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물가는 지속해서 상승하지만 가치는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적은 투자로 높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데요. 엄연히 합법적으로 이익을 얻는다면 문제가 될 일도 없을 테지만 불법행위에 빠져들기에 더 큰 사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횡령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하고 연루되는 일이기에 처분 수위와 성립요건 및 횡령죄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 성립요건
횡령이란 자신과 멀게 느껴지지만 경제적 이익을 불법적으로 탐하였다면 한순간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는 죄목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신의 것이 아닌 일방의 재물을 마음대로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범죄가 되는데요. 만약 업무상 저지른 일이라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업무상 횡령이 적용된다면?
횡령죄에도 일반과 업무상으로 분류하여 상황에 따라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의 경우 임무를 위배하고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돈마냥 행동했다면 여기서는 업무상 횡령이 되는데요.
이렇게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에 10년 아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되기에 처분 수위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절도와 혼동하지만 다른
타인의 재물을 마음대로 가져오는 것에 많은 분이 절도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2가지 죄목은 엄연히 범죄 구성요건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절도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점유라는 건 재물을 지배하는 사실관계를 말하기에 횡령과는 결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절도는 쉽게 설명해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가 되며 횡령은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처분 및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횡령죄 공소시효는?
횡령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다면 10년으로 늘어나죠. 죄목이 인정될 때는 손해가 일어난 피해액도 중요한데요. 액수가 클수록 처벌의 수위도 더욱 높아집니다. 특히 5억원 이상일 때는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므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처에 간과하지만 두고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부분만 본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관계가 너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면 명확하게 이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하기에 처음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함께 경찰조사에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만큼 적극적으로 합의점을 찾고 선처받아야 형벌 수위 또한 낮출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책임 변호사 이 재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