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는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실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 및 생명에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시간이 갈수록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높아진 음주 운전처벌기준
과거에는 0.05% 이상일 경우에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0.03퍼센트 이상만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만큼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굉장히 높아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0.08%만 넘긴다고 하더라도 면허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분,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음주 운전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다면, 그 기준에 따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8퍼센트 이상 또는 0.2퍼센트 미만인 경우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혹은 1천만 원 이하 수준으로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일 0.2%를 넘긴 경우라면 이때 2년 이상에 또는 5년 아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아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더더욱 가중되어 버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음주 운전처벌기준에 따라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게 되었다면,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를 입게 되었을 때 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 정도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집니다.
또 사망하게 되었을 때는 3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선처받고 싶다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음주 운전처벌기준이 정말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만일 내가 선처받고 싶다면 일단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사건에 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부 쪽에서는 경찰 과정에서 임하였던 태도 및 진술 등 여러 전반적인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곧바로 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고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 운전처벌기준이 너무나도 강력하다 보니 무작정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응하게 된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양형 사유를 주장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해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매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