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스토킹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어 상당한 고통을 겪는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 보복이나 여러 상황을 생각해 협박 문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일은 더 많은 편인데요.
하루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전화 및 메시지를 보낸다면 누구나 상황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고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성립 요건을 다뤄야 하기에 홀로 진행하기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협박 문자 신고를 고려할 때 협박죄 하나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사회통념을 넘어갈 시에는 스토킹으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21년 이후에는 본 죄목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기에 직접적인 스토킹이 아닌 통신매체를 활용하였을 때도 고소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됩니다.
메시지 확인은 중요치 않은
지속해서 과도한 메시지를 보낼 시에는 자연스럽게 문자 확인을 피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확인 여부가 되는데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도달 자체만으로 상대방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에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때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였다면 꼭 확인하지 않아도 협박 메시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스팸 보관함에 저장해 둔 상태라 하더라도 확인은 가능한 상태이기에 협박 문자 신고 역시 가능합니다.
혐의 인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정보통신망을 사용해 일방에게 공포심을 가하거나 불안감을 일으킨다면 이는 곧 협박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피해를 덜어내기 위해 협박 문자 신고를 진행했지만 가해자가 처분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처벌을 구하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기에 증거 자료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홀로 대처는 미흡함을 드러내기에 철저한 대응을 위해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접근금지신청도 필요
협박 문자 신고를 한 후에는 가해자가 어떻게 보복할지 모릅니다. 우발적 감정이 앞서 더 심한 협박을 가할 수도 있으며 스토킹의 심각성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스토킹 행위 신고를 함께 진행하여 긴급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다뤄야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협박 문자 신고 필요하다면
협박 문자 신고를 했지만 기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죄목마다 성립요건이 따르고 모두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더불어 피해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자료 역시 빼곡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라 할지라도 여러 대처가 필요하기에 현명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본 사건에 조력 경험이 다채로운 변호사에게 자문을 먼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