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법률사무소 형사·교통범죄전담센터

우리는 학업을 모두 끝마치고 졸업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취직자리를 찾고 어엿한 직장인의 삶을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시다시피 사회생활은 녹록지 않으며 쉽게 일하고 많은 돈을 주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게다가 정당한 노동 없이는 대가를 주지 않으며 일하고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타인의 재산을 가로채는 행위를 일삼는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 노력 없이 타인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면

아무리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시기라고 해도 나 스스로 노동해서 벌게 된 돈이 아닌 아무 일을 하지 않고 타인의 돈을 가로채려 한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기에 처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기도 합니다. 이러한 범죄 중 하나가 보이스피싱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해당 범죄는 오래전부터 벌어지던 일이지만 최근 그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가담했다면

본 죄의 피해를 볼 뿐 아니라 반대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신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본 죄에 연루된 것이라면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인 상황이기에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 아르바이트 혹은 일자리라고 속이며 본 죄에 가담하게 합니다. 고액의 보상에 속아 보이스피싱 운반책이 되는건데요.

수법이 발전했기에

이러한 공급책이나 인출책을 고용해 피해자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를 돕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쉽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공고로 많은 사람을 현혹하고 한순간에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만들어버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당장 일자리가 필요했던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그 일을 시작하기도 하는데요.

범죄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A 씨는 몇 년간 취업난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워 높은 보수에 어쩔 수 없이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요.

급하게 일자리를 찾던 A 씨는 단순 업무로 일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고 근무 시간도 짧았기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하면 할수록 수상함을 느꼈지만 일을 계속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A 씨는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며 실형은 면하고 싶었습니다. 위법행위에 가담한 건 사실이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처럼 변호사의 조력으로 선처를 호소한 결과 다행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워 급하게 일자리를 구했으나 일하면서 수상함이 느껴지면 곧바로 중단하는 게 맞지만 인지할 수 없었다면 더 많은 것을 잃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대처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길에서 물건을 줍는 행위는 사실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라면 주인을 찾아주면 되는 문제이기에 어떻게 보면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범죄자가 될 수 있기에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범죄가 바로 점유이탈물 횡령죄인데요. 어떤 범죄이고 만약 연루된 경우,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란?

자기 재물이 아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에 해당하는 재물을 횡령하거나 가지고 반환을 거부했을 때는 횡령죄라는 죄목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갔을 때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대한 혐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 절도죄와 횡령죄와는 의미가 조금 다르기에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사람인 상황에서 이 물건을 본인의 의사 없이 훔칠 경우 절도죄이며,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사람인 상황에서 점유자가 소유자의 허락 없이 물건을 팔거나 자신이 가져가게 되면 이는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유자가 분명하게 있지만 점유가 이탈된 상황에서 타인이 마음대로 이를 가지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본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정확하게 구분하려면 소유와 점유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정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성립할 수 있어

길거리에 주운 물건 혹은 잘못 온 택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단순한 행동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사안에 따라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범법행위입니다.

이처럼 본 범죄는 나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정확하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요. 이때에는 형사전문변호사와 법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해서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유·무죄 판단하는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습득한 것인지 여부 입니다. 이 때의 불법영득의사라는 건 재물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데요.

따라서 점유이탈물 횡령죄 혐의를 애초부터 벗기 위해서는 점유가 이탈된 물건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가지고 있지 말고 재빠르게 경찰 또는 해당하는 장소의 관리자를 통해 유실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가 꼭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해를 살만한 행위는 애초에 삼가는 것이 현명하나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방법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 등의 재물을 횡령하여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 혹은 과료에 처하거나 1년 이하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비교적 다른 형사사건과 다르게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만큼 괜찮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 잘못 판단한 행위가 범죄행위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이를 통해 범죄자의 시선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기에

본 범죄는 특히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범죄가 확정되면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기에 초기 단계에서 확실한 법적 대처를 해 나가야 하므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요. 

특히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정확한 사건의 정황 설명을 통해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양형 기준을 통해 선처를 변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범죄 사건은 범죄행위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다양한 판례들 또한 적용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하며 적절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빠르게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법률 도움을 통해 해결하세요

실제로 점유가 이탈한 택배 물건을 긴 시간 동안 반송 없이 보관하여 원소유자로부터 점유이탈물 횡령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A씨가 있었는데요. 별 생각 없이 한 행위가 범죄로 몰리게 되어 답답했던 A씨는 이를 해결하고자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사건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중요했으므로 이를 통해 대응 방안을 구상하였고 고의성이 없는 사건이었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법적인 근거를 통해 피력해 나갈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본 사례에서처럼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방법으로 법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므로 이를 절대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법률 도움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법적인 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 지가 쟁점입니다. 혼자서 다 떠안으려고 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고 조력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