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법률사무소 형사·교통범죄전담센터

가장 경미한 처분인 1호부터 숫자가 커질수록 무거운 9호까지 있는 학폭위 처분은 교내 선도 성격의 1호~3호, 외부 기관 연계 선도의 4~5호, 교내 및 교외 교육환경 변화인 6~9호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이돌 A가 받은 5호 처분은 가해자가 봉사활동 등으로는 본인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힘들어 보이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로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기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 성범죄 등만이 아니고 강제로 심부름시킨다던가, 왕따 등 신체적, 정신적 및 재산상 피해를 동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 신고를 통해 사고를 인지해 조사에 들어가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일명 학폭위 개최가 결정 나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및 가해자 선도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폭위에서 어떠한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 형사 처벌이나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로 비롯될 수 있으므로 무시할 수 없는 처사인데요. 특히 학폭위 처분과 별개로 피해자가 형사 고소했을 때 학폭위 처분이 불리한 증거가 되기도 하죠.

또한 학폭위 처분도 처벌이라면 처벌이기 때문에 경미한 처분이라도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당한 처분이라거나 과도하게 결정됐다면 더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학폭위 처분이 생기부 기록에 남기 때문인데, 특목고나 대학을 진학할 때 일부 전형은 생기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상급학교로 진학하는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학폭위 처분은 대부분 생기부에 기록되나 지워지기도 합니다. 1, 2, 3, 7호 처분은 학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4, 5, 6, 8호 처분은 졸업한 날로부터 2년 후에 삭제되는데요. 그러나 처분받은 학생이 졸업하기 전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거친다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합니다.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고 처분인 9호는 퇴학은 졸업해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생활기록부 기록에서 사라지는 것에 시간이 걸리기도, 평생 주홍글씨로 남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보니 아무래도 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학폭위에 그것도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반부터 확실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기부 기록이 삭제될 수도 있지만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억울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미리 철저한 준비를 해두는 것이 현명할 텐데요.

이미 부당한 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당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게 맞는지, 절차에 위법함은 없었는지, 사안보다 처분이 과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폭위 심의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학폭위 조치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폭위가 판단하기에 정황상 가해자의 학폭 사실이 인정되기만 해도 전학이나 퇴학 같은 엄중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보니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유념해야겠습니다.

의외로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도 상당히 있어 졸지에 가해자 신분이 되어 처분 대상자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잘못했다면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안을 면밀하게 파악한 뒤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슷한 듯 다른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두 범죄는 점유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구분되어 집니다. 점유자는 해당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의 지배가 가능한, 지배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점유자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갈리게 됩니니다.

즉, 무점유 상태인 길거리에서 주운 현금은 점유이탈물횡령, ATM 기기에 누군가 깜빡 잊고 간 현금을 가져간 상황 등에서는 은행 내의 ATM이었다면 점유자가 있다고 보고 절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벌수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형량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절도는 징역 6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하고 점유이탈물횡령은 징역 1년 이하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상대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이 처벌 수위가 낮은데요. 위 A 씨 사례처럼 처음엔 점유이탈물횡령이었다가 검찰 단계에서 절도죄로 변경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주려다 예기치 못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게 된 B 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률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고, 현장 CCTV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 B 씨는 상대방을 도우려고 접근한 것인 점, ▲ 현장 CCTV에서 B 씨의 절도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적절한 대응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사과의 뜻과 함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피해자와 절도 합의서에 합의하는 등 C 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빠르게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하고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었던 C 씨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원만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분실물을 습득하게 될 경우 즉시 경찰서에 갖다 주거나 돌려줄 노력을 했다면 문제 될 소지가 없겠으나 나중에 찾아주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가져가 버리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오해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자가 되고 전과로 남을 가능성은 물론 상대방이 무리하게 합의금을 요구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만큼 법조인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안전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알코올수치에 따라 공무원 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무원 신분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형사처벌 이외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별도로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징계는 해임이나 파면 같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으로서는 형사 처벌보다 더 엄중한 처분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은 횟수와 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징계가 결정되는데요. 일단 처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감봉부터 해임까지 가능하며 2회, 3회로 반복적으로 음주 후 운전을 하게 되면 최대 파면까지 가능한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공무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6가지가 있는데요. 견책과 감봉은 비교적 경징계이고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견책은 훈계,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를 감하는 징계를 말합니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하며 이 기간의 보수는 감봉됩니다.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이 내려가고 3개월간 정직과 감봉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시에는 견책은 없고 나머지 5가지 징계 중에서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음주운전 발생 당시의 직급과 반성하는 태도, 평소의 행실, 공적 등을 감안해서 징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종종 공무원인 사실을 숨기고 대응하면 안 되냐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신분조회로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수사기관은 혐의자의 소속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을 숨기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받게 된 징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처분의 변경 및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나 이때 청구서에는 소청 취지와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함께 제출해야 하기에 홀로 준비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그 징계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야 해야 하기에 조속히 법률 전문가를 찾아 충분히 검토 후 진행해야 합니다. 무작정 억울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철저한 준비로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겠죠.

셀프 주유소에서 한 남성이 기계 사용에 어려움을 겪다 이에 격분해 주유소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하고 사무실 안까지 따라와 직원의 무릎을 꿇게 하고 폭행까지 했는데요. 경찰에 신고 접수되자 돈이 없으니 50만 원에 합의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대면을 원치 않았음에도 불쑥 영업장에 찾아와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이다보니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한 무리한 합의 시도가 빈번합니다.

단순 폭행죄면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 폭행죄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는 것보다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건데요.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전과가 생기기도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민사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에 따라 달리 산정이 되고 상대방의 소송비용도 부담할 수도 있기에 합의했을 때보다 짊어져야 하는 책임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태로 폭행을 저질렀다면 특수 폭행 혐의가 적용, 가중처벌을 하게 됩니다. 특수 폭행 혐의는 징역 5년 이하이나 벌금 1000만 원 이하로 처해지며 단순 폭행보다 형량이 훨씬 센 편이고, 합의가 있어도 완전히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양형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합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폭행죄 합의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경우 지나치게 합의금을 크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혼자 대응하기엔 버거울 수 있어 원만한 합의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해야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 시민의 대부분은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경찰관과 마주하는 때가 크게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 폭행 등과 같은 일은 누군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 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예를 들어 음주 상태에 있을 때 도로 위에서 시행하는 음주 단속에 걸렸을 때는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로 인해 원래 모습대로 행동하지 않고 과격한 행위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지나친 말다툼이 나중에는 결국 경찰 폭행으로 번지게 되어 수사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음주한 지인을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시키려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는데, 주변에서 이를 본 시민들에 의해 경찰관이 출동하였습니다. 현장 조사 중 경찰관은 의뢰인이 갖고 있던 지인의 자동차 열쇠를 강제적으로 압수하려 하였는데요.

정확한 설명이 없었던 경찰의 행동에 화가 난 의뢰인은 경찰관의 행동을 막기 위해 손목을 강하게 잡고 말았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려면 공무원의 공무 집행 행위가 적법한 행동인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직무 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이나 방식을 갖췄을 때에만 본 죄로 인정이 되는데요.

이에 A 씨는 법률 조력을 통해 먼저 사건 당시 경찰의 구체적인 공무 종류와 집행 과정에 적법성이 있는지 위법하게 진행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 경찰 폭행 혐의를 받아 집행 방해 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혼자서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 공무집행의 적법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대응 방안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본 죄는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기에 과거 보다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혐의를 받을 때는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국내 굴지의 회사나 관공서에서 거액의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를 시작으로 구청, 화장품 회사, 통신사 회사 등의 직원이 적게는 수십억 원대부터 많게는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회삿돈을 빼돌리고는 잠적하거나 가상화폐나 주식 등에 투자했다는 뉴스가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피해를 입은 곳곳에서는 공금횡령고소장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횡령이라 하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해서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일 이를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신뢰를 배반하는 범죄이기에 단순 횡령 보다 처벌이 무거운데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면서 물건값을 현금으로 결제한 손님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허위로 결재 취소 처리하여 합계 4,000여만 원의 판매대금을 취득하여 업무상횡령고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트 직원은 업무를 하는 동안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신분을 갖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 계산원은 피해 금액 상당 부분을 반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또 회사의 매출과 판매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거래처 물품 대금을 회사가 아닌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약 3억 500만 원을 횡령한 사례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쟁점은 업무상 임무를 담당했는가와 불법영득의사가 있는가 여부입니다. 이 성립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설령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비자금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비밀리에 조성한 자금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용하는 행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면 업무상 횡령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금에 손을 대서 비자금을 만들었다면 결과적으로 그 금액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기에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금을 조성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해당 비자금을 출장비 등 회사의 운영을 위해서 사용 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자금 조성 과정은 논외로 치고 비자금 조성 및 사용한 것을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 받았다면 빠른 대처를 하여 상황에 맞는 맞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수사 절차에서의 진술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 개인이 혼자서 대응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법률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꼭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