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 곤란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는데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중 실제로 독립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타인의 주거 공간을 함부로 침입하는 것에 대한 화제가 늘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주거침입은 가벼운 사안이 아닌 만큼 흉기를 이용해 특수 범죄가 되면 5년 이하 징역까지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이란
주거침입이란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심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거침입은 미수범도 처벌받게 되는데요.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은 어떠한 곳보다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사생활 보호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거주지에서 타인의 갑작스러운 침입에 의해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만 하더라도 주거침입 관련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문 두드리는 것 외에 초인종을 계속해서 누르거나 도어락에 번호 키를 누르는 행위처럼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행위들 역시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으로도 모자라 자신의 이득을 위해 자산을 훔치거나 이익을 취하게 되면 절도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도 혐의까지 추가로 죄가 성립되었을 처벌이 가중되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선처를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의견이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로 오해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무관함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오해가 생겼다는 말만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도 갈등을 겪을 수 있는데, 임차인으로 지내고 있는 상황에 임대인이 무단으로 주거침입을 하는 경우입니다.
소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고의로 들어간 것이 아님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입증하고 설득하는 것이 먼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함만을 호소한다고 해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는 어려워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