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화가 나서 홧김에 분노를 표출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행위로 인해 법적인 사건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협박을 가할 경우에는 특수협박 벌금을 받거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체계적인 대응책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협박 벌금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는?
특수협박죄는 처벌 수위가 단순 협박죄보다 높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까지 있는데요. 따라서 특수협박 벌금 혹은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특수협박 벌금 혹은 징역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에는 먼저,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이 있거나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협박 행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대법원판결 사례를 보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흉기를 가지고 협박할 때에는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여부와는 상관없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기에 먼저는 사건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받게 되거나 1,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특수협박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처벌 수위가 무겁기에 이에 대응하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사건 당일 약속한 곳을 가기 위해 자차를 타고 운전하던 A 씨는 방향 등을 켜고 차선을 바꾸었는데 뒤에 있는 상대방이 갑자기 경적을 울리는 행동을 하였는데요. 차선을 바뀐 후에도 이러한 행동이 지속되어 순간적으로 화가 난 A 씨는 상대방을 쫓아가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고 이러한 행동을 위협적으로 여긴 피해자가 A씨를 특수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범죄가 성립되면 특수협박 벌금이나 징역을 받을 위기에 놓였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해 나갔는데요. 단순히 소리를 지른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를 들어 입증해 나갈 뿐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방해한 적도 없다는 사실을 주장해 나간 결과 혐의없음의 판결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 조력을 통해
위에서 본 사례처럼 특수협박 벌금 혹은 징역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동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논의하여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해야 하기에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혼자서 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무고한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를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신속하게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셔야 하는데요. 실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기에 이를 간과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