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상대방과 대립이 될 경우 감정이 격해지면 대화를 통해 풀어가지 못하고 위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러한 경우는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폭력에 해당하는 단순 폭행죄의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 폭행죄의 경우는 혐의가 입증되었다 해도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입니다.
하지만 특수상해죄의 경우는 일반적인 단순 폭행죄보다 그 폭행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인데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대상으로 폭행을 가했을 경우나 도구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성립이 됩니다.
특수상해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이러한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규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최소 징역 1년부터 시작이 되는 심각한 범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특수상해죄의 적용 범위는 매우 포괄적인데요. 상대방에게 물건을 집어 던졌을 경우 그것이 전혀 위험하지 않은 물건이고 상대방을 향해 저격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위협적인 상황을 연출한 것만으로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에 와서는 육체적인 상해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휴대폰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팔을 휘둘렀다면 이 또한 흉기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폭행하였을 경우에 특수상해죄가 성립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사람은 폭행에 가담한 것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망을 보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막거나 위협적인 언사를 하는 등 폭력 상황에 도움이 되는 행위만 했을 경우에도 특수상해죄는 성립이 됩니다.
특수상해죄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져도 형사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므로 형사 처분을 면할 수는 없지만 선처를 위한 양형 대비는 가능합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합의 과정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를 통해 원활한 합의와 양형 대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