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규제하면서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모든 행위를 단속할 수 없는 만큼 나라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관료들을 뽑게 되는데요.
공무원들은 정부를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며 각자가 맡은 역할에 따라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을 상대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훼방을 놓는 경우 상황에 따라 공무집행 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를 집행하는 중이라면
공무원은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들이 업무적인 사유로 시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경우 순순히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적에 맞지 않거나 원치 않는 상황에서는 불복하는 일이 있는데요.
단순히 훼방을 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이나 협박 등을 가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면서 엄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가 얼마나 될까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을 경우 이보다 더 가중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수가 방해했거나 위험한 물건인 둔기, 흉기 등을 소지한 경우 인정되는데요.
가해자가 자신이 속한 그룹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공무원을 위협해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공무집행방해는 한 명이 저질렀더라도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그 가해자를 옹호하는 언행을 했다면 이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됩니다.
대상자가 공무원이라고 해서
간혹 대상자가 공무원이었다면 모두 공무집행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립 요건 중 하나는 대상 공무원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업무를 마친 상태 등에서 일어나는 경우나 권한이 없는 조치에 대한 방해였다면 본 죄에 따른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폭행이나 상해죄의 죄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법리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받아봐야 합니다. 성립요건에 대한 특정 행위가 없어 광범위하게 해석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판단을 통해 본 죄의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다각도에서 상황을 살펴보고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홀로 대응할 경우 무거운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