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는 꾸준히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의도하고 저지른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 시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로 이어지게 될 경우 해결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타인의 분실물을 습득하게 됐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챙기게 됐는데 그 순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은
분실물이니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경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본 혐의는 벌금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며 타인의 재물을 마음대로 취득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타인의 물건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소지했고 심지어 판매하려는 의도가 파악된다면 본 혐의가 인정됩니다.
처벌도 가볍지 않기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택배나 배달 음식으로도 본 혐의가 적용되기도 하는데 이웃집에 배달된 물품이나 음식을 의도적으로 편취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본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인지함에도 돌려주지 않았다면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며 이 경우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A 씨는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하게 되었고 주인을 찾아주려다 이를 잊은 채 그대로 소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A 씨의 지인이 A 씨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A 씨는 돌려주려고 했지만 휴대폰 존재를 잊고 있었고 판매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인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다행히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었던 A 씨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인을 찾아주지 못한 것뿐인데 본 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혐의를 받지 않으려면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때 원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분실물 센터에 두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모든 진술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신중하게 발언해야 하며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는 게 좋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다면 가장 좋은 대처는 신고하는 것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혐의에 연루됐다면 홀로 고민하며 대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법적 조력을 받는 게 좋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변론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태를 타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