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온라인 수사망을 피할 수 있는 특정 어플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은밀하게 필로폰 거래를 하고 투약을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마약은 단 한 번만 경험하더라도 중독성이나 의존성이 높아 큰 피해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도 외에는 철저하게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면서
과거에는 마약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워낙 고가이기도 했으며 은밀한 루트를 통해 접선하는 과정에서도 경찰의 단속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은어를 사용하거나 보안이 잘 되어 있다는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활동하면서 거래하고 필로폰 투약을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 층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소량만 섭취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우며 의존성이 높은 약물인 만큼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필로폰 형량도 상당히 높습니다.
필로폰 처벌 규정에 대해
필로폰은 마약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물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보수적으로 극소량의 약물에 사용되는 용도 외에는 합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필로폰은 1급 규제성 약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동남아에서는 합법적으로 사용하며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공수해 와서 유통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필로폰 투약을 포함해 관련된 모든 행위는 엄벌을 받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로폰 형량 수위는 얼마나 될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당한 수위를 선고받게 됩니다.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는 약물입니다. 중독성과 의존성이 높으며 인체에 해로운 만큼 매우 제한된 사용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처방에 따른 의료용으로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로폰 처벌은 투약이나 소지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억 원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알선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단순히 필로폰 투약을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매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한 행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타인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하는 만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억 원까지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제조하거나 수출입을 했다면 최소 5년부터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사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 위기에 있다면 우선 검사를 받게 됩니다.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금방 드러나는 만큼 혐의를 부인하는 행위는 좋지 못한데요.
법원에서는 범죄의 뿌리를 근절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홀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