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문서 등을 파손시키는 행위, 은닉과 기타 방법에 의해 더 이상 효용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타인의 재물과 문서, 전자기록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손상하거나 은닉, 기타방법으로 효용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범죄는 상해에 비해 처벌의 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여 가볍게 넘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정황과 죄질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생각보다 많아
재물손괴죄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음식에 이물질을 넣는 행동, 재물 자체를 파괴하지 않아도 장소를 이동시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 모든 것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교적 많은 사례로 해당 혐의를 받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처벌
재물손괴죄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고의성이 있을 때 죄가 성립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의라는 것이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혐의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나아가 단독이 아닌 2인 이상이 함께 또는 흉기를 이용해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고된 범위가 적용 대상이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움이 효과적 해결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선에서의 재물손상이 아니라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을 잘 알고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이 혼자 모든 것을 알아보고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성공사례
실제로 a 씨는 아파트 입주민 대표직을 맡고 있는데, 입주민 중 한 사람이 a 씨가 관리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현수막을 게시한 일이 있습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 씨가 현수막을 제거하자 ‘재물손괴죄’로 고소된 상황입니다. 해당 변호사는 부당한 침해의 방지를 위한 정당방위임을 피력하여 ‘무죄’를 주장하였는데요.
법원은 a 씨의 횡령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들어, 현수막 제거 행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 필요
이것은 손괴의 고의는 인정되나, 법원이 a 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임을 인정하여 판단한 결과입니다. 만약 개인이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섣불리 대응했다면 이 같은 결과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재물손괴죄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