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법률사무소 형사·교통범죄전담센터

현대사회에서는 꾸준히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의도하고 저지른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 시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로 이어지게 될 경우 해결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타인의 분실물을 습득하게 됐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챙기게 됐는데 그 순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은

분실물이니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경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본 혐의는 벌금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며 타인의 재물을 마음대로 취득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타인의 물건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소지했고 심지어 판매하려는 의도가 파악된다면 본 혐의가 인정됩니다.

처벌도 가볍지 않기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택배나 배달 음식으로도 본 혐의가 적용되기도 하는데 이웃집에 배달된 물품이나 음식을 의도적으로 편취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본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인지함에도 돌려주지 않았다면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며 이 경우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A 씨는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하게 되었고 주인을 찾아주려다 이를 잊은 채 그대로 소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A 씨의 지인이 A 씨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A 씨는 돌려주려고 했지만 휴대폰 존재를 잊고 있었고 판매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인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다행히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었던 A 씨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인을 찾아주지 못한 것뿐인데 본 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혐의를 받지 않으려면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때 원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분실물 센터에 두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모든 진술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신중하게 발언해야 하며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는 게 좋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다면 가장 좋은 대처는 신고하는 것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혐의에 연루됐다면 홀로 고민하며 대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법적 조력을 받는 게 좋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변론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태를 타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길에서 물건을 줍는 행위는 사실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라면 주인을 찾아주면 되는 문제이기에 어떻게 보면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범죄자가 될 수 있기에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범죄가 바로 점유이탈물 횡령죄인데요. 어떤 범죄이고 만약 연루된 경우,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란?

자기 재물이 아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에 해당하는 재물을 횡령하거나 가지고 반환을 거부했을 때는 횡령죄라는 죄목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갔을 때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대한 혐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 절도죄와 횡령죄와는 의미가 조금 다르기에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사람인 상황에서 이 물건을 본인의 의사 없이 훔칠 경우 절도죄이며,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사람인 상황에서 점유자가 소유자의 허락 없이 물건을 팔거나 자신이 가져가게 되면 이는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유자가 분명하게 있지만 점유가 이탈된 상황에서 타인이 마음대로 이를 가지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본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정확하게 구분하려면 소유와 점유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정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성립할 수 있어

길거리에 주운 물건 혹은 잘못 온 택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단순한 행동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사안에 따라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범법행위입니다.

이처럼 본 범죄는 나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정확하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요. 이때에는 형사전문변호사와 법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해서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유·무죄 판단하는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습득한 것인지 여부 입니다. 이 때의 불법영득의사라는 건 재물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데요.

따라서 점유이탈물 횡령죄 혐의를 애초부터 벗기 위해서는 점유가 이탈된 물건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가지고 있지 말고 재빠르게 경찰 또는 해당하는 장소의 관리자를 통해 유실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가 꼭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해를 살만한 행위는 애초에 삼가는 것이 현명하나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방법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 등의 재물을 횡령하여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 혹은 과료에 처하거나 1년 이하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비교적 다른 형사사건과 다르게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만큼 괜찮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 잘못 판단한 행위가 범죄행위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이를 통해 범죄자의 시선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기에

본 범죄는 특히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범죄가 확정되면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기에 초기 단계에서 확실한 법적 대처를 해 나가야 하므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요. 

특히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정확한 사건의 정황 설명을 통해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양형 기준을 통해 선처를 변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범죄 사건은 범죄행위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다양한 판례들 또한 적용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하며 적절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빠르게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법률 도움을 통해 해결하세요

실제로 점유가 이탈한 택배 물건을 긴 시간 동안 반송 없이 보관하여 원소유자로부터 점유이탈물 횡령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A씨가 있었는데요. 별 생각 없이 한 행위가 범죄로 몰리게 되어 답답했던 A씨는 이를 해결하고자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사건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중요했으므로 이를 통해 대응 방안을 구상하였고 고의성이 없는 사건이었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법적인 근거를 통해 피력해 나갈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본 사례에서처럼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방법으로 법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므로 이를 절대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법률 도움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법적인 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 지가 쟁점입니다. 혼자서 다 떠안으려고 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고 조력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