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법률사무소 형사·교통범죄전담센터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주거 공간에 제3자가 침입을 하여 절도를 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창생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자취방에 무단으로 침입해 속옷을 훔치려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 남성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새벽으로 집 안에서 자고 있던 여성이 인기척을 느껴 잠에서 깨자 남성은 바로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야간에 타인의 공간에 침입하여 벌어지는 절도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형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주거 및 관리를 하고 있는 건조물이나 선박, 비행 혹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몰래 침입하여 금전 혹은 물품을 절취한 경우 매우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절도 행위의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야간에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공간에 몰래 들어가 벌이는 절도는 벌금형 없이 바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일정을 마치고 귀가하여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야간 시간대에 발생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와 마주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절도 의도만 가지고 침입했더라도 피해자와 마주치는 순간 우발적으로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강력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절도에 비해서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는데요.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주거 공간에 침입한 그 순간부터 범행의 실행이 시작됐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절도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해당 범죄는 주거의 평온을 깰 수 있는 모든 행위가 주거침입으로 인정되고 신체 전부가 침입한 상태가 아니었을지라도,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공동 현관이나 계단 등에 침입하기만 해도 주거침입이 인정이 됩니다. 때로는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문을 세게 두드리기만 해도 유죄로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립 인정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상대방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한 의도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지만 일단 필요 충족 조건은 굉장히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거침입을 한 후 강간이나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때에도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혐의가 성립되는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사건 발생의 시간입니다. 일몰 후 일출 전에 발생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해가 진 다음부터 해 뜨기 전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해당 죄가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하고 그 필요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도 일괄적으로 공식처럼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야간에 주거의 평온을 깨트렸다는 것만으로도 엄중한 처분을 받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절도 행동을 벌인 시간이 아니라 주거 침입을 시도한 시간을 기준으로 범행을 저지른 시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일몰 후 일출 전에 주거침입 행위를 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또한 몸 전체가 모두 공간 안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어도 성립됩니다. 즉 주거의 특성이나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위 등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따져봐야 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단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맞아 적절한 대처 방안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 절도 사안에서는 재물에 손을 아직 대지 않은 상황이라면 혐의를 부인하고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이와 달리 똑같이 재물은 건드리지 않았지만 주거지 등에 침입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 실행에 착수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미수범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범죄나 특수절도 등 다른 혐의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초기 조사 때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진술을 잘하여 과도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 진술한 내용은 추후 번복이 어려우며 신빙성을 떨어트리는 행동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도 마약청정국이 아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마약 범죄가 기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도 약물로 인해 구속되는 경우를 뉴스면에서 자주 볼 수 있을만큼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예전보다 용이해졌는데요. 이렇게 마약 사례가 늘어나면서 그에 관한 처벌도 무겁게 내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담 부서를 확장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범죄를 타개하기 위한 갖가지 노력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순한 소지, 투약의 경우에도 자칫하면 마약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만일 본인이 마약 투약 혐의를 입게 되었다면 상황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형량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통 구속이 되는 사유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까봐 우려되는 경우, 도망가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인데요. 마약구속은 특히나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다른 사안보다 구속영장을 더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 투약자라고 해도 여러 여건을 살펴보고 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구속을 당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돼 제대로 된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폐쇄적인 상황에서 압박을 받다 보면 의도치 않은 진술을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황에서 빠져나오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약물 관련 범죄의 경우 특성상 수사기관이 제보를 받고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타인을 적극적으로 범죄에 끌어들인 뒤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관련 없는 사람에게 강제로 마약을 소지하게 하거나, 마시고 있는 술이나 물컵에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 약을 투약한 뒤 제보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자신이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소지랑 투약은 분명 범죄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피해자에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대처를 통해 무고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마약구속을 피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단계적으로 대처해서 누명을 벗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해도 재판에서 입증되지 않으면 유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범죄에 성공적으로 대처한 사례들을 보고 어떻게 마약구속에 대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 씨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성적 흥분을 돕는 약을 구매하였는데 구입한 의약품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즉시 폐기했습니다. 그러나 약품을 구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당 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신종마약 구매로 엄중하게 처벌할 시 징역형에도 처할 수 있었으나 제대로 된 진술 준비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의 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마약류 사용자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겠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평소 심각한 수면 장애를 앓고 있어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을 처방받은 만큼 투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과 분쟁이 있던 직원이 악의적으로 B씨를 신고하였고 B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매우 당황했지만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치료의 목적으로 필요한 양만 투약했을 뿐이라는 점, 평소 B씨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직원이 악의로 진술을 했으며,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고 계속해서 주장이 계속 뒤바뀌고 있다는 점 등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증거들을 이용해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 혐의없음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진술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최근 늘어난 유사 범죄들로 인해 초범이라고 해도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무거운 형량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초반부터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시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인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제대로 파악해 마약구속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와는 관계없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생소하기는 하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현실에서 쉽게 연루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형량이 생각하는 것보다 무겁고 실제로 실형 판결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아 해당 혐의에 연루된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야만 합니다.

의사였던 A는 한 산모와 태아의 진료와 분만을 맡았습니다. B 산모는 영아를 출산했으나 뇌손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A 의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A 의사는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권한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호기록부 양식에 임의대로 산모와 태아의 상태, 그리고 산모에게 취한 조치 내용 및 시간을 기재했으며 간호사의 이름으로 서명했습니다. 또 위조한 간호기록부 사본을 위조한 것을 모르는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 우편으로 제출한 것을 봤을 때 위조사문서를 행사했다고 보여졌고 이에 법원은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231조에 따르면 사문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위조한 사문서를 이용했다가 범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위조사문서를 행사할 때에만 처벌한다고 여기기 쉽지만 형법상 위조사문서행사는 별도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사문서위조 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행사하지 않았어도 사문위조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습니다.

사문서 위조죄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 바로 행사할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순전히 장난으로 서류 위변조를 하였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악의적으로 행사한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성립되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그로 인해 내가 이익을 얻거나 자신의 커리어를 속일 목적이라는 것에서 죄질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다면 제234조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에 따라 사문서등의 위조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사문서 위조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부정하게 사용하기까지 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추가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문서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의해 작성된 서류를 빼고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즉 개인의 의무나 권리, 사실 증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류를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졸업 증명서를 비롯 이력서, 성적표, 계약서 등이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다만 졸업 증명서의 경우 학교가 공립인지 사립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우리는 자주 폭력과 관련된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누구라도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으며 만일 상대방의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택시 기사나 대리기사폭행 그리고 버스 기사 등 운전을 하시는 분들을 때려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고 있는데요. 나 하나로 인해서 불특정한 다수가 피해를 볼 수도 있으며 상대방은 결국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큰 트라우마를 겪게 되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특수한 상황에 놓여 버리게 되었다면 이는 특가법에 따라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특정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하는 상대를 폭행하고 시비를 걸어서 때리게 되었다면 이는 특가법에 속하게 됩니다. 이 특가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의 줄임말로써 굉장히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해 해당하는데요. 실제 해당 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만일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다소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범죄는 택시나 버스 그리고 대리 기사 모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혐의를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또한 폭행을 저지르는 장면이 블랙박스를 통해 전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범행을 부정하기도 어렵죠.

일반적인 폭행의 경우에는 유죄 판결을 받아도 최대 2년형을 선고받게 되지만, 운전하는 상대를 폭행하는 것은 특가법 운전자폭행으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형량이 높기도 하며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 실제로 처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은 징역형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그 형량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지만 아무리 다음 날 술에서 깨고 난 후 후회한다고 해도, 혹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대리기사폭행이 이미 이루어지게 되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다고 해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물론 합의를 했다는 사실이 유리한 양형자료가 되어 선처를 받게 될 수는 있지만, 일반 폭행 사건과는 다르게 합의를 했다고 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일반 시민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을 폭행했기 때문이겠죠.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대리기사폭행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는 회식을 마치고 난 이후에 술을 마셨으며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귀가하기 위해서 대리운전할 기사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사님이 도착하게 되었는데 김 씨가 느꼈을 때는 그 사람이 불친절한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고 당시 직장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극심하였기 때문에 운행하는 도중에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는 박 씨는 이 말에 들은 척도 하지 않았으며 그대로 운행을 이어 나가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씨는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복적으로 불만에 대해서 털어놓게 되었으며 이에 박 씨도 화가 나게 되어 입 모양으로 욕을 하였고 이를 보게 된 김 씨는 결국에는 분노를 참지 못하게 되면서 화를 내며 욕을 퍼붓게 되었고 손으로 어깨를 잡아당기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박 씨는 김 씨에게 그만하라고 하면서 소리를 치게 되었으며 핸들이 움직이게 되어 차가 심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자 김 씨는 겁에 질려 조용히 다시 자리에 앉아 목적지에 내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폭행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박 씨는 결국 김 씨를 신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김 씨는 대리기사폭행 운전자 특가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물론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있긴 하였지만,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기에 김 씨는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운전자폭행에 대해서 알아보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결국 A 씨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조인은 김 씨가 타당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 잘못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을 예로 들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해달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물놀이 후 타인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화장실을 무단으로 이용한 가족들의 이야기가 온라인 상에서 큰 화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물놀이를 즐긴 후에 뒷처리를 하기 위해서 A씨의 집 화장실에 허락 없이 들어가서 자녀들을 데리고 샤워를 한 것은 물론이고 A씨의 집 앞에 쓰레기까지 무단으로 투척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CCTV와 함께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SNS에서 유명세를 타게 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실제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피해를 받았던 적이 있다는 이야기도 더해지면서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B씨는 사건을 보고 A씨에게 찾아가서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같은 상황이 반복해서 벌어지는 것을 우려했던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의 가족들은 B씨의 가족들을 주거침입처벌을 받도록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타인의 집에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고 마치 본인의 집인 것처럼 들어가 사용하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만일 주거침입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엄연한 형사 사건으로 연루되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혐의는 어떠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일까요? 보통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혹은 점유하는 방실에 소유주의 허락 없이 침입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이며 이에 따라 주거침입처벌을 받습니다.

만일 침입하는 과정에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발휘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데요.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처벌을 내린다는 점에서 법적으로도 해당 행위를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종 피해자와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거나 혹은 잘 아는 지인 사이에서 이런 범죄가 발생하기도하는데요. 아무리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허락을 구하지 않고 방문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이며 거주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게 되어도 마찬가지로 해당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로도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로 인해서 고소를 당하여 유죄를 받았던 사례들은 꽤 존재합니다.

종종 본인은 정말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본 혐의가 적용되는 건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마련인데요. 보통 주거침입처벌을 받으려면 상대방의 허락이 없음에도 상대의 주거에 침입해야 하며, 절도 등의 범죄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거지의 공동 현관문이 늘 열려 있는 상태였고, 경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감시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는 증거가 없고, 또한 모두가 들어갈 수 있게끔 공동현관문이 늘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타인의 주거에 함부로 침입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다른 이의 집을 찾아가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동을 반복할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게다가 합의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본인이 가해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기 전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진행해야겠죠. 이렇듯 억울하게 주거침입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사소한 행동으로 오해가 빚어졌다고 해도 본인이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는 걸 증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정에서 감정적인 호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더욱 좋은 방법이겠죠. 이를 위해서는 적절하게 도움을 줄 법률 전문가에게 조력을 구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지 않고 계속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지만 성격 차이, 다툼 등으로 인해 이별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두 사람이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요. 상대방에게 이미 정이 떨어져서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내보였는데도 수긍하지 못하고 계속 찾아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랑하는 연인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헤어졌다면 그 순간부터는 남입니다. 당장 1시간 전까지는 연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면 빠르게 포기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기다린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그저 상대방의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한 행동일 수 있겠지만 그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두려운 마음만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스토킹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최근 시행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경범죄처벌법으로만 적용되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형벌이 범칙금 1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때 만일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통은 다른 범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협박, 특수협박 등의 중범죄와 함께 저지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스토킹과 함께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면 상상적 경합이 되어 여러 개의 범죄 중 가장 중한 형벌의 2분의 1을 가중처벌하게 됩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된 후에 신고가 접수된 수가 급증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그 기간에 범죄가 갑자기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래 피해를 입고 있던 사람들이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도록 신고를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이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은 공포감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면 스토킹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 때 경찰 조사는 사건의 첫 단추를 끼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일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게 된다면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