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주취 운전 적발보다 음주 측정 거부죄에 대해 더 가볍게 생각합니다. 단속 현장에서 적발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수치를 낮추기 위해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막연하게 경찰관의 측정에 불응한다면 오히려 음주 행위보다 더 높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여러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에 이르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음주 측정 거부죄 형량은?
음주 측정 거부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이 선고됩니다. 면허도 바로 취소되죠.
단독으로 주취운전을 범한 것보다 형량이 더 높은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나 상습적으로 불응 행위를 범한다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대체로 처분받기 두려워 이러한 불법행위를 범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행위가 됩니다.
혐의가 더해질 수 있기에
단속 현장에서 무작정 거부만 한다면 음주 측정 거부죄 하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이성적 판단이 어려워 대부분 감정적인 대처를 먼저 합니다.
측정에 불응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 이 과정에서 무력을 사용하거나 협박을 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공집방 죄목마저 추가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에 해당하는 행위
음주 측정 거부는 경찰의 요구를 한 번 거절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 측정을 요구하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3회 이상 거부했을 때부터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죄의 경우 실제 주취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여도 측정 자체를 거부할 때 적용되는 혐의이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판에서는 본 혐의에 대해선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선고하는 터라 강한 처벌을 피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처분 위기에 놓였다면 안일하게 생각할 상황이 아니기에 본 사건의 조력 경험이 다채로운 변호사를 통해 유리한 대안을 모색해 보시기 권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