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본인의 의사 표현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때 만약 '본인의 권리'를 내세우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예훼손 구성요건과 처벌 수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 처분 수위 가벼울까?
명예훼손 사건을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고려될 수 있는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온라인상에 이야기한 것이 사실이었는가, 거짓이었는 가를 토대로 처벌 수위가 상이해지게 됩니다. 만약 사실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3년까지의 징역형 혹은 3,000만 원 아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거짓을 통해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 가해자가 되었다면 7년까지의 징역형, 10년 이내로 자격정지 혹은 5,000만 원 밑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구성요건은?
본의 아니게 사건에 연루되어 가해자 신분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은 명예훼손 성립요건입니다. 이것을 충족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형벌을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죄목은 공연성, 특정성, 비방의 목적으로 범죄 구성 요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공연성은 자신이 적시한 내용이 널리 퍼진 정도를 말하며 특정성은 일방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지가 됩니다. 비방의 목적은 고의성을 두고 일방의 사회 평판에 해를 가할 목적을 두었는지가 됩니다.
이를 토대로 본인의 사건에서 혐의가 성립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초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손해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명예훼손 구성요건이 충족되어도 무죄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법당국에서는 사실을 적시해 일방의 명예를 실추시켰더라도, 이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을 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황을 법리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적시가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부분은 본인이 스스로 증명해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무혐의를 위한 전략을 구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가 성립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