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거주할 때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층간 소음입니다. 이와 관련된 폭행 사건과 살인 등이 늘 이슈화가 될 정도로 해소되지 못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1회 소음으로 이웃 간 다툼이 일어나기보다는 여러 번 재차 가해진 소음으로 큰 사건이 되는 경우가 전반입니다. 층간소음 폭행의 경우 자칫 여러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가볍게 생각하기에는 무거운 범죄가 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층간소음 폭행 처분은?
이웃 간 소음으로 무작정 찾아가 다툼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무력 행사가 있을 시에는 형법상 층간소음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통상 폭행이라고 한다면 서로 치고받고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히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유형력 행사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는데요. 이렇듯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할 시에는 혐의 인정 시 2년 이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층간소음 폭행 사건의 경우 특수 죄가 적용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협을 주기 위해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혐의를 받는 것인데요. 법에서 보는 위험한 물건은 꼭 살상 무기가 되는 칼이나 망치, 도끼와 같은 것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곧 우산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수 있었다면 이때는 특수폭행죄가 되는데요. 본 죄목은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에 형벌 수위도 급격하게 높아지는 터라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이 될 수도
실제로 층간소음 폭행 사건에 연루되신 가해자분들을 보면 주거침입죄가 동시에 적용된 상황이 많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적용되었다고 한다면 집안에 몸이 완연하게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여 억울함을 항변하는 일도 적지 않은데요.
법에서는 신체 일부만 현관에 들어가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몸 전체가 아닌 손을 넣어 문을 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마저 본 죄목이 적용됩니다.
사안에 따라 전과가 생겨나는
층간소음 폭행의 경우 일반 폭행이었다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이 가능합니다. 이에 반면 특수 죄가 적용되거나 여러 혐의가 동시 인정될 시에는 가중 처벌이 되기에 합의하여도 처분은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에는 다각 면에서 형벌 수위를 낮춰야 하기에 경찰 조사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 대처가 중요한
층간소음 폭행 가해자가 되었다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통상 경찰 조사에서 자신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지만 가해자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지 않도록 경찰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처분 위기에 놓였다면 현명한 대처를 위해서라도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