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모든 폭력행위를 우리는 ‘학교폭력’이라고 하는데요. 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재산상의 피해를 동반하므로 이를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회적인 시선이 제고됨에 따라 특히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사안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에 학폭위 절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만약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신중하게 접근하여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의 범위와 유형
학교폭력은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을 유발하거나 및 재산상 피해를 수반한다면 이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것이든, 대면 상에서 발생하는 것이든 동일하게 적용이 되므로 이를 유념해야 하는데요.
학교폭력에는 소위 말하는 빵 셔틀, 심부름, 숙제 셔틀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억지로 강요하는 것 이외에도 돈을 뺏거나 언어폭력을 하거나 물리적인 힘을 가해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사이버 폭력 및 성폭력, 따돌림 또한 학교폭력의 유형이라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학폭위 절차를 통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학폭위 절차 심의 과정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업무담당자 자가 이를 기록한 후 교육청을 비롯하여 학교장과 담임교사 및 보호자에게 통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만약 다른 학교와 연관이 된 상황이라면 해당 학교 또한 통보되는데요. 이렇게 신고 또는 고발이 있게 되면 피해자와 가해가 각각 조치 후 사안 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사안 조사를 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사실확인을 하기 위함인데요. 사안 조사는 피해자 및 가해자 면담, 정보수집, 정황 파악 등을 통한 사실확인으로 진행되며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서 참여하여 조력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안 조사 과정을 거처해 보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담 기구의 심의과정이 진행되겠습니다. 이때 만약 경미한 사안이라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 결론짓지만, 학폭위 절차를 통해 징계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인 경우에는 보다 꼼꼼한 심의 절차를 통해 그 결과가 도출됩니다.
심의과정에서는 심문 절차가 있게 되는데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면하지 않는 상태에서 참석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경우, 보호자와 변호사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학폭위 절차를 통해 가해 학생은 서면사과부터 하여 봉사, 심리치료, 교육 이수, 출석정지와 전학 및 퇴학 처분에 이르는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학폭위가 열리면 처분에 따라 그 기록이 남아 진학에서도 제약이 따를 수 있고 이후 취업하는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 및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지기에
학교폭력은 사안에 따라 학폭위 절차로 마무리 되기도 하지만 형사소송은 물론이고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에는 신체적인 치료비는 물론이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만약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에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기에 절대로 감정적으로 섣불리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심의 결과 혹은 판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라고 하더라도 학폭위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자세히 아는 것은 아니기에 사건에 연루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전문 변호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가해자의 경우 학폭위가 열렸다는 사실이 기재되고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사건이기에, 초동 대처부터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민사 및 형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다각도의 자료와 체계적인 변론이 쟁점이 되므로 혼자서의 힘으로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주저하지 마시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