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법률사무소 형사·교통범죄전담센터

누구에게나 간직하고 싶은 비밀이나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 프라이버시가 있을 텐데요. 개인의 사생활은 타인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헌법에서도 개인의 비밀과 그에 대한 보호 가치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존중받아야 마땅할 비밀을 침해하거나 함부로 인지하는 행위는 형법 제316조에 따라 비밀침해죄가 적용되고 3년 이하의 징역형 내지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어떠한 비밀이라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비밀침해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비밀이며, 이를 침해한 주체가 개인 혹은 법인이든, 어떠한 단체이든 상관없이 처벌받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나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이며 그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비밀의 내용이 범죄나 불륜 등 어떠한 문제가 되는 심각한 행위일지라도, 이를 침범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비밀 개봉의 판단 기준

비밀침해죄는 잠금이 걸려있거나 봉인이 된 상태 등 장치를 제거하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것을 임의로 해제하여 개인의 영역을 침범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된다고 해서 배달된 카드 명세서를 뜯어본다거나, 동료의 행적을 수상히 여겨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컴퓨터를 뒤지는 행위가 있었을 때, 가족끼리 우편물을 보는 게 무슨 죄가 되냐, 회사 기물이므로 회사의 소유가 아니냐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카톡이나 문자, 메일 등을 허가 없이 염탐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에 위반되어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의도치 않은 접근이었다면

단순히 남의 물건에 손댔다거나, 타인의 비밀을 훔쳐보았다고 해서 모두 처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밀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밀을 침해하려는 의도와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패스워드가 걸려있지 않았다거나,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화면이 노출된 경우, 오픈된 상태로 놓여 있었다면 해당 혐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 동의가 있었다거나, 미성년 자녀의 훈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된 때에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되며, 기한은 6개월 이내입니다.

비밀이 누설되어 악용되었다면

비밀침해죄 혐의로 고소당한 입장이라면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사실관계에 적합한 대응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본 죄목은 비밀을 들춘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받는 범죄이긴 하지만, 대부분 침해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밖으로 노출된 정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 등 다른 형사 범죄와 얽혀서 논란이 가중될 때가 많습니다.

더불어 손괴죄나 기물 파손, 영업기밀 유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고소했다면, 막대한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반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적극적인 방어 태세를 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 이유

비밀침해죄는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상에서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불리한 진술로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진심 어린 사과나 합의를 통해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범죄 이력을 남기는 벌금형과 같은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해당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도로상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반드시 사고 후 조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촉 사고나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찰관의 입회하에 잘잘못을 가리고 교통 사고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교통사고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고 피해를 키우지 않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상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운전자는 그 즉시 차에서 내려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1,500만 원 이하에 처합니다. 이는 대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처벌 수위는 굉장히 높습니다.

상해를 입히고 도주했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면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죠.

도주했다고 해서 사고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고후미조치로 인해 뺑소니에 해당하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과료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을 사고 후 미조치함으로 강제노역 복무형을 선고받는 상황으로까지 끌고 갈 수 있는데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벌은 그 당시의 음주 상태나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피해 규모에 따라 죗값 수위가 달라지므로 이러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이와 같은 상황에 부닥칠 경우 혼자서 대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어서 올바른 판단과 진술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고후미조치, 즉 뺑소니는 결코 적은 형량의 범법행위가 아니므로 이 분야의 경험이 있고 노련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하고 그 대처 방안을 의논해야 합니다.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처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통 상대방과 대립이 될 경우 감정이 격해지면 대화를 통해 풀어가지 못하고 위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러한 경우는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폭력에 해당하는 단순 폭행죄의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 폭행죄의 경우는 혐의가 입증되었다 해도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입니다.

하지만 특수상해죄의 경우는 일반적인 단순 폭행죄보다 그 폭행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인데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대상으로 폭행을 가했을 경우나 도구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성립이 됩니다.

​특수상해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이러한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규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최소 징역 1년부터 시작이 되는 심각한 범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특수상해죄의 적용 범위는 매우 포괄적인데요. 상대방에게 물건을 집어 던졌을 경우 그것이 전혀 위험하지 않은 물건이고 상대방을 향해 저격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위협적인 상황을 연출한 것만으로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에 와서는 육체적인 상해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휴대폰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팔을 휘둘렀다면 이 또한 흉기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폭행하였을 경우에 특수상해죄가 성립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사람은 폭행에 가담한 것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망을 보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막거나 위협적인 언사를 하는 등 폭력 상황에 도움이 되는 행위만 했을 경우에도 특수상해죄는 성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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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져도 형사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므로 형사 처분을 면할 수는 없지만 선처를 위한 양형 대비는 가능합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합의 과정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를 통해 원활한 합의와 양형 대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이 재 용

누군가를 위협하고 위력을 가하여 두려움을 조성하고 피해를 보게 했다면 이는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더구나 위험성이 높은 차도에서 보복운전을 통해 타인을 위협하고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데 자칫 상해사고는 물론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복운전 처벌은 매우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부분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하였거나 진로에 방해를 한 경우 상대방의 운전 부주의로 인해 내 차가 급정거하여 다칠 뻔한 경우나 위험을 느꼈을 때는 상대 운전자에 대해 몹시 괘씸하고도 분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 운전자가 사과의 표시나 사인을 보내면 좀 누그러질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누를 끼치고 위협적인 행동을 했음에도 오히려 놀리는 듯한 미소로 지나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 성격이 급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지 따라가서 그 잘못에 대하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보복운전의 예로 상대방 차를 추월하여 급브레이크를 밟아 상대의 운전을 방해하거나 상대 차량을 가로막고 고의로 위협을 주고 상해를 가하는 경우, 또 상대 운전자를 향해 폭언과 폭설을 일삼는 행위 등 그 모든 것이 보복운전 처벌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또는 차량을 뒤좇아가서 후방에서 일부러 접촉사고를 일으키거나 밀어붙이는 등 상대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 또한 보복운전 처벌의 대상 행위가 됩니다.

보복운전은 또 다른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되었을 시 형법에 따라 어떤 형태로 보복했는지에 맞게 벌금형이나 징역형도 선고받을 수가 있고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따르기도 합니다.

보복운전 처벌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면 피해자가 받은 공포와 두려운 정도 또 가해자가 보복운전을 목적으로 행동한 행위의 수위 등에 따라 그 처벌이 달라지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얼마 전 자신의 차에 앞차가 끼어들기를 했다면 보복운전을 시도한 운전자가 징역 8개월을 언도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고의적인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고 차를 세우고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는데 이 운전자의 경우는 상습적인 보복운전이 이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보복운전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특수상해죄, 살인미수죄 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보복운전은 결코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보복운전 처벌 대상이 되어 곤란한 상황을 맞이했다면 신속하게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자신을 반성하는 모습과 합의 등을 통해 선처를 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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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종종 내기라는 것을 합니다.

이것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 간에 즐거움을 주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도 하지만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내기를 했다고 불법도박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도박은 즐거운 놀이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에 따라 많은 금전적인 피해를 볼 수 있고 불법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도박을 한 사람이나 도박을 주도한 사람이나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도박은 마약과같이 중독성이 있어서 한 번 발을 잘못 디딤으로 인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데 도박중독도 질병으로 간주하여 치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도박중독자들의 특징은 자신의 의지로 도박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돈과 시간을 허비함은 물론 습관적인 도박을 하게 되므로 도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에 가담하기도 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법도박장에서 도박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손쉽게 도박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여 청소년들 사이에서 도박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경우는 완전히 성장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도박에 빠져들 경우 헤어 나오기가 힘들고 사기나 절도 등의 추가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더 주목해야 합니다.

도박으로 인해 불어나는 빚과 채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가정파탄이 일어나고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를 통한 불법 스포츠 베팅 게임을 많이 하는데요. 스포츠 토토와 베트맨같은 국내 합법적인 스포트 베팅 사이트 외 모든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는 불법입니다.

스포츠 토토나 베트맨이 아닌 사설 사이트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고 이용자 및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한 자는 모두 형법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박 가운데도 단순 도박죄가 있고 상습도박죄가 있습니다. 형법 246조에 따라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일 상습도박으로 인한 불법도박 처벌은 도박으로 이익을 얻은 재산을 모두 몰수당하게 되고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오락이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불법도박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불법도박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다면 적발 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도박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단순 도박자 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증거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일반인이 이와 같은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도박 사건에 연루가 되어 불법도박 처벌을 받을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초기 진술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양형 사유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은 사람들을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에 법을 잘 지킬 때 삶도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위법 행위를 했을 때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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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력하기도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개인뿐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일이 생기게 되므로 음주운전 경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만약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으면 안 되는데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거나 가까운 거리 또는 이면도로를 운행할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주차장 내에서 단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주차장이라고 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단순하게 벌점을 부과받는 것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경우에는 더욱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알코올수치에 따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에 포함되는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운전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인해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과거에는 아파트 주차장과 같이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을 받지 않았었는데요. 현재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 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 모두 도로와 동일하게 인정되기에 주자창음주운전 시 형사처벌에 처해집니다.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다면 선처를 구하기 위해 양형 자료를 구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자료들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해야 하므로 개인이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

기한 안에 양형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벌금형 처벌 뿐 아니라 면허취소가 될 수 있음도 인지하여 신속하게 법적인 조력을 받아 꼼꼼하고 세밀하게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인해 과도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