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자주 폭력과 관련된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누구라도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으며 만일 상대방의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택시 기사나 대리기사폭행 그리고 버스 기사 등 운전을 하시는 분들을 때려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고 있는데요. 나 하나로 인해서 불특정한 다수가 피해를 볼 수도 있으며 상대방은 결국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큰 트라우마를 겪게 되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특수한 상황에 놓여 버리게 되었다면 이는 특가법에 따라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특정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리기사폭행은 특가법에 속하기에
운전하는 상대를 폭행하고 시비를 걸어서 때리게 되었다면 이는 특가법에 속하게 됩니다. 이 특가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의 줄임말로써 굉장히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해 해당하는데요. 실제 해당 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만일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다소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범죄는 택시나 버스 그리고 대리 기사 모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혐의를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또한 폭행을 저지르는 장면이 블랙박스를 통해 전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범행을 부정하기도 어렵죠.
일반적인 폭행의 경우에는 유죄 판결을 받아도 최대 2년형을 선고받게 되지만, 운전하는 상대를 폭행하는 것은 특가법 운전자폭행으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형량이 높기도 하며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 실제로 처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은 징역형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그 형량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지만 아무리 다음 날 술에서 깨고 난 후 후회한다고 해도, 혹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대리기사폭행 합의를 했어도
또한, 대리기사폭행이 이미 이루어지게 되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다고 해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물론 합의를 했다는 사실이 유리한 양형자료가 되어 선처를 받게 될 수는 있지만, 일반 폭행 사건과는 다르게 합의를 했다고 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일반 시민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을 폭행했기 때문이겠죠.
이 때 운전자는 택시기사, 버스기사, 대리기사는 물론이고 사건 당시에 운전 중이었던 사람도 포함되는데요. 택시기사나 버스기사와 같이 운전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라면 차량이 정차 중이었어도 차량 내에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반 운전자라면 신호 대기와 같이 잠시 정차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 중일 때만 운전자폭행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취인 상태에서 순간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죄를 범하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난 후에 어떤 대응을 통해 수습을 하냐겠죠. 그 대응에 따라서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폭행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대리기사폭행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는 회식을 마치고 난 이후에 술을 마셨으며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귀가하기 위해서 대리운전할 기사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사님이 도착하게 되었는데 김 씨가 느꼈을 때는 그 사람이 불친절한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고 당시 직장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극심하였기 때문에 운행하는 도중에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는 박 씨는 이 말에 들은 척도 하지 않았으며 그대로 운행을 이어 나가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씨는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복적으로 불만에 대해서 털어놓게 되었으며 이에 박 씨도 화가 나게 되어 입 모양으로 욕을 하였고 이를 보게 된 김 씨는 결국에는 분노를 참지 못하게 되면서 화를 내며 욕을 퍼붓게 되었고 손으로 어깨를 잡아당기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박 씨는 김 씨에게 그만하라고 하면서 소리를 치게 되었으며 핸들이 움직이게 되어 차가 심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자 김 씨는 겁에 질려 조용히 다시 자리에 앉아 목적지에 내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폭행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박 씨는 결국 김 씨를 신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김 씨는 대리기사폭행 운전자 특가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물론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있긴 하였지만,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기에 김 씨는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운전자폭행에 대해서 알아보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결국 A 씨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조인은 김 씨가 타당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 잘못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을 예로 들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해달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결국 해당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리 같은 폭행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일반 폭행 사건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만일 이러한 위기에 처한 경우라면 신속하게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입게 되었다면 반드시 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해 상황을 보다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