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대하는 서비스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는 사건이라면 다행이지만 진상 고객으로 인해 일에 지장이 되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법적으로 이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범죄가 바로 영업방해죄인데요. 이는 형법 제314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1,500만 원 이하 벌금형 혹은 5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기에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업방해죄 개념
영업방해죄는 업무방해와 동일한 의미로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영업에 있어서 방해될 만한 거짓 사실을 전하거나 하는 행동 또한 이와 같은 범죄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처벌 수위가 절대 낮지 않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되고 관련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초동 대처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성립요건에 충족되어야 하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허위 사실의 유포 및 위계, 위력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거짓의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퍼트렸다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니 처벌을 받을 수 있죠.
혹여 유포한 사실 중 일부가 진짜라도 일부러 피해 여부를 과장해서 허위 사실을 더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수준이 되었다면 충분히 문제가 됩니다.
위계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상대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이를 악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위력은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유·무형의 세력이고요. 영업장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내가 한 행동이 업무방해죄로 고소될 만한 행동인지를 먼저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유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만약 해당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객관적인 주장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신속한 조력 요청
영업방해죄의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초동 대처부터 조속하게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을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법리적인 해석이 중요하기에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할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과정을 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답답하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