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와 더불어 인명피해가 적지 않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 형벌 수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높은 사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사고까지 일으켰을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게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은 일반 단속 처분보다 더욱 높기에 가해자 신분이 되었다면 적절한 대처가 빠르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주취 운전 뺑소니란?
음주 뺑소니는 술을 마신 후 사고를 일으키고 수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상황이라도 피해자가 발생하였지만 이때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벗어났다면 그 자체로 엄격하게 죄를 묻는데요.
여기서 술까지 더해진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에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음주 뺑소니 처벌을 받을 시에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만 가중 처벌이 내려집니다.
몰랐다는 진술은 위험한
막상 음주 뺑소니 처벌 위기에 놓인다면 대부분의 가해자가 사고 자체가 발생한 줄 몰랐다고 피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처분 무게를 가중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죄를 무마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다고 수사기관에서는 판단하는 만큼 가중 처벌을 피하기 위한다면 상황에 적합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이 범한 죄목만 하여도 음주, 인명피해, 도주 3가지가 되기에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합의도 매우 중요한
음주 사고는 특가법이 적용되는 만큼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형벌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음주 자체가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합의는 곧 선처에 크게 작용하는 만큼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처분에 다급함을 느껴 피해자와 무리한 접촉을 시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오해를 부를 만한 행위가 되기에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감형이 필요하다면 법률 조력으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음주 뺑소니 처벌 결정 기준은
음주 뺑소니 처벌은 단순히 자신이 범한 행위 하나만 두고 형벌 수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전과 여부,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수준과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처분 기준의 경중이 달라지는데요. 형량 감경을 위한다면 변명보다는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선처 대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