흡연한 경우가 아닌 수출입이나 매매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계획만 세웠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마약 거래를 하다가 실패했다면 미수범으로 벌받게 됩니다.
즉, 마약 범죄에서는 이것을 어떠한 양상으로 활용했는지를 중요하게 보긴 하지만 접근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된다는 겁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마약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요. 조사를 앞두고 처벌을 면하고자 흔히 알려진 탈색이나 제모 등의 방법으로 마약 검사를 빠져나가 보려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에 퍼져있는 방법은 잘못된 부분이 많으며 섣부르게 따라 했다가는 증거인멸의 시도로 보여 되레 더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법리적인 시선으로 사건 진단이 필요합니다
호기심이라도 마약은 엄연히 범죄 행위로 벌을 받게 되며 수사기관의 조사도 받게 됩니다. 종류가 다양한 만큼 사건 초기에 얼마나 대응을 잘하는지에 따라서 형량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은 주변에 의한 조직적인 유통이나 투약을 하는 경향이 있어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피의 사실은 물론 보다 폭 넓게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대응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최근 필로폰 투약 사실이 적발된 유명인도 함께 투약하던 공범이 먼저 검거되면서 수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에 의해 꼬리를 잡히게 되었죠.
마약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요즘,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마약 사건 변호사의 조력으로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건에 연루되어 마약 처벌 수위를 낮춰보고자 급한 마음에 자신의 범행 또는 공범의 여부 등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 자칫 오해받아 혐의만 더 커지는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불리한 진술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는 것과 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마약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중범죄이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하기에 엄중한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마약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면 수사 기관에서는 이미 거래 내역이나 다른 마약 사범의 진술 등 사건의 정황을 상당량 확보한 후이기 때문에 섣부른 대응은 삼가야 하겠습니다.
< 오시는 길 >
서초역 1번 출구, 오퓨런스 빌딩 14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