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사람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게 되었을 때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더더욱 법적 처벌이 엄격해질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 음주운전 구제방법에 대해 궁금해하는데 법적 처벌을 받을 때 구제받기 위한 방향이 있긴 하지만, 이는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게 될 때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 보는 게 좋습니다.
행정처분의 수위를 살펴보면
먼저 행정처분인 면허 취소처분, 형사 처벌인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며 음주운전구제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0.03퍼센트에서 0.08퍼센트 미만까지는 면허 정지 처분이 약 100일이 내려집니다.
단, 인적 피해 사고 시 면허 취소는 2년이며 0.08% 이상일 때는 면허 취소로 결격 1년이며 대물이나 대인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는 결격 2년입니다.
그리고 2회 이상의 문제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는 정지와 취소 관계없이 무조건 면허 취소가 2년이 내려지게 되며 이 두 번 모두 사고가 있었을 때 3년에 해당이 됩니다.
형사처분의 수위는?
다음으로는 형사처분의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퍼센트 이상일 때는 2년 이상 ~ 5년 아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지며 0.08퍼센트에서 0.2퍼센트 미만인 경우라면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집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일 때는 1년 이하 정도의 징역형 처벌이나 500만 원 이하 정도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일 재범을 2번 이상 한 경우라면 이제는 벌금형이 아닌 재판에 바로 넘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면허취소 음주운전 구제방법이 어떻게 될까?
영업 또는 거래처에 방문하기 위하여 매일 운전해야 하는 분들이나 화물차 운전사, 택시를 모시는 분들이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큰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음주운전구제방법을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법원에 행정 소송을 진행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주운전구제방법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음주운전구제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필요한 서류를 잘 취합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국가 기관을 상대로 하므로 혼자서 이를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게 되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점차 더 처벌의 수준이 강력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꼭 변호사의 법적인 조언을 구하고 난 뒤 음주운전 구제방법 절차에 임하실 것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관련 절차에서 요구되는 조건을 잘 파악하고 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