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법률사무소 형사·교통범죄전담센터

쓰레기통에 버려진 비닐봉지 사용해도 범죄?

마트 내 쓰레기통 근처에 떨어져 있는 비닐봉투를 주워 사용한 A 씨가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 씨는 한 마트에서 애견 간식이 들어있던 비닐봉지를 훔친 혐의를 받게 된 것인데요. 신고자는 봉지 안에 자신의 구매한 물품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였지만 검찰로 송치된 후 절도로 변경, A 씨는 약식 명령받아 벌금을 물어야 하게 되었는데요. A 씨는 비닐봉지를 주울 당시 뜯긴 포장용 비닐만 있어 버려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비슷한 듯 다른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이처럼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은 다른 범죄들과 달리 일상생활 중 오해나 실수로 인해 연루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잃어버리거나 흘린 물건을 가져간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고, 타인의 물건을 몰래 훔친 경우라면 절도에 해당하는데요.

합의가 최종 결과에 미치는 영향

의외로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대상에 오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연루된다면 정확히 어떤 혐의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신속하게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단지 훔쳤던 물건을 돌려준다고 해서 절도 사건을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이러한 형사사건은 피해자와 절도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여부에 따라 최종 처분이 달라질 수 있어 양형에 참작될 만한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와주려 다가갔는데 절도 피의자 됐다?

의뢰인 B 씨는 사건 당일 퇴근을 하던 중, 만취에 길가에 쓰러져있던 상대방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밤늦었다 보니 혹시나 상대방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걱정되었던 B 씨는 상대방에게 다가가 상대방을 깨우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B 씨는 상대방의 신고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출석 요구받게 됩니다.

ATM 기계에 누가 두고간 현금을 가져왔어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한 C 씨는 본인보다 먼저 ATM 기기를 이용했던 피해자가 인출된 현금을 챙기지 않고 자리를 떠나자 우발적인 마음으로 피해자가 챙기지 않은 현금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이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고 돈을 돌려주기 위해 은행에 다시 갔지만 이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나 현장에서 돈을 가져간 행동이 CCTV 등에 남아있어

절도의 고의성이 인정돼 무거운 처벌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