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놀이 후 타인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화장실을 무단으로 이용한 가족들의 이야기가 온라인 상에서 큰 화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물놀이를 즐긴 후에 뒷처리를 하기 위해서 A씨의 집 화장실에 허락 없이 들어가서 자녀들을 데리고 샤워를 한 것은 물론이고 A씨의 집 앞에 쓰레기까지 무단으로 투척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CCTV와 함께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SNS에서 유명세를 타게 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실제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피해를 받았던 적이 있다는 이야기도 더해지면서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B씨는 사건을 보고 A씨에게 찾아가서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같은 상황이 반복해서 벌어지는 것을 우려했던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의 가족들은 B씨의 가족들을 주거침입처벌을 받도록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주거침입처벌의 수위는?
위의 사례처럼 타인의 집에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고 마치 본인의 집인 것처럼 들어가 사용하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만일 주거침입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엄연한 형사 사건으로 연루되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혐의는 어떠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일까요? 보통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혹은 점유하는 방실에 소유주의 허락 없이 침입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이며 이에 따라 주거침입처벌을 받습니다.
만일 침입하는 과정에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발휘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데요.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처벌을 내린다는 점에서 법적으로도 해당 행위를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들어가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
본 혐의는 특정한 공간 내에 들어갔을 때만 범행으로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설령 주거공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의 없이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나 복도와 같은 공용 공간에 침입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는 행위 자체를 범행으로 바라보지만 만일 정당한 사유가 적용되었다면 아무리 이후에 다른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처벌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종 피해자와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거나 혹은 잘 아는 지인 사이에서 이런 범죄가 발생하기도하는데요. 아무리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허락을 구하지 않고 방문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이며 거주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게 되어도 마찬가지로 해당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로도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로 인해서 고소를 당하여 유죄를 받았던 사례들은 꽤 존재합니다.
처벌받지 않는 경우는?
종종 본인은 정말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본 혐의가 적용되는 건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마련인데요. 보통 주거침입처벌을 받으려면 상대방의 허락이 없음에도 상대의 주거에 침입해야 하며, 절도 등의 범죄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거지의 공동 현관문이 늘 열려 있는 상태였고, 경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감시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는 증거가 없고, 또한 모두가 들어갈 수 있게끔 공동현관문이 늘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타인의 주거에 함부로 침입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다른 이의 집을 찾아가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동을 반복할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즘은 공동주택의 출입문에 비밀번호가 달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이들이 아닐 경우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현관이 열린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만일 비밀번호나 열쇠와 같이 거주자 외 타인의 출입이 함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설비가 명확하게 존재한다면 이 경우에는 주거침입처벌을 내릴 수 있답니다. 만일 여기서 다른 범행까지 저질렀다면 설령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에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아무래도 본 혐의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고소를 할 수도 있으며, 설령 피해자와 합의를 본다고 하더라도 감형의 사유가 될 뿐 무혐의로 풀려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무혐의라고 생각한다면!
게다가 합의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본인이 가해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기 전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진행해야겠죠. 이렇듯 억울하게 주거침입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사소한 행동으로 오해가 빚어졌다고 해도 본인이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는 걸 증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정에서 감정적인 호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더욱 좋은 방법이겠죠. 이를 위해서는 적절하게 도움을 줄 법률 전문가에게 조력을 구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