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 시에는 교통사고 확률이 더욱 높아지고 속도 감각과 공간 감각이 현저히 떨어져 사고의 경중이 매우 심각에 이르곤 합니다.
이제는 음주 적발 시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내리고 있는 만큼 늘 주의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특히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가 발생할 시에는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기에 형벌 수위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집니다.
위험운전치상 처분 수위는?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음주 혹은 약물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을 때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피해자가 발생하고 신체에 상해가 가해졌을 시에는 특가법이 적용되는 만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벌금형 자체가 없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만이 선고되기에 혐의를 받았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해결하기 상당히 어려운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음주와 별개로 교통사고는 보험처리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곧 음주는 음주대로 교통사고는 그에 대해 별도로 해결이 되는 문제가 판단한다는 겁니다. 술을 마신 후 사고를 일으켰다는 건 엄연히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터라 엄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무리한 합의 시도는 지양해야
위험운전치상 가해자라면 피해자와 합의는 감경에 큰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때 피해자와 합의하려 무리하게 연락하고 만남을 요구하거나 합의금 조절을 시도하는데요.
인명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가해자를 좋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원하는 기준에 자신의 생각하는 합의금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 과도하게 무리한 부탁을 하고 시도할 시에는 오히려 사건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합의금 규정은 없기에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에 대한 규정은 어디서든 찾아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실무에서 적절한 평균 기준을 통해 조율하는 것일 뿐,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합의금도 전달해야 되어야 하는 것 원칙인데요.
그러나 막상 일방이 과도한 피해 보상금을 부른다면 가해자의 경제적 부담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전략적 대처로
합의가 형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도 맞지만 그 외에도 감형을 위한 대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양형 기준에 따라 선처가 가능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갖춰 감경을 바라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렇듯 위험운전치상 가해자가 되어 실형 위기에 놓였다면 시간을 지체하기보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대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홀로 대처는 형량의 수위를 더욱 가중할 수 있어 조속히 변호사에게 조력부터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