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법률사무소 형사·교통범죄전담센터

우리는 신문의 사회면에서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게 만드는 사건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문제는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곳이 아동들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이 되어야 할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몇 차례의 폭행으로 밝혀지고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지속되어온 폭행으로 인해 아동이 병원에 입원하여 밝혀지거나 학교나 유치원 선생님이 아동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신고하여 밝혀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밝혀지게 되면 폭력의 온상이었던 가정과 분리가 되고 보호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아동학대 사건이 가정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때로는 훈육의 차원이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아동학대로 볼 수 있고, 아동학대는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라는 단어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아동학대처벌법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 유기 및 방임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및 방임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 행위의 경우에는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아이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는데요. 언성을 높여 지적하는 경우에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이의 수면을 방해하거나 아이의 옷을 벗긴 후 집 밖으로 내쫓거나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행위 등이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일 학대 행위로 인해 아동이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면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해서 더욱 더 무거운 처벌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은 나이가 어린 영유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도 학대 행위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를 받아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면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상황을 풀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범죄 수사 드라마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에는 법정 드라마가 연이어 히트하면서 법률에 관한 국민적인 관심도 늘어나고 법에 관한 일반상식들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하지만 실제 상황과 드라마는 매우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드라마상에서 손쉽게 뒤집어지는 재판 결과가 현실에서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려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해야 합니다.

보통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 이하의 수치라면 변호사의 조력으로 단순히 경고 처분만을 받고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므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처벌도 더욱 가중되어 더더욱 음주운전 변호사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풀어가야 합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사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때에는 음주운전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확실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에 연루가 되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을 하는데에 도움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불리한 진술을 했을 경우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에 적극적인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음주 관련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음주운전 변호사를 통해 진술 초기 발언부터 유리하게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음주 단속에 걸려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된 상황이라면 법률 조력을 통해 선처 대비, 양형 대비의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음주했다는 자체가 교통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신중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을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한 걸음 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젊음이 지속되기를 바라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현실일 텐데요. 늙고 병들어 운신이 힘들고, 지능이나 감각이 현저하게 떨어져 올바른 가치 판단과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어린아이가 보호의 손길이 필요하듯, 노인이 되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해지는데요. 고령인구의 확대로 노인 부양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여, 현재 사법부는 노인복지법 위반과 같은 노인의 보호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처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의 어두운 그림자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노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학대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노인복지법 위반의 죄목으로 형사 처벌받습니다.

노인학대는 직접적으로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정서적, 성적 괴롭힘도 해당하며,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방치, 방임하거나 강제로 노역시키고 적합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착취 역시 학대가 됩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간주하여 더욱 가중된 형량을 내리는데요.

일반 형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노인복지법 위반

형법상 단순폭행죄는 최대 2년까지의 징역형 내지는 500만원까지의 벌금형이지만, 노인을 폭행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내지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대폭 상승합니다.

폭행을 넘어 상해까지 입혔다면 7년까지 징역형을 살거나 7천만원까지의 벌금형으로 형량은 더욱 가중됩니다.

폭력이나 협박, 성추행 등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니더라도, 노인을 유기하는 등 보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구형됩니다. 이러한 노인에 대한 범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노인복지법 위반의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요.

용서받아도 처벌받는 노인학대

노인복지법은 폭행이나 상해 등 기타 형법상의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의 취지로 마련된 것이며, 심신 미약이나 인지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신고를 할 수 없거나, 스스로 피해 사실을 은폐하여 사건이 장기화, 극대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 위반은 가정 내에서 자행되는 가정폭력처벌법에 적용될 수 있는 보호처분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업무나 고용의 관계에서도 노인학대로 발생한 문제는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노인요양시설에 연관된 직업종사자일수록

노인 학대는 자녀나 배우자, 친지에 의한 가정 내 비중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지만, 부양의 부담을 주기 싫어서 자발적으로 입소한 요양원이나 시설에서 벌어지는 범행도 적지 않습니다.

직업적인 책무를 가진 시설 종사자나 간병인, 사회 복지사 등의 학대가 있었다면 가중 처벌되는 것은 물론이고, 노인에게 지급된 물품을 횡령한다거나, 요양 급여 등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등의 노인복지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금액이 환수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 및 영업정지나 폐지 명령까지 내려집니다.

억울한 입장에 몰릴 때가 많으므로

노인복지법 위반은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사회적인 비난까지 감수해야 할 때가 많으므로, 해당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학대 행위가 없었음에도 감정 대립이나 오해, 부득이한 사고로 억울하게 의심받는 상황이 많은 사건이므로, 증거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을 통해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잘못된다면 차후 민사상의 책임까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도로 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행위로는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보복운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운전 행태는 인명이나 물적 피해와 같은 직접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강력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막대한 피해보상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경각심을 품고 있지만, 난폭운전 보복운전의 위험이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범죄

난폭운전 보복운전은 유사한 행위로 보이지만,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어 처벌되고, 보복 운전은 법률에 기재된 죄목이 아니지만 행해진 방식에 따라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죄 등 형사 범죄로 구분됩니다.

‘특수’라는 용어가 붙게 되는 이유는 자동차를 사람을 해칠 수 있는 흉기로 보고 이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차이로는 난폭운전은 속도위반이나 신호 위반, 예상치 못한 차선 변경이나 앞지르기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속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서 도로 위의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에게 불안함과 위협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면, 보복 운전은 한 대의 차량을 특정하여 의도적으로 위협하는 행동이 대부분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난폭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은 처벌에도 큰 차이가 있는데요.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에 항목별로 처벌 규정이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내지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게 됩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항목에 중복되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20km 이상의 속도위반 등을 위반했을 경우 가해자가 피해 금액 전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해당 죄목으로 입건되면 벌점으로 40일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며 결격 기간이 1년간 부과됩니다.

한 번의 보복 운전이라도 강력 처벌

보복 운전의 처벌은 더욱 엄중하다고 보셔야 할 텐데요. 운전 중인 사람에게 욕설이나 진로 방해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어떤 행위인지에 따라 그에 맞는 처벌이 내려지는데 특수 범죄이기에 그 형량이 상당합니다.

보복 운전 역시 형사처벌 외에 면허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 처분이 내려지므로, 운전을 생계로 삼는 상황이라면 법률사무소를 찾아 상담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난폭운전보복운전 섣불리 부인하기보다는

난폭운전 보복운전으로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경찰이 확보한 증거가 무엇인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합의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참작이 될만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한다거나 과중한 처벌이 염려된다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고도 면밀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잠깐의 분노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난폭운전 보복운전은 순간적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발생할 때가 많지만, 도로 위의 운전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초범이라 해도 선처를 구하기 힘듭니다.

다른 교통 법규 위반 범죄와 비교하여 차갑고 냉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평소 올바른 운전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속았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보면 흔히 ‘사기 친다’ 또는 ’사기당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기라는 범죄는 실무에서 봤을 때 구체적인 행위를 규정하여 유죄 판단을 내리기가 몹시 까다로운 범죄 중의 하나인데요.

법률전문가조차 특정한 사안을 두고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보는 관점에 따라 법적 견해가 갈릴 때가 많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정확한 의미를 알기 힘든 것이 바로 사기죄입니다.

성립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사기범으로 몰려 처벌받게 될 수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여기고 섣불리 대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앞서서

사기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누군가를 속이는 범죄를 말합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가해자를 무조건 처벌할 수는 없는데요.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결국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될 것이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확실히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기망행위가 존재했는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산 처분이 있었는지, 처분을 통해 재산적인 이익을 획득하였는지가 핵심으로 작용하는데요.

기망행위란 것은 속이겠다는 고의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할 경우라도 본래의 의지와는 다르게 상황이 악화하여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고 사기죄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은 사기죄 처벌

세 가지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유죄로 인정되지만, 요건이 모두 부합된 상황에서도 범행 동기나 피해 규모, 변제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처벌이 결정됩니다.

즉, 사기죄 재판은 유무죄 여부를 가리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채무자와 채권자의 상황에 따라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므로,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이나 합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범죄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처벌되며, 일정 금액 이상 부당 이득액이 있었다면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 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지므로 가벼운 범죄라고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피해액을 되돌려주거나 보상하는 것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벌금형 없이 곧바로 구속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행위의 결과로 가해자가 취한 이득이 전혀 없다고 해도,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했거나 도움을 준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일반인의 법적 해석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이유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소가 취하되어 처벌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빠르게 법적인 조력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분석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사실관계 분석에 따른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추천합니다.

지하철역이나 동네 상점 등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데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전용 앱의 등장으로 사용 편의성이 개선되었지만, 보행자 간의 충돌이나 모호한 차선 운행, 음주나 무면허 운전 등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사고 현장에서는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운행 규정은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로 구분되며, 총중량 30kg 미만, 최고 속도 25km/h 미만의 전기를 이용하는 1인용 운송 수단입니다. 이러한 장치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보호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이 발생하고, 1인 장치에 두 명 이상이 탑승한 때도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단속 대상이며 단순 음주 적발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음주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지거나 최소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 의무가 있으므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전용도로 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인도 주행은 제한됩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때는 도로 우측 통행이 가능하지만, 보도로는 운행할 수 없으며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부여됩니다.

만일 인도로 주행하다가 보행자와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준하는 법령이 적용되어 운전자의 과실이 큰 비율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때가 많아서 운전자는 보상이나 합의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구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을 방치하고 도주할 경우 뺑소니로 더 큰 가중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였다면 즉시 정차하고, 피해 상황을 살핀 뒤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도록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야 하며, 운전자는 119 또는 경찰에 사고 내용을 즉각 신고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무기징역까지 구형될 수 있으므로

전동킥보드 사고에 따른 구호 조치가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이 되는데 뺑소니의 정황이 포착된다면 가중 처벌되며 상해 사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의 벌금형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늘어납니다.

합의를 서둘러야 할 이유

전동킥보드 사고는 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동시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감형 받기 쉽지 않습니다.

기소되는 것을 막고 과도한 형량을 피하고 싶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준하는 사건처리 과정을 거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