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이나 동네 상점 등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데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전용 앱의 등장으로 사용 편의성이 개선되었지만, 보행자 간의 충돌이나 모호한 차선 운행, 음주나 무면허 운전 등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사고 현장에서는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운행 규정은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로 구분되며, 총중량 30kg 미만, 최고 속도 25km/h 미만의 전기를 이용하는 1인용 운송 수단입니다. 이러한 장치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보호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이 발생하고, 1인 장치에 두 명 이상이 탑승한 때도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단속 대상이며 단순 음주 적발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음주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지거나 최소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 의무가 있으므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전용도로 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인도 주행은 제한됩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때는 도로 우측 통행이 가능하지만, 보도로는 운행할 수 없으며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부여됩니다.
만일 인도로 주행하다가 보행자와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준하는 법령이 적용되어 운전자의 과실이 큰 비율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때가 많아서 운전자는 보상이나 합의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구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을 방치하고 도주할 경우 뺑소니로 더 큰 가중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였다면 즉시 정차하고, 피해 상황을 살핀 뒤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도록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야 하며, 운전자는 119 또는 경찰에 사고 내용을 즉각 신고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무기징역까지 구형될 수 있으므로
전동킥보드 사고에 따른 구호 조치가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이 되는데 뺑소니의 정황이 포착된다면 가중 처벌되며 상해 사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의 벌금형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늘어납니다.
합의를 서둘러야 할 이유
전동킥보드 사고는 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동시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감형 받기 쉽지 않습니다.
기소되는 것을 막고 과도한 형량을 피하고 싶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준하는 사건처리 과정을 거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