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안에서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존속폭행일 것입니다. 이 사안으로 인해서 실제 더 강력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가 크게 번져 폭행을 시작하기 시작해 결국 사건이 심각해지게 되어 상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만일 가족에게 폭행을 하게 되었을 때 받게 될 수 있는 처벌의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존속폭행의 처벌
자기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하게 되었다면 존속폭행이 성립됩니다. 이때 내려지는 처벌의 수준은 5년 이하징역이나 7백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본 죄는 단순 폭행죄와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처벌 수준의 차이 말고도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낸다면 형벌을 내리지 않습건데요. 일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적용되어 합의에 이르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무게가 더해지는 존속폭행
하지만,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속하는 게 아니므로 아무리 피해자 쪽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무거운 형벌을 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혹 폭행을 넘어 상습적으로 구타하여 상해를 입힐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존속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10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놓일 수 있습니다.
만일 존속폭행을 가하여 상대방이 영구적으로 신체적 결함을 얻을 정도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때는 존속 중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이때는 벌금형이 없이 오로지 실형에만 처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에서 15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자신은 의도치 않은 실수였다고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천륜을 저버리는 엄연한 범죄에 속하므로 처벌의 정도가 가볍지 않습니다.
존속폭행 사건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내가 충분히 자숙하고 반성을 하였다고 해도 수사 기관에 이를 증거로 보여 주어야 하는데 사실 감정적으로 호소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작정 아니라며 억울하다고 우기기보다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명백한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종종 자녀를 훈계한다며 강제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폭행은 신체에 대한 모든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되기에 자녀의 모발을 강제로 깎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존속폭행은 사건이 발생한 경위나 그 행위의 정도와 결과, 동종 전과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는데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