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법률사무소 형사·교통범죄전담센터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문서 등을 파손시키는 행위, 은닉과 기타 방법에 의해 더 이상 효용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타인의 재물과 문서, 전자기록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손상하거나 은닉, 기타방법으로 효용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범죄는 상해에 비해 처벌의 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여 가볍게 넘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정황과 죄질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생각보다 많아

재물손괴죄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음식에 이물질을 넣는 행동, 재물 자체를 파괴하지 않아도 장소를 이동시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 모든 것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교적 많은 사례로 해당 혐의를 받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처벌

재물손괴죄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고의성이 있을 때 죄가 성립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의라는 것이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혐의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나아가 단독이 아닌 2인 이상이 함께 또는 흉기를 이용해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고된 범위가 적용 대상이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움이 효과적 해결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선에서의 재물손상이 아니라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을 잘 알고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이 혼자 모든 것을 알아보고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성공사례

실제로 a 씨는 아파트 입주민 대표직을 맡고 있는데, 입주민 중 한 사람이 a 씨가 관리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현수막을 게시한 일이 있습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 씨가 현수막을 제거하자 ‘재물손괴죄’로 고소된 상황입니다. 해당 변호사는 부당한 침해의 방지를 위한 정당방위임을 피력하여 ‘무죄’를 주장하였는데요.

법원은 a 씨의 횡령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들어, 현수막 제거 행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 필요

이것은 손괴의 고의는 인정되나, 법원이 a 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임을 인정하여 판단한 결과입니다. 만약 개인이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섣불리 대응했다면 이 같은 결과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재물손괴죄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가게의 입간판을 잘 못 만져서 망가뜨리게 되는 경우, 피해 금액을 물어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관련 사안으로 협의가 잘 안되면 결국 재물손괴죄로 형사 고소해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상 타인의 물건이나 문서 등을 손괴나 은닉하면 그 용도를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이 손괴에 속하는지

재물손괴죄에서 손괴는 어떤 물건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뜻합니다. 재물손괴죄의 여러 가지 쟁점 중 첫 번째는 손괴죄는 고의가 있어야 하기에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즉 실수로 남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문서 등을 고의로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실수라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손괴된 재물에 대해서 민사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손괴죄에서 정의하는 ‘손괴’는 재물 등에 직접 어떠한 유형력을 가하여 더 이상 이용 가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즉 본래의 용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괴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범위가 훨씬 넓어서 재물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게 하는 것으로도 족하며 반드시 영구적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시적이어도 무방합니다. 

재물손괴죄 처벌 수위

형법 제366조에 관련된 정의가 더 자세히 서술되어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처벌받을 수 있으며 만약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손괴한 경우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데 이때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판결 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흉기가 아니어도 되고,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이라면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됩니다.

음식에 침을 뱉어도 재물손괴죄?

화제가 된 관련 판례가 있는데요. 부부싸움 중 아내가 먹던 밥과 반찬에 침을 뱉어 재물손괴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유죄가 확정된 겁니다. 말다툼하다가 아내가 먹던 반찬에 침을 뱉은 혐의로 남편은 기소된 것인데요. 아내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고 받아들여진 겁니다.

재물손괴죄는 꼭 단독으로 소유한 재물이어야 하는 건 아니고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소유했다고 볼 수 있는 반찬과 찌개 등에 침을 뱉은 행위로 음식의 효용이 훼손되어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재물은 반드시 경제적 가치를 가질 필요가 없으며 동산, 부동산을 가리지 않습니다. 관리가 가능한 동력이나 동물 또한 재물로 인정될 수 있기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먼저 법리적인 검토를 하길 바랍니다.

 

 

자신이 의도하였거나 의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로 인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재미를 위해 타인의 물건에 낙서한다거나 손상을 입히는 행위 등을 하였을 때 그것을 배상해주면 될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어떤 물건을 상하게 했거나 숨기거나 그것이 원래 사용될 목적 그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무조건 재물손괴 미수나 해당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혐의이든 그 범죄에 대한 성립요건에 해당하여야만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는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있었는지 그 여부를 확실하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만약 자신이 일부러 피해를 주려고 했던 고의성이 없었다면 이를 확실히 주장하고 입증해야만 형사처벌의 대상자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단순히 우기는 것으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손괴죄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3년 아래의 징역형이 내려지거나 7백만 원 아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만약 재물손괴를 범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아래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되며, 다수 또는 다중으로 해당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특수가 적용되어 5년 아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아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게다가 해당 죄목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있어도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운 사안에 해당하기에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도 합의가 있어야 양형에 참작을 받을 수도 있기에 원만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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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재산도 타인의 소유물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