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법률사무소 형사·교통범죄전담센터

여러 번 경찰 조사를 받아 보지 않는 이상 당연히 이 과정이 무섭고 아찔하게만 느껴지실 것입니다. 지은 죄가 있을 경우는 물론이며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은 매우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과정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항의하거나 예의 없이 굴게 된다면 불리한 결과만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을 권하고 싶은데요. 진술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경찰 조사 내용 확인을 하는 부분까지 법률적 조력을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조사를 받지 말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받았다면, 섣불리 일정을 잡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고소장 정보 공개 청구를 받고 조사를 받겠다고 말을 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고 난 이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면서 날짜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도 않은 채 출석하게 되었다가 진술을 다르게 해 버리고 상황이 꼬여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경찰 연락을 고의로 피하거나 무단으로 불 출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사안에 따라 체포가 되어 버려 강제 수사를 받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일 참석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수사관 쪽에게 양해를 구하고 일정을 다시 조율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내용 확인 꼼꼼하게

조사를 본격적으로 할 경우 수사관은 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조사가 다 끝난 이후에는 경찰 조사 내용 확인을 잘해 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절대로 대충 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꼼꼼하게 정독해서 내가 말했던 부분이 잘못 기재가 된 것은 아닌지 유리한 진술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잘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 내용 확인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조사를 받고 난 이후 시간이 지나면, 경찰 조사 내용 확인에 대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신문조서 등사를 해 두게 된다면 추후 진술했던 내용에 기억을 되살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야 2차 조사를 받을 때 진술을 번복하지 않고 대비를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내용 확인 전반적인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특히 첫 조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일 내가 고소당한 입장에서 조사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처음 진술해 나가는 과정부터 시작하여 경찰 조사 내용 확인을 하는 부분까지 또한,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때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신다면 현재 여러분들의 사건에 대한 방향과 현명한 해결책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 쪽에서 피고소인으로 조사 출석을 요구받게 되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왜 나를 조사하는 것이며 내가 꼭 가야 하는 것인가 등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때 피할 수 없다면 오늘 피고소인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 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하는데요. 참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피고소인조사 꼭 참석해야 할까?

피고소인은 자신의 피소 사실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마친 이후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 및 문자 또는 우편을 통하여 조사받기 위하여 출석하라는 통보받게 됩니다.

이때 출석을 요구하였을 때 최대한 빠르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 대충 혐의에 대해 수사관에게 전달받을 뿐이며 자세한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전달받지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 소환 요청 기일을 늦춰 보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또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장을 확인해 보며 조사를 진행해 보아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고소인의 경우 피해 사실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엄청난 시간을 들여 고소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준비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조사를 받게 되면 다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기도 하고 사안에 따라 본인이 진술하였던 사안에 신문 조서상에 누락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임하는 자세는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피고소인 유의사항은 일단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르고 있는 내용을 아는 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요한 피고소인의 진술들이 누락되기도 하고 강압적인 태도로 과정이 진행되기도 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사관에게 영상 녹화를 요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사 기록을 남겨 두는 게 나중에 중요하게 작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피고소인 유의사항 꼭 알아두고 있어야 할 점은

피고소인 유의사항 중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마지막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조사가 다 끝나고 나면 조서 열람 시간이 따로 있는데요. 이때 왜곡이 없이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대충 넘겨 버린다면 다음에는 수사 기록에 첨부가 되어 버립니다. 만일 이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 및 수정 또는 삭제를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정이 된 조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게 좋습니다.

피고소인 유의사항 변호사 도움을

오늘 피고소인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앞서 알려 드렸던 여러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며 사건 파악 및 소송 진행 방향 등 여러 가지 부분으로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는 게 중요하므로 경찰조사 전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형사 사건의 절차를 살펴보면, 기소와 불기소 처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기소가 되는 경우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어 처벌 정도를 정하고 불기소 처분받는다면, 더 이상 법적 진행 사안이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검찰 항고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검찰 항고란 무엇일까?

검찰 항고 절차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기 이전, 검찰 항고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고소인 혹은 고발을 하는 사람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서 검찰 조직 상급 기관 쪽에 사정을 구하는 제도인데요.

이때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며 그 이외의 제3자 혹은 가해자는 항고할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항고장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한다면,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검찰 항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한은 처분을 통지받았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이를 작성할 때 항고 취지를 기재하며 불기소 이유의 요지, 부당성,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로 구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검찰 항고 절차는?

검찰 항고 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는 고소인의 의견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난 이후 불기소처분을 유지할지 결정할지 번복합니다.

만일 항고가 정당하다면 재기수사, 공소제기, 주문 변경 명령 등을 내립니다. 하지만, 항고의 이유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든다면 기각이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기각을 당하였을 때는 대검찰청에 한 번 더 재항고를 신청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대검찰청 쪽에서도 기각이 된 경우라면?

만일 대검찰청 쪽에 재항고를 신청하였지만, 이것마저 기각이 되어 버렸다면, 헌법 소원을 제기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불기소를 하는 처분이 있었던 날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내려졌던 날을 기준으로 약 1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검찰 항고 절차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검찰 항고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정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각이 된다면, 재항고로 이어지게 되는 등 복잡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소 힘든 싸움이 될 텐데요.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떠한 점을 명확하게 보완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 조력을 받아볼 수 있어 기각될 가능성을 줄여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막막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니 혼자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사소송에서 쉽게 접하고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가 곧 경찰 기소 의견 송치 및 불기소 의견이 됩니다. 두 가지 사안에 따라 처분의 여부가 엇갈리는 만큼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해자 입장이 될 시에는 경찰에서 검찰, 재판 순으로 절차를 가지지만 가급적 빠르게 사건을 일단락시켜야 좋습니다. 과정이 길어질수록 혐의가 무겁고 형벌을 면하지 못할 확률이 높기에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송치란 무엇인가?

송치는 사전적 의미를 볼 때 서류나 물건 등을 정해진 곳에 보낸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경찰 기소 의견 송치의 경우 검찰에 사건을 보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불송치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로 송치가 필요치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불기소는 곧 피의자의 죄가 없다는 것을 뜻하기에 억울한 사건일수록 빠른 대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 기소 의견 송치된다면

경찰 기소 의견 송치가 된다면 유죄일 확정 가능성이 높아 이때는 감형을 위한 대처가 빠르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초범이거나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린 경우 또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안일하게 대처하였다 처분 위기를 겪곤 합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할지라도 검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고 사건 또한 종결이 가능하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해

경찰 기소 의견 송치가 되었다고 하여도 억울함을 풀어낼 시에는 불기소처분이 됩니다. 여기에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벌을 내리기가 모호하거나 경미할 경우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 됩니다.

혐의없음은 말 그대로 범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를 뜻하며 공소권 없음은 반의사불벌로 피해자가 처분을 원치 않아 처벌할 수 없을 때,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이라면

과거에는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이 없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 신분이라면 경찰 기소 의견 송치가 아닌 경찰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상황을 전개해야 합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한다고 하여 가능한 것도 아니며 이때에는 논리적 변론, 양형기준, 피해자와 합의, 사실관계와 그에 대한 근거 등을 통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형벌 수위를 낮추는 지름길이 됩니다.

홀로 대처는 어려운

경찰 기소 의견 송치가 된다면 사건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많은 분이 경찰 조사 과정을 안일하게 여기고 판단하지만 과정에서 허술한 대처와 미흡함이 드러날 경우 사건은 더욱 심각해진다고 봐야 하는데요.

따라서 처분 위기에 놓였다면 조속히 형사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단시간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셔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할 때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층간 소음입니다. 이와 관련된 폭행 사건과 살인 등이 늘 이슈화가 될 정도로 해소되지 못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1회 소음으로 이웃 간 다툼이 일어나기보다는 여러 번 재차 가해진 소음으로 큰 사건이 되는 경우가 전반입니다. 층간소음 폭행의 경우 자칫 여러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가볍게 생각하기에는 무거운 범죄가 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층간소음 폭행 처분은?

이웃 간 소음으로 무작정 찾아가 다툼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무력 행사가 있을 시에는 형법상 층간소음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통상 폭행이라고 한다면 서로 치고받고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히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유형력 행사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는데요. 이렇듯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할 시에는 혐의 인정 시 2년 이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층간소음 폭행 사건의 경우 특수 죄가 적용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협을 주기 위해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혐의를 받는 것인데요. 법에서 보는 위험한 물건은 꼭 살상 무기가 되는 칼이나 망치, 도끼와 같은 것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곧 우산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수 있었다면 이때는 특수폭행죄가 되는데요. 본 죄목은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에 형벌 수위도 급격하게 높아지는 터라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이 될 수도

실제로 층간소음 폭행 사건에 연루되신 가해자분들을 보면 주거침입죄가 동시에 적용된 상황이 많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적용되었다고 한다면 집안에 몸이 완연하게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여 억울함을 항변하는 일도 적지 않은데요.

법에서는 신체 일부만 현관에 들어가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몸 전체가 아닌 손을 넣어 문을 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마저 본 죄목이 적용됩니다.

사안에 따라 전과가 생겨나는

층간소음 폭행의 경우 일반 폭행이었다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이 가능합니다. 이에 반면 특수 죄가 적용되거나 여러 혐의가 동시 인정될 시에는 가중 처벌이 되기에 합의하여도 처분은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에는 다각 면에서 형벌 수위를 낮춰야 하기에 경찰 조사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 대처가 중요한

층간소음 폭행 가해자가 되었다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통상 경찰 조사에서 자신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지만 가해자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지 않도록 경찰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처분 위기에 놓였다면 현명한 대처를 위해서라도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법적인 문제에 연관될 때가 사실상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민사적 문제는 금전이나 여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소를 위해 접하는 일이 종종 생겨나지만 형사상 절차는 불법행위가 존재할 때 겪는 터라 일반인 신분에서 고소당하는 일이 빈번하지는 않은데요.

무엇보다 가해자가 된 경우 형사사건 처리절차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형사사건 처리절차 개시란?

형사사건 처리절차에서 가장 첫 단계가 수사의 개시입니다. 피해자의 고소 및 제 3자의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는 시작이 되는데요.

혐의를 받게 된 당사자라면 혐의를 받은 후 가장 먼저 자신이 어떠한 내용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신을 방어할 대처 방법 역시 달라지기에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살피는 것이죠. 이때는 수사기관에 당사자 혹은 변호사가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허나 사건 관련된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어떤 서류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먼저 자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쉽게 생각해서 안 되기에

수사가 시작된 후에는 보통 고소인 및 고발인부터 경찰 조사를 받으며 사건 관련해 내용을 파악하고 이후 피고소인(피의자)의 조사가 시작됩니다.

조사 일정은 가해자라고 하여 무작정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조율이 가능한데요. 대체로 조사에 대해 쉽게 생각하지만 형사사건 처리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진술하는 한 마디가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에 이 과정에서는 말 한마디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이미 많은 경우

형사사건 처리절차에서 초범일 경우 무작정 죄를 부인하곤 합니다.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라면 불법 행위 자체를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고 모르쇠 하는 일이 많은데요.

그러나 피의자 조사 과정에 이미 확보된 증거가 너무 많다면 무작정 부인하는 건 결과를 더욱 악화시키는 일입니다. 확보된 증거와 달리 상반된 주장이 이어질 시에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기에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죄를 저지르고 처분 위기에 놓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사 정말 억울하다고 해도 수사 절차를 가질 때는 억울함만 무작정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형사사건 처리절차를 가지면서 일반인이 직접 증거를 마련하고 혐의를 벗는 일은 사실상 매우 어렵기에 법률적 자문을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불송치에서 끝내도록

명백히 억울하다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처리 과정을 살펴보자면, 경찰의 의견이 유죄라 한다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되고 나면, 검찰은 죄가 있다고 판단될 시 법원으로 사건을 넘기는데요.

이때 벌금형으로 구형할지 징역형으로 구형할지 결정합니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유죄로써 종결이 날 가능성이 높기에 그 전에 가급적 빠르게 형사사건 처리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이 가장 유리한데요.

형사사건은 초기 대처가 신속해야 형벌 수위도 더욱 낮아지기에 처분 위기에 놓였다면 조속히 변호사에게 자문부터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