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 경기가 어려울수록 이때 경제 범죄는 더욱 급증합니다. 그중에서도 업무상 횡령죄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업무상 횡령이라 한다면 뉴스나 기사에서만 주로 접할 것 같은 이슈가 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상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범죄이기에 오해로도 가해자가 되는 일이 상당히 많다는 것인데요. 누군가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사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불법 행위가 되기에 그 자체만으로 처벌이 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상이라는 범위도 상당히 포괄적이기에 본 죄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살아가면서 경제활동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며 각자 사회 위치에 따라 업무를 부여받고 그에 대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횡령의 경우 쉽게 말하자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기업이나 단체의 공금을 관리하는 자가 사적으로 사용한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본 죄목은 단순 횡령과 달라 혐의 인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업무상이란 자신과 상대가 지켜야 할 신임을 저버린 후 저지른 일이라 죄책이 더욱 무겁습니다.
참고로 회사의 대표라고 하여도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횡령보다 형량이 높게 다뤄지는 업무상 횡령죄는 간혹 오해로도 혐의를 받아 처분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들이 더러 존재합니다. 회사 자금을 관리하면서 사용처를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때는 단순 실수라고만 피력하기에 상황이 심각한 경우가 많아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수 있기에
업무상 횡령죄는 경제 범죄에 속하기에 자신이 얻은 이익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 행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넘어갈 시에는 특경법이 적용되는데요.
이렇듯 특경법이 적용된다면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존재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이득액인 경우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형벌 수위 또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고,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벌금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처가 필요하기에 형사 전문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따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의심받은 사례
회사 내 법인카드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며 업무상 횡령죄 의심을 받은 A 씨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 A 씨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맞지만, 상당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여 손해를 끼친 증거가 없다는 점 ▲ 고소인은 피해 중 일부에 대해서는 A 씨 아닌 다른 사원의 사용이 확인되었다고 진술한 점 ▲ A 씨는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제시하며 정당한 이용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 점 등을 토대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사건 초기 대처가 결과를 좌우하는
우리나라는 어떠한 범죄보다도 경제과 직결되는 사안에서는 엄중히 죄를 묻고 있습니다. 금전은 특히 피해 범위가 크기 때문인데요. 또한 업무상 횡령죄는 자신이 신임을 저버린 것이기에 죄질 자체가 나쁘다고 보고 있습니다.
횡령죄 중에서도 업무상 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양한 증거를 적극 활용해서 자신의 입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에서는 무엇보다 불법영득의사가 중요한데요.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재물을 권한이 없는데 자기 것처럼 스스로 처분하려는 의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의 우려가 크기에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안일한 대처보다 현명한 선택으로 변호인과 함께 대응에 나서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