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과 사고를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교내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보다는 학교 내, 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게 되었을 때를 해당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학교 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에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부분은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라고 할 지라도 만약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학교장의 재량만으로 처분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같은 주변 어른들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혼자만 알고 있다면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황이 더욱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학폭위가 열리게 된다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 조치도 요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른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요청하여 심리상담이나 조언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위한 요양의 과정을 밟거나 치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학급을 교체하기도 하고 임시 보호 등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 가해자가 너무 도를 지나친 행동을 했다면 학폭위와는 별개의 건으로 민, 형사상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권리를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개인이 학폭위를 통하여 폭력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밝혀지게 되면 사과나 출석정지 이외에도 교내, 외 봉사를 하기도 하고 전학이나 퇴학 등의 비교적으로 강도 높은 조치가 취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의 사건을 축소시키려고 하거나 반성을 하지 않고 수습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는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폭력이 아닌 친구끼리의 장난이었다는 말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약속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행위를 부정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게 되면 매우 불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가해자인 경우에 부모님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녀의 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감싸거나 편을 들기 보다는 자녀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지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있는 다음에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중재를 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심의 위원회에서 정한 조치 내역에 대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의가 있다면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적당한 조치라고 생각을 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며, 경우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게 됩니다.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돌봐야 하는 책임도 있지만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에 대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버거울 수 있는데요.
더욱이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범죄 소년으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 형사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초기부터 믿을 수 있는 변호인과 함께 준비를 하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보호 처분으로 종료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피해가 심각하여 형사 처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검사에 송치가 되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하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학폭 사건을 맡아 진행한 노하우가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학교폭력 가해자 문제를 보다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무조건 무죄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아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응을 하면서도 보다 학폭위나 소송의 과정을 신중하고 바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합의를 해야 하는 과정에서 욕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 문제로 이어지게 되니 감정적 대응 보단 법리적인 대응으로 힘 써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