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법률사무소 형사·교통범죄전담센터

이제는 10대에게까지 불법 약물이 전해지고 있어 마약사범을 단속하기 위한 수사기관 또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마약범죄는 투약만이 아니라 운반책으로 형벌 위기에 놓이기는 사례가 절반 이상입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에 참여하였다 공범이 되는데요. 배달책이라 하여도 사건에 휘말린 후에는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기에 사건 초기 대처가 유연해야 합니다.

마약범죄 형벌 수위는?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하나의 처분 규정만 두고 있지 않아 행위와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형벌 수위가 내려집니다. 헤로인이나 아편 혹은 양귀비와 같은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는 혐의 인정 시 10년 아래 강제 복역 혹은 1억 원 아래 벌금이 내려집니다.

특히 요즘은 대마초 관련해 사건들이 흔히 일어나는데요. 대마를 흡입하였을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불법 약물을 직접 제조하였다면 여기서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초범이라도 1년 이상 징역이 선고됩니다.

상습 투약을 했다면

무엇보다 과거에는 초범이라면 치료가 필요하다고 선처를 해주는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재범률이 매우 높고 오히려 불법 약물 투약이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형벌 수위를 높게 다루고 있습니다.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습인 경우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구속수사 원칙이 되는

불법 약물 종류들을 보면 대부분 치료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물입니다. 대마의 경우 뇌전증 치료제가 되며 펜타닐은 말기 암성통증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쓰입니다.

이처럼 질병 치유와 완화 목적을 두기에 의료 목적 사용이라면 형벌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이를 악용할 시에는 마약범죄가 되며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대부분 구속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신체 자유가 억압될 시에는 감형에서도 거리가 멀어지기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모르고 섭취한 경우

클럽이나 술집 등에서 자신도 모르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먹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일방의 악의적인 행위로 인해 흔히 말하마약을 섭취하게 됐다면 이때는 피해자가 됩니다.

마약범죄에 휘말렸다고 하여 무조건 형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인데요.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고의성 여부를 가장 먼저 살펴보며 취득, 섭취 경위, 횟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 처벌 위기라면

마약범죄는 고의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 홀로 사안을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사건을 다루는 수사기관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터라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안일하게 생각하고 초범이라 무조건 선처가 가능할 거라 판단했다면 징역을 면하지 못하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트라 공용주차장 혹은 음주로 사고를 일으킨 뒤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홀연히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 정차된 차량을 들이박고 파손이 되었음에도 어떠한 사고 조치하지 않고 떠난다면 이는 뺑소니가 되는데요.

꼭 사람이 차량에 타고 있어야 뺑소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피도주란?

흔히 일상에서도 누군가 차를 박고 도망갔다면 물피도주를 했다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는 보험사에서 해석 오류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낸 단어가 되는데요. 법적 용어로는 사고 후 미조치가 됩니다.

단어 의미 그대로 뺑소니를 말하는데요. 무엇보다 사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이기에 법에서는 고의성이 강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아 물피도주 처벌 또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기에는 전과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피도주 처벌 수위는?

뺑소니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문제가 되었는지에 따라 형벌 수위가 달라지지만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사고 후 미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는데요.

단순 차량만 부딪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쳤음에도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물피도주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주 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그만큼 형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기에 초범이라도 징역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물피도주 처벌 위기에 놓인 가해자분들을 보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걸 알고도 현장 이탈을 하는가 반면 골목이나 노상, 야간 혹은 마트 주차장, 공용주차장에서 자신도 모르게 차를 긁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피해를 받은 차주 입장에서는 뺑소니가 되지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상황이 됩니다. 이때는 억울하다는 항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마련해 무고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벌금형은 곧 전과가 생기는

간혹 벌금형을 받는다면 전과가 없고 징역을 받을 경우 전과가 생겨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아닌 이상 벌금형 이상 처분은 무조건 범죄 전력이 생겨난다는 걸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렇듯 가볍게 생각한다면 한순간 전과자가 되는 만큼 물피도주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감형 혹은 선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초기 대처가 중요하기에

물피도주 처벌 가해자 입장에 놓였다면 수사 초기 대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최종 판결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사건이 경미하지 않고 중한 상황에서는 경찰 조사 과정부터 철저하게 대처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제는 물피도주가 고의성을 담은 심각한 뺑소니라 보고 있기에 감형을 위한다면 변호사의 조력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 시에는 교통사고 확률이 더욱 높아지고 속도 감각과 공간 감각이 현저히 떨어져 사고의 경중이 매우 심각에 이르곤 합니다.

이제는 음주 적발 시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내리고 있는 만큼 늘 주의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특히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가 발생할 시에는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기에 형벌 수위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집니다.

위험운전치상 처분 수위는?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음주 혹은 약물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을 때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피해자가 발생하고 신체에 상해가 가해졌을 시에는 특가법이 적용되는 만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벌금형 자체가 없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만이 선고되기에 혐의를 받았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해결하기 상당히 어려운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음주와 별개로 교통사고는 보험처리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곧 음주는 음주대로 교통사고는 그에 대해 별도로 해결이 되는 문제가 판단한다는 겁니다. 술을 마신 후 사고를 일으켰다는 건 엄연히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터라 엄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무리한 합의 시도는 지양해야

위험운전치상 가해자라면 피해자와 합의는 감경에 큰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때 피해자와 합의하려 무리하게 연락하고 만남을 요구하거나 합의금 조절을 시도하는데요.

인명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가해자를 좋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원하는 기준에 자신의 생각하는 합의금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 과도하게 무리한 부탁을 하고 시도할 시에는 오히려 사건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합의금 규정은 없기에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에 대한 규정은 어디서든 찾아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실무에서 적절한 평균 기준을 통해 조율하는 것일 뿐,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합의금도 전달해야 되어야 하는 것 원칙인데요.

그러나 막상 일방이 과도한 피해 보상금을 부른다면 가해자의 경제적 부담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전략적 대처로

합의가 형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도 맞지만 그 외에도 감형을 위한 대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양형 기준에 따라 선처가 가능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갖춰 감경을 바라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렇듯 위험운전치상 가해자가 되어 실형 위기에 놓였다면 시간을 지체하기보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대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홀로 대처는 형량의 수위를 더욱 가중할 수 있어 조속히 변호사에게 조력부터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며 '악플 테러'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보복이라고 하듯 가게 평판을 훼손하는 글을 작성해 게시하는데요.

본인의 솔직한 의사 표현을 밝힌 것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타인에게 손실과 피해를 가져다주었다면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민사상의 책임까지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니, 위와 같은 행동은 최대한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업무방해죄 형량

본 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중 하나로 일방의 가게에 영업방해를 하였을 때 혐의가 인정됩니다. 온라인상이나 앱에 악의적인 비방을 남기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본 죄목의 경우 유죄가 확정된다면 5년 아래의 징역 혹은 1천5백만 원 아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형량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글을 작성했던 상황이라면 처벌을 받기 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노쇼도 위계가 되는

예약을 하고 난 후 업장을 방문하지 않는다면 '노쇼'가 될 텐데요. 이러한 행동은 '위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위계란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기망하고 착오 또는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악의적으로 거짓 주문을 하고 영업장에 손실과 피해를 가한다면 노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가해자가 되었다면 

가해자 신분이 되었을 때는 본인의 행동이 처벌을 받아 마땅한 것인지, 혐의 성립 요건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사법기관에서는 업무방해죄를 살펴볼 때 미필적 고의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에게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상황임이 밝혀진다면 처벌을 피하기 힘듭니다.

사건 초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살펴보고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는 다양한 상황에서 폭넓게 적용되고 처벌 수위가 무겁다 보니,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대처가 필요할까?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면에 억울함이 있을 텐데요. 오해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거나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률 조력을 받아 위기를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한편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될 위기라면 '민사적인 문제'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손실을 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민사상으로 질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업무방해죄 사건은 민형사적인 요건을 동시에 고려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적절한 대처가 어려우므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처분 위기에 놓였다면

근래에는 업무방해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손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주취 운전 적발보다 음주 측정 거부죄에 대해 더 가볍게 생각합니다. 단속 현장에서 적발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수치를 낮추기 위해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막연하게 경찰관의 측정에 불응한다면 오히려 음주 행위보다 더 높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여러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에 이르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음주 측정 거부죄 형량은?

음주 측정 거부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이 선고됩니다. 면허도 바로 취소되죠.

단독으로 주취운전을 범한 것보다 형량이 더 높은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나 상습적으로 불응 행위를 범한다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대체로 처분받기 두려워 이러한 불법행위를 범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행위가 됩니다.

혐의가 더해질 수 있기에

단속 현장에서 무작정 거부만 한다면 음주 측정 거부죄 하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이성적 판단이 어려워 대부분 감정적인 대처를 먼저 합니다.

측정에 불응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 이 과정에서 무력을 사용하거나 협박을 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공집방 죄목마저 추가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에 해당하는 행위

음주 측정 거부는 경찰의 요구를 한 번 거절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 측정을 요구하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3회 이상 거부했을 때부터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죄의 경우 실제 주취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여도 측정 자체를 거부할 때 적용되는 혐의이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판에서는 본 혐의에 대해선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선고하는 터라 강한 처벌을 피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처분 위기에 놓였다면 안일하게 생각할 상황이 아니기에 본 사건의 조력 경험이 다채로운 변호사를 통해 유리한 대안을 모색해 보시기 권고드립니다.

공무원은 민간인과 다른 신분이기에 늘 바른 성품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어떠한 위법 사항에 휘말려 처분받을 시에는 품위 유지 위반이 되어 공무원 징계를 받는데요.

주로 징계받을 때에는 성 관련 범죄, 불륜, 폭행, 금전 요구, 음주 등으로 사건에 연루되곤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범한 행위에 비해 너무 과중한 조치가 결정되었다면 이때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불복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징계란?

해당 조치는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해 공무원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용자의 지위에서 내리는 행정상 제재가 됩니다.

그 사유 또한 처분받지 않으면 안 될 의무 위반 행위가 되는데요. 본 신분은 기본적으로 8대 의무를 주고 4대 금지 사항이 규정되어 있기에 이를 거스를 때는 엄중한 공무원 징계 처분받습니다.

행정 처분 종류에 대해

공무원 징계의 경우 6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큰 단락으로 볼 때는 중징계와 경징계가 되지만 그중 중징계는 파면과 해임이 됩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잃을 수 있죠.

경징계는 강등, 정직, 감봉, 견책되며 직급 1단계 하향, 일정 기간 직무 정지, 보수의 전액 삭감이나 1/3 삭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한 조치였다면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고 위법성이 드러나 처분받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안에 비해 과한 공무원 징계였다면 이에 불복 과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절차가 소청과 행정소송이 되는데요. 소청은 징계처분의 사유 설명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소청의 결정에 불복할 때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섣부른 청구는 하면 안 되기에

소청과 행정소송의 경우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징계가 결정되었을 때는 그 행위에 타당한 처분이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기에 번복이란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복이 필요할 때는 그 조치가 왜 불합리한지를 법률상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보일 정도의 소명이 필요하기에 섣부른 대처는 스스로 오히려 더 불리함만 초래합니다. 이렇듯 불복 과정이 필요하다면 기각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필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