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변수가 생기기도 하고 그것이 인명 피해와 연관이 있다면 단순 사고가 아닌 형사 처벌받는 위기까지 놓이게 되죠. 오늘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쉽게 볼 것이 아닌 것이 혼자서 대처하려고 하다가 뒤늦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되도록 수사 초반에 한시라도 빨리 법적인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이란 업무 담당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해서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이 됩니다. 법적 처벌은 5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죠.
사망에 이르렀다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죠. 업무상과싪치사상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순간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을 때 본 혐의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정의하는 업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업으로 삼고 돈을 버는 직업만을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생활에서 지속해서 이루어지는 일로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뜻하죠.
처음 임하는 사무라고 해도 앞으로 지속해서 해야 하는 일이라면 보수가 없더라도 업무에 속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병원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때에는 환자를 치료한 의사에게 과실 있어야 하고, 이 과실이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증명돼야 합니다.
아차하는 순간 일어나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나아가 사망까지 이르는 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처럼 중대한 인사사고에 가해자가 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해결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어찌할 줄 몰라 가만히 있으면 한순간에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이러한 사건이 언제든 나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