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신체나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폭행은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의사 결정권을 침해하며 신체적인 학대를 하는 것인데요.
특히 개인의 인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만큼 무력을 사용하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폭행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개입했거나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채 행했다면 특수폭행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인정되는 상황은
사람이라면 감정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적절한 방법으로 표출하는데요. 하지만 극도의 분노 상태이거나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경우 폭력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가했거나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상태로 일어난 상황이라면 특수폭행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험한 물건 범위는 넓기에
주취 상태에서는 사실상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만 화가 나도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만큼 특수폭행 처벌에 연루되기 쉬운데요.
술자리에서는 타인과 시비가 걸리기도 하며 보통은 집단으로 싸움이 일어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어 흉기 외에도 휴대폰이나 주변의 물건 등도 위협이 된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의 수준이 무겁기에
일반 폭행의 혐의를 받는다면 2년까지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가 인정됩니다.
만약 특수폭행 처벌을 받는 경우라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벌금 1천만 원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요. 거기다 자격 정지 10년 이하의 처분이 내려지고 있어 특정 면허를 가진 분들이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을 넘어 상해까지 입혔다면
폭행의 정도가 심해 타인이 일정 기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게 된 상황이라면 상해죄를 적용하게 됩니다. 단순한 경우라도 최대 7년 형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의 벌금을 받기도 하는데요. 폭행죄 보다 처벌 수위도 놓고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상황에 연루된 경우라면
특수폭행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면 무엇보다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나 상황 등을 자세히 상담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안들을 찾아야 하는데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일관적인 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를 찾아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잘못을 구해야 하는데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면서 법원에도 선처를 호소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인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