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때릴 경우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적용되는데요. 상해죄 같은 경우, 상해가 있어야지만 성립되지만 폭행죄는 상해의 결과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형력의 힘을 행사할 경우 범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폭행죄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범죄자라는 낙인을 받게 됨은 물론이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혹시나 억울한 상황에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폭행죄의 개념
폭행이라는 것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상해의 결과 즉 상처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폭행죄는 성립되기에 굉장히 포괄적인 범위를 포함하는데요. 그렇기에 사람을 직접 때리는 행위는 물론 밀어서 떨어뜨리게 하거나 손을 잡아당기는 행위 또한 폭행죄 벌금 혹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도 성립하는데요. 담배 연기를 상대방에게 뿜는 행동, 물이나 커피를 얼굴에 뿌리는 행위를 하는 것도 역시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발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또한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 범위가 넓다 보니 폭행 인정 여부는 정확한 법률 진단을 받아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폭행죄 처벌 수위
폭행죄가 성립되면 단순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에 해당하는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폭행죄 벌금, 과료 혹은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할 경우 처벌할 수 없고 형사재판을 종료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나 합의할 때에도 적절한 방법을 통해 진행해 나가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존속폭행 혹은 특수폭행의 경우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으므로 절대로 이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폭행죄 벌금형을 넘어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양형기준을 통한 변론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실제 사레를 통해 살펴보면
지인과 대화 중이었던 A씨는 대화 중 언쟁이 발생하게 되면서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상대방을 밀쳐 넘어트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본 사건과 혐의로 인해 크게 당황한 입장이었기에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처 방법을 법률 조력을 받아 신속한 조치를 취해 나갔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그에 맞는 진행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합의 또한 중요한 부분이었기에 변호사의 도움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결과 아무런 처벌 없이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초동 단계에서부터 판결에 유의미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하면 폭행죄 벌금 등의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법률 지식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에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흉기를 사용했다면?
만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적용돼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또한 특수폭행의 경우 단순 폭행과 다르게 상대방과 합의했더라도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대방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면 민사 소송에까지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섣불리 판단해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하다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지 도리어 감정적인 대처를 하게 되면 판결에 불리한 영향을 줍니다.
특히 폭행 사건은 쌍방폭행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리적인 진단을 통해 올바른 방법과 대처방안으로 진행해야 이후 생길 불리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